올해 기초생활수급 5천가구에 스포츠바우처 지급

저소득층에게 여행비나 문화생활비용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다음달부턴 이 바우처를 이용해 프로야구나 축구 등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계층이 입장료 부담없이 스포츠를 관람 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4인 가족이 연간 20만 원 안에서 프로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정해, 한 가구에 10만원의 정부 지원이 돌아가고, 프로스포츠 단체에서도 8만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20번까지 바우처를 이용해 프로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프로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네 개 종목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김기홍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저소득층은 여전히 스포츠와 건강 영역에서 소외계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계층간 건강, 문화격차가 심화될 경우,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기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국민체육공단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신용도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스포츠관람 카드를 발급해 관람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전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0.6% 수준인 5천 가구가 대상.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30억 원까지 확보해, 3.5% 수준으로 대상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핸드볼과 씨름 등 비인기 종목으로 지원의 폭도 넓혀간다는 구상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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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대폭 확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가 자녀 두 명인 경우엔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두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2012년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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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차질없이 마무리, 보금자리 확대

내년엔 저탄소 녹색교통인 철도 투자에 집중하는 대신, 신설 도로사업은 중단됩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안은 23조4천억원, 올해보다 7천억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 중 23조원은 국책사업으로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에 3조3천억원, 도로와 철도 등에 19조7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를 단시간에 극복하기 위해 크게 늘렸던 도로 등의 국책사업 예산은,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증가했지만 올해보단 감소한 수준에서 편성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4대강 살리기 본사업을 내년까지 완공하고 그밖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종합정비를 위한 수자원 예산은, 1천억원 증액한 5조2천억원 수준으로 편성됩니다. 그러나 도로부문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탄소 녹색교통에 부합하는 철도의 경우 올해보다 7.1% 늘어난 4조5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투자를 점차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일부에서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보다 국민주택기금 지출규모가 1조2천억원 늘었다면서,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조성사업과 미래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건설, 교통, 해양 R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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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상한제 실시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일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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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늘 국회의장단과 만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박희태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여야 교섭단체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합니다. 오늘 만찬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을 위한 마련된 자리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집권 하반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달 1일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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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 "8·29 후속 부동산대책 없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829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후속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29대책의 효과를 보기는 아직 이르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829의 후속조치는 없다고 단언하고, 대책 수립 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시장에서 추가 대책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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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생애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앞서 전해드렸지만, 내년 예산안은 경기회복의 온기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인데요. 이번엔 보육과 교육, 일자리 창출 등 각 분야에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내년 서민희망 예산안은 보육과 교육, 문화, 주거, 의료 등 4대 부문에서 생애단계별 추진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 분야에서는 월 소득 450만원 이하의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체 가정의 70%, 영유아 9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맞벌이 가구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 역시 월소득 6백만원 가정까지 늘어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까지 늘려 출산 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아동안전 지킴이 2천여명과 노인 자원봉사대 100개를 활용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CCTV도 2천개 이상 증설할 방침입니다. 또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 대학생 1만 9천명을 대상으로 1천억원의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교육 희망사다리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보금자리 주택 21만호 공급과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와 의료 안전망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 지원도 이뤄집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위기로 뒤쳐진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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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야"

60년 전 오늘는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찾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우리 군이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군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공군 전투기 편대가 청명한 서울 하늘을 가르고 공수특전대 장병들의 특공무술은 늠름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0년전 서울 수복을 위해 젊음을 바친 노병은 그 날의 감동을 되 세기며 다시 한번 태극기를 하늘 높이 끌어 올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9.28 서울 수복은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역사의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는 우리 안보현실에 대해 뼈아픈 교훈을 주었다며 우리 군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야한다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야합니다. 이를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군 혁신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강한 군인정신과 과감한 개혁을 바탕으로 군은 오직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군이 군 다울 때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시대발전에 발맞춰 선진화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군 복무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젊은이들이 기꺼이 선택하는 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우리 군도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국방운영시스템과 군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세계 안보와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국제적 군으로 발전해야한다며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6.25 참전국 정부대표단을 만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한 희생에 감사하다고 말했고 오찬을 함께하면서는 한국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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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자 1천373만명…전년 대비 1.2%↑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근로자수가 일년전 같은기간보다 16만 8천명 더 늘어난 1천373만4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상용근로자는 한 해 전보다 3.1% 증가한 1천119만1천 명으로 나타난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는 184만4천명으로 일년 전보다 11.2% 감소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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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 가족·재산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남북 주민의 가족재산 문제를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와 통일부는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재산상속 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초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례법은 30여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남북 관계가 급변하거나 통일을 전후해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와 그 해결책이 포함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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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상한제 실시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일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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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상한제 내년 1학기부터 시행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당장 내년엔 대학들이 5% 이상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게 됩니다. 내년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돼 지나친 대학 등록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인상 폭이 해당 년도 직전 3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의 경우, 2008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면 3.3%. 이 기준의 1.5배, 즉 대학은 5% 이상 등록금을 올릴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등록금 인상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부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 장관이 3년 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매년 고시하는 것도 규칙에 명시됐습니다.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은 바로 공고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대학이 기준을 초과해 등록금을 책정할 땐 사유서를 내야 하고, 교과부 장관이 검토해 합당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대학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돼 대학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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