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곡물 투기 문제 서울 G20서 논의"

이명박 대통령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곡물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는 곡물 투기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저개발국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30차 UN식량 농업기구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식량안보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긴급한 현안이며 생존과 직결된 인간의 기본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와 도시화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 지속적 인구 증가 등은 세계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인한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독자적 발전모델을 찾아야한다며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자크디우프 UN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과 만나서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식량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개발국이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기술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특히 곡물 가격 폭등의 원인인 곡물 투기문제도 함께 다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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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오전까지 확대

이른 아침에 TV를 돌리다가 낯 뜨거운 장면이 나오면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을까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다음달부턴 성인용 프로그램의 오전 시간대 TV방송이 금지됩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을 확대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주부 이현주 씨는 아침시간에 아이들과 텔레비젼 보기가 꺼려질 때가 많습니다. 케이블 방송 등에서 재방송되는 프로그램들 가운데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현주(34) 아침에 애들 유치원보내기 전에 TV를 켤 때가 있는데 채널을 돌리다 보면 폭력적인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이 많아서 깜짝 놀랄때가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청소년 유해매체 실태를 보면 19세 미만의 남성은 34.3%, 여성은 27%가 나이에 부적합한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심각한 만큼, 정부는 다음달부터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등에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를 오전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평일 오후 1시에서 10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인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를 앞으론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연장하고, 공휴일과 방학기간에도 오전7시부터 19세 이상 시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방영이 금지 됩니다. 정부는 이를 어기는 방송 사업자에 대해선 벌금이나 징역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가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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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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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내일부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그 혜택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돌아가 약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부가 정한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차액을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70%를 이윤으로 보장받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800원인 A의약품을 의료기관이 700원에 구입해 환자에게 한달치를 처방한다면 환자는 약제비 900원을 경감 받고 의료기관 역시 2천 1백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이나 약국이 공식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약품 구입금액을 투명하게 신고함으로써 유통이 투명해지고 약제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의 적정처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줄 방침입니다. 또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1년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유통투명화를 통해 기존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경쟁 구조가 의약품 연구개발 중심의 제품 경쟁 구조로 재편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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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내일부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그 혜택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돌아가 약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부가 정한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차액을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70%를 이윤으로 보장받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800원인 A의약품을 의료기관이 700원에 구입해 환자에게 한달치를 처방한다면 환자는 약제비 900원을 경감 받고 의료기관 역시 2천 1백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이나 약국이 공식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약품 구입금액을 투명하게 신고함으로써 유통이 투명해지고 약제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의 적정처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줄 방침입니다. 또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1년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유통투명화를 통해 기존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경쟁 구조가 의약품 연구개발 중심의 제품 경쟁 구조로 재편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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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사업 출연시 증여세 한시적 면제

경제단체 등이 내년말까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지원 등 8개 사업 분야를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는 8가지 공익사업을 명시한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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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세계 경제지도 다시 그린다 [정책&이슈]

생방송 정보와이드 모닝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G20 정상회의 개최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가 최대 24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만큼 G20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오늘 정책에서는 11월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 회의의 중요성과 차별성 그리고 향후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김용기 연구전문위원 모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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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조합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이번 상생대책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로 요약됩니다. 먼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주요 대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뚜렷합니다.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는 겁니다. 서병문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고통도 함께 분담하고 성과도 반드시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해,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익명을 보장받은 업체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이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에 대해선 납품단가를 깎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값을 내리는 이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반드시 문서로 남기도록 한 겁니다. 정호열 / 공정거래위원장 구두로 발주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증거가, 물적인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발주의 내용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번복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로 제한됐던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2~3차 협력사로까지 확대해,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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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배추 매점매석 단속 강화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 당정회의를 갖고, 배추값 폭등을 막기 위해 중간 유통상인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중간 유통상인들의 매점매석 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인 배추의 수입량을 늘리고 조기 출하를 통한 배추 공급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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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사업영역 보호, 자생력 강화

이번 대책의 또 하나의 큰 줄기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한편,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소 동반 성장의 근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중심으로 선정해,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하겠다.' 이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줄기입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이양 권고업종과 품목을 전면 개편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소관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기존의 사업이양 권고업종이라고 해서 582개 업종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업종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면 개편을 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나아가서는 서비스영역까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경영 선진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을 경우 정책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도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인력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2천억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동반성장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업별 동반성장지수도 선정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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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아문제 해결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식량안보를 해결한 경험을 살려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제30차 UN식량농업기구 아태지역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농업생산 증진을 위해 현지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려 곡물 생산을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하며 선진국은 개도국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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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원 2천300종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항목이 2천3백종으로 확대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데 어떤 민원업무가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굳이 다리품을 팔지 않더라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주민등록표를 포함한 각종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민원서비스 선진화 1단계사업 추진 이후 지금까지 1천8백 종에 이르는 민원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됐습니다. 온라인서비스가 제공되는 컴퓨터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에 필요한 민원서식을 발급받거나 해당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2단계사업을 실시해 이달 온라인 민원 500종을 추가하는데 이어 올해 말까지 모두 3천종에 이르는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방침입니다. 유은숙 /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 시스템개선부장 전체 민원의 80.2%가 서비스로 제공될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교통비등 사회적비용으로 연간 6천여억원의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민원24 서비스에 추가된 온라인민원은 제조개발분야를 포함 농림수산천연자원, 교통물류, 사회복지 등 13개 분야입니다. 특히 운전면허경력증명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교부는 해당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온라인 신청을 한 즉시 실시간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민원 개발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스마트폰 민원서비스와 원격지원 서비스 같은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구축해 국민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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