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건강한 기업문화 기업관계 확립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건강한 기업문화와 기업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규정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이유에 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협력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건강한 협력관계로 갈 수 있도록 기업문화와 기업관계를 확립돼야 한다며 이번기회에 기업문화를 바꾸고 기업의 윤리를 살려 건강한 관계를 만들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장경제는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를 주고받아야 한다며 너 아니라도 할데가 많다는 식의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시장경제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은 자율과 창의 열정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며 정부가 주도해서 대중소기업을 협력시키는 것은 해서도 안되고 실질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대기업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래야 동반성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로 납품하는 관계에서 서로 고마움을 느끼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서가는 기업들이 시대에 앞서가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전략을 논의한 오늘회의에는 30대그룹 대표와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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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차질없이 마무리, 보금자리 확대

내년엔 저탄소 녹색교통인 철도 투자에 집중하는 대신, 신설 도로사업은 중단됩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안은 23조4천억원, 올해보다 7천억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 중 23조원은 국책사업으로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에 3조3천억원, 도로와 철도 등에 19조7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를 단시간에 극복하기 위해 크게 늘렸던 도로 등의 국책사업 예산은,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증가했지만 올해보단 감소한 수준에서 편성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4대강 살리기 본 사업을 내년까지 완공하고 그밖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종합정비를 위한 수자원 예산은, 1천억원 증액한 5조2천억원 수준으로 편성됩니다. 그러나 도로부문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탄소 녹색교통에 부합하는 철도의 경우 올해보다 7.1% 늘어난 4조5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투자를 점차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일부에서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보다 국민주택기금 지출규모가 1조2천억원 늘었다면서,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조성사업과 미래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건설, 교통, 해양 R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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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학생 토론회…관심 만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적인 호기심과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큰 계층, 바로 대학생들일텐데요. 뜨거운 토론이 오간 4대강 대학생 토론회, 그 현장을 미니중계석으로 전해드립니다. 4대강은 대운하? 박인규 금오공대 토목환경공학부 이 4대강 살리기 공사 기간이 대통령 임기 전까지라 알고 있다. 임기 안에 마치고 나면 다음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려면 얼마든지 예산 편성해서 준설하고 교량 준비해서 대운하로 가는 것 아니냐 이상훈 금오공대 토목환경공학부 준설은 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일정한 깊이로 강을 파기 위한 작업이 아니고 화물선 다니는 터미널 등이 계획상에 없다. 주여진 금오공대 토목환경공학부 피디수첩에서 의혹 제기했다. 수심이 6M가 되면 배가 다닐 수 있는 최소 수심이 된다 한다. 이상훈 금오공대 토목환경공학부 4대강 사업 규모가 1360KM 가운데 수심 6M 구간은 전체의 4분의 1정도이다 낙동강도 60% 정도밖에 안되고 전체를 놓고 보면 4대강의 70% 이상은 수심이6M가 안된다. 물류 전문가 모셔놓고 낙동강에서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가를 따졌다면 최소한 대운하 재방송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박인규 금오공대 토목환경공학부 급하게 사업비를 들여서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이라 하는 것은 홍보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박창근 금오공대 토목환경공학부 건국 이래 강을 관리하는 게 처음이다 그래서 준설도 하고 퇴적물속 오염원도 배재하고 하는게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다 100년 뒤면 석유보다 수자원 확보가 국가 목표가 될 것이다. 4대강, 홍수 조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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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이 3분의 1,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31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모두 309조 6천억원. 올해보다 5.7%, 17조 가량 늘어났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보다 5조 1천억원이 증가한 86조 3천억원이 투입되는데, 전체 예산의 27.9%로, 3분의1 수준입니다.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와 전문계 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 등, 서민생활을 위한 8대 핵심과제에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32조원을 편성했습니다. 류성걸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서민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 회복의 성과가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분야와 외교통일, 국방 분야의 예산 증가율도 전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고, 2년 연속 동결된 공무원 임금도 5.1% 올랐습니다. 이렇게 복지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내년 씀씀이가 늘면서 나라빚의 총액은 점차 늘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국내총생산도 그만큼 상승해, GDP 대비 국가채무는 현재 36%에서 오는 2014년 3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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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20정상회의 성공위해 여야 떠나 협력"

이명박 대통령이 G20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를 떠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이 같이 말하고 의회가 협조해야할 일 도와야 할 역할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발언권이 확고해 진다며 대외 발언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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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이 3분의 1,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31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모두 309조 6천억원. 올해보다 5.7%, 17조 가량 늘어났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보다 5조 1천억원이 증가한 86조 3천억원이 투입되는데, 전체 예산의 27.9%로, 3분의1 수준입니다.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와 전문계 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 등, 서민생활을 위한 8대 핵심과제에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32조원을 편성했습니다. 류성걸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서민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 회복의 성과가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분야와 외교통일, 국방 분야의 예산 증가율도 전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고, 2년 연속 동결된 공무원 임금도 5.1% 올랐습니다. 이렇게 복지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내년 씀씀이가 늘면서 나라빚의 총액은 점차 늘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국내총생산도 그만큼 상승해, GDP 대비 국가채무는 현재 36%에서 오는 2014년 3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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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의무 다할 것"

한편 G20 서울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이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일구어낸 대한민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모든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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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조합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이번 상생대책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로 요약됩니다. 먼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주요 대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뚜렷합니다.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는 겁니다. 서병문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고통도 함께 분담하고 성과도 반드시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해,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익명을 보장받은 업체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이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에 대해선 납품단가를 깎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값을 내리는 이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반드시 문서로 남기도록 한 겁니다. 정호열 / 공정거래위원장 구두로 발주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증거가, 물적인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발주의 내용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번복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로 제한됐던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2~3차 협력사로까지 확대해,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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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력증강·장병 복지개선 중점

내년 국방 예산은 31조 3천여억원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개선에 중점 투자 됩니다. 이에 따라 야전 훈련장에 여자화장실이 설치되고 군화 건조기가 보급됩니다.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5.8%증가한 31조3천여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드러난 군 취약점을 개선하고 장병 사기진작과 복무여건 개선에 예산이 중점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훈련 비용이 늘어나고 교육용 탄약 확보 등 군수지원 소요를 반영해 우리군의 전력강화에 대한 투자도 늘어납니다. 또 천안함 피격사건 같은 적의 국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 탐색장비도 보강되고 장병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비 물자의 확충은 물론 안전 위해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도 확대됩니다. 더불어 북한의 핵, 미사일, 장사정포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방어능력 향상에 대한 투자도 확대됩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또 장병 의식수준을 고려해 각종 수당 인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복지개선에 중점을 뒀습니다. 모든 야전 훈련장에 여군 전용 화장실이 설치되고 장마철 감기예방을 위한 온수지원, 군화건조기가 보급됩니다. 이밖에 방위력 개선에 약 9조 6천억원이 투자되고, 무기체계 독자 개발능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12.5% 늘어난 2조 19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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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지역업체 참여 활발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둑 높이기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지방 건설업체의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노후하거나 재해대비 능력이 부족해진 둑을 보강하고 물 그릇을 키우는 공사입니다. 전국 백열세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의 79% 가량을 지방 건설업체에서 참여하고 시공할 예정입니다.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100% 지방업체 발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봉훈 농림수산식품부 4대강새만금과장 농업분야 4대강살리기 사업 대상지구 250개소가 비교적 규모가 작고 전국 농촌지역에 분산돼 있는데, 지방건설업체 참여가 84%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1만7천여개 저수지가 기능과 안전 위주로 건설돼 천편일률적인 형태인데, 이번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쉼터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무곳에서는 시공회사에서 설계와 시공을 함께 추진하는 턴키발주를 도입해, 민간부문의 노하우를 적극 반영하고 개성있는 테마공간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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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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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사업영역 보호, 자생력 강화

이번 대책의 또 하나의 큰 줄기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한편,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소 동반 성장의 근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중심으로 선정해,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하겠다.' 이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줄기입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이양 권고업종과 품목을 전면 개편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소관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기존의 사업이양 권고업종이라고 해서 582개 업종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업종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면 개편을 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나아가서는 서비스영역까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경영 선진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을 경우 정책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도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인력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2천억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동반성장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업별 동반성장지수도 선정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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