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 내년 1학기부터 시행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당장 내년엔 대학들이 5% 이상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게 됩니다. 내년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돼 지나친 대학 등록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인상 폭이 해당 년도 직전 3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의 경우, 2008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면 3.3%. 이 기준의 1.5배, 즉 대학은 5% 이상 등록금을 올릴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등록금 인상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부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 장관이 3년 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매년 고시하는 것도 규칙에 명시됐습니다.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은 바로 공고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대학이 기준을 초과해 등록금을 책정할 땐 사유서를 내야 하고, 교과부 장관이 검토해 합당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대학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돼 대학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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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 주택구입 수요 증가

8.29 부동산 대책 시행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와 일가구 일주택자에 한해 총부채 상환비율을 은행권이 자율적용하도록 한 8.29 부동산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DTI 자율적용이 시행된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DTI 자율적용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 주택소유 현황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모두 75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도권 8월 한달간 주택거래량 8천91건의 10% 수준으로, 시행 첫주에는 하루 평균 52건에 불과했지만 둘째 주에는 68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최대 2억원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기금 신청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3일 시행 이후 주택기금 대출 신청은 모두 1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현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대책이 시행된 지 2~3주에 불과하고 추석연휴도 끼어 있었다. 이런점을 감안하면 실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토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나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연장 등 법률 개정사항을 다음달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3조4천억원을 지원한 주택기금의 전세자금도, 향후 자금수요에 따라 올해 총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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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 복수국적자 한국국적 박탈한다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혐의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한국 국적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재 등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국적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으면서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를 원정출산으로 규정해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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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야"

60년전 오늘은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찾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우리 군이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군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공군 전투기 편대가 청명한 서울 하늘을 가르고 공수특전대 장병들의 특공무술은 늠름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0년전 서울 수복을 위해 젊음을 바친 노병은 그 날의 감동을 되 세기며 다시 한번 태극기를 하늘 높이 끌어 올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9.28 서울 수복은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역사의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는 우리 안보현실에 대해 뼈아픈 교훈을 주었다며 우리 군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야한다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야합니다. 이를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군 혁신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강한 군인정신과 과감한 개혁을 바탕으로 군은 오직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군이 군 다울 때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시대발전에 발맞춰 선진화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군 복무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젊은이들이 기꺼이 선택하는 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우리 군도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국방운영시스템과 군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이 세계 안보와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국제적 군으로 발전해야한다며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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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정사회 및 대·중소 상생 지지도 높아"

청와대가 실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공정사회와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높은 지지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와대는 추석을 계기로 실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용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0.9%, 그렇지 않다는 평가는 43.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9.8%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23.8%와 큰 차이를 벌여 전체적인 대통령 지지율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여론조사 지지율이 연초 51.9% 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부정지지도는 내려오고 긍정지지도는 올라온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무엇보다 공정사회와 대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현 정부의 대통령 지지율은 앞선 정부의 집권 3년차 대통령 지지율인 32.4%, 26.9%, 28.2%와 비교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와 알엔알이 26일 저녁 전국 남녀 1천명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도는 95%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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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각계 명사 29인에게 듣는다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명사들의 대국민 강연이 10월 한달간 광화문광장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29명이 시민들과 만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다음달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열립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한달간 릴레이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에는, 대한민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29명이 참석합니다. 개막강연은 대한민국 선진화 담론을 주창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연단에 올라, '100년 전의 대한민국, 100년 후의 대한민국'에 대해 강연합니다. 화요일에는 김정운 명지대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등이 이념과 세대, 빈부격차, 인종 등을 둘러싼 갈등을 통합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조언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국제구호전문가 한비야 씨와 이원복 덕성여대 교수 등이, 목요일에는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 홍준표 의원 등이 각각 글로벌 코리아'와 미래의 정치와 행정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소설가 조정래 씨와 박범신 씨, 시골의사 박경철 씨, 나경원 의원도 금요일과 토요일 강사로 참여해, 공존과 상생을 주제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일요일에는 문화강국 코리아를 주제로 유라시안필하모닉 지휘자인 금난새씨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이 강연자로 나서 문화를 통한 세계와의 소통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번 강연회는 자유롭게 경청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강연으로,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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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 육성해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앞으로 계속 육성되어야 한다며 관련부처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십여년간 대기업 일자리는 60만개가 줄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380만개가 증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연말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만든 기업을 표창할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가 국정 최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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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생활수급 5천가구에 스포츠바우처 지급

저소득층에게 여행비나 문화생활비용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다음달부턴 이 바우처를 이용해 프로야구나 축구 등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계층이 입장료 부담없이 스포츠를 관람 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4인 가족이 연간 20만 원 안에서 프로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정해, 한 가구에 10만원의 정부 지원이 돌아가고, 프로스포츠 단체에서도 8만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20번까지 바우처를 이용해 프로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프로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네 개 종목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김기홍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저소득층은 여전히 스포츠와 건강 영역에서 소외계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계층간 건강, 문화격차가 심화될 경우,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기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국민체육공단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신용도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스포츠관람 카드를 발급해 관람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전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0.6% 수준인 5천 가구가 대상.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30억 원까지 확보해, 3.5% 수준으로 대상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핸드볼과 씨름 등 비인기 종목으로 지원의 폭도 넓혀간다는 구상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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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제도화, 서울 회의 후 공식 논의"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공일 준비위원장은 G20 체제의 제도화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체제의 역할과 정체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 그 동안 G20 체제를 연구하고 관심 있게 지켜본 국내외 세계 석학을 비롯해,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공일 G20 준비위원장은, 이제 G20 체제의 제도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고립된 채론 번영하지 못하고, 어떤 경제문제도 세계적인 정책 공조 없이 추진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공일 /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서울 정상회의를 또 하나의 성공적인 회의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후속 의제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을 역임한 폴 마틴 전 캐나다 총리도, G20이 서울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폴 마틴 / 前 캐나다 총리 시스템 금융위기로부터 보호가 가장 주된 임무가 되는 국제기구가 필요합니다. 마틴 전 총리는 G20이 G8보다 훨씬 진화된 형태의 바람직한 협의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는 G20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서울 정상회의가 어떤 약속이 지켜졌는지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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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브랜드위원장에 이배용 이대 교수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에 이배용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이배용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과 이화여대 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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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생애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앞서 전해드렸지만, 내년 예산안은 경기회복의 온기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인데요. 이번엔 보육과 교육, 일자리 창출 등 각 분야에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내년 서민희망 예산안은 보육과 교육, 문화, 주거, 의료 등 4대 부문에서 생애단계별 추진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 분야에서는 월 소득 450만원 이하의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체 가정의 70%, 영유아 9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맞벌이 가구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 역시 월소득 6백만원 가정까지 늘어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까지 늘려 출산 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아동안전 지킴이 2천여명과 노인 자원봉사대 100개를 활용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CCTV도 2천개 이상 증설할 방침입니다. 또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 대학생 1만 9천명을 대상으로 1천억원의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교육 희망사다리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보금자리 주택 21만호 공급과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와 의료 안전망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 지원도 이뤄집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위기로 뒤쳐진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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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올림피아드서 한국 2위

지난 19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0 국제 지구과학 올림피아드에서 한국 학생들이 종합성적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19개국에서 학생 72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으며, 우리나라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로 대표 학생 4명 전원이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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