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희망 부모 부양능력 심사후 허가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부모가 입양을 원할 경우, 법원이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등을 꼼꼼히 살핀 뒤 입양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의 틀은 입양대상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 동의가 없어도 입양 할 수 있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입양 아동이 노상 구걸 행위나 성매매 등으로 착취당한 사례가 보고되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입양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관련 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선,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 사실 기록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뒤,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마련됐던 이 같은 개정안이 회기가 끝나도록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민법의 친족상속편 가족 관련 법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입양허가제 도입과 함께 부양 의무를 지지 않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검사가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친권을 제한하도록 청구 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 시키는 방안도 논의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 상반기까지 민법의 친족과 상속편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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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생활물가 관심 가져야"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생활물가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늘리는 등 소득세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와 일자리 창출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기온이 떨어지면 농수산물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특히 생활물가에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도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10여 년 동안 대기업 일자리는 60만개가 줄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380만개가 증가했다며, 결국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앞으로 계속 육성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선 연말에 표창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받는 소득공제액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가 자녀가 두 명인 경우 한해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자녀 두 명을 초과하는 경우엔 한 명당 1백만원에서 2백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물과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시장여론조사업 등을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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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야"

60년 전 오늘는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찾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우리 군이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군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공군 전투기 편대가 청명한 서울 하늘을 가르고 공수특전대 장병들의 특공무술은 늠름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0년전 서울 수복을 위해 젊음을 바친 노병은 그 날의 감동을 되 세기며 다시 한번 태극기를 하늘 높이 끌어 올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9.28 서울 수복은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역사의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는 우리 안보현실에 대해 뼈아픈 교훈을 주었다며 우리 군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야한다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야합니다. 이를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군 혁신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강한 군인정신과 과감한 개혁을 바탕으로 군은 오직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군이 군 다울 때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시대발전에 발맞춰 선진화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군 복무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젊은이들이 기꺼이 선택하는 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우리 군도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국방운영시스템과 군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세계 안보와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국제적 군으로 발전해야한다며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6.25 참전국 정부대표단을 만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한 희생에 감사하다고 말했고 오찬을 함께하면서는 한국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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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늘 국회의장단과 만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박희태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여야 교섭단체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합니다. 오늘 만찬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을 위한 마련된 자리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집권 하반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달 1일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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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 "8·29 후속 부동산대책 없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829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후속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29대책의 효과를 보기는 아직 이르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829의 후속조치는 없다고 단언하고, 대책 수립 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시장에서 추가 대책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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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1만개 이상으로 확대

내년에 장애인 일자리가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도우미나 도서관 사서 등의 일자리를 장애인들의 몫으로 대폭 확보해 1만 개 이상 일자리를 늘릴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행정도우미로 근무 중인 박기호씨. 지적 장애 3급인 장씨는 이 곳에서 민원인 안내와 우편물 배달 등 다양한 업무를 해내며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 근무를 통해 박씨가 받는 급여는 한달에 약 80만원. 아버지와 단 둘이 사는 박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수입입니다. 박기호 / 장애인 행정도우미 여기서 일한지는 2년 정도 됐는데 무엇보다 남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박씨처럼 행정도우미나 도서관 사서 등으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은 약 7천명.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 등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1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일자리 1만개로 늘릴 계획인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무조건 1명씩 두게 하겠다. 진 장관은 아울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업 재활 시설도 15개 이상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을 20% 가량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일단 올해 대비 17% 인상해서 811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회계기준으로는 실질적으로 20% 이상의 예산 증액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진 장관은 끝으로 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장애인정책국을 통한 장애인 단체와의 정기적 만남의 자리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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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내년부터 성과 연봉제 단계적 도입

정부가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성과연봉제 도입부터 임용 체계 개편까지 전방위에 걸친 대수술을 통해 교육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 국립대는 모두 24곳으로 전체 대학의 14%에 불과하지만, BK21 등 국가 주도 사업에서는 전체 예산의 3, 40%가 넘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에 비해 취업률과 교원당 논문 수는 사립대에 크게 밀리는 등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국립대의 체질을 개선하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과잉정체를 막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설동근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 운영 체제를 효율화 합리화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환경 조성해서 국립대 변화와 성과창출 유도하고 국민에 대한 책무성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립대 신규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 연봉제가 적용되고 오는 2013년부턴 전면 시행됩니다. 성과연봉제는 4개 등급으로 성과를 나눠 연봉 액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당초 2015년부터 전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또 단과대 학장은 기존 직선제 대신 총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고, 교육대 총장도 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는 개방형 간선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를 추진해 국립대 법인화의 선도 모형을 만들고, 이어 지방 거점대학 법인화까지 이끌어낸 뒤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립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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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주민에게 의연금 100만원 추가 지원

정부는 추석연휴 수도권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100만원 외에 의연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재해구호기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과 소상공인 저리 금융지원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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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정사회,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는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들은 공정사회 잣대가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정사회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사회는 정치이슈가 아니고 특정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 정권에도 계속되어야 완전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정치이슈도 또 특정정권의 문제도 아니라며 다음 정권에도 계속 되어야 완전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십 년 전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을 지금의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수십 년 전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을 지금의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공정사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념적으로 이뤄지던 일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법망을 피해 사회통념상 해오던 일이 있다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공정사회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또,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G20 정상회의 개최로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격이 높아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면 한국 제품의 인식이 달라지고 가격도 오르는 등 경제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스스로 공정 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찾아내 실천할 때 공정 사회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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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이 3분의 1,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오늘 31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모두 309조 6천억원. 올해보다 5.7%, 17조 가량 늘어났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보다 5조 1천억원이 증가한 86조 3천억원이 투입되는데, 전체 예산의 27.9%로, 3분의1 수준입니다.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와 전문계 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 등, 서민생활을 위한 8대 핵심과제에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32조원을 편성했습니다. 류성걸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서민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 회복의 성과가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분야와 외교통일, 국방 분야의 예산 증가율도 전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고, 2년 연속 동결된 공무원 임금도 5.1% 올랐습니다. 이렇게 복지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내년 씀씀이가 늘면서 나라빚의 총액은 점차 늘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국내총생산도 그만큼 상승해, GDP 대비 국가채무는 현재 36%에서 오는 2014년 3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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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정사회 및 대·중소 상생 지지도 높아"

청와대가 실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공정사회와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높은 지지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와대는 추석을 계기로 실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용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0.9%, 그렇지 않다는 평가는 43.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9.8%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23.8%와 큰 차이를 벌여 전체적인 대통령 지지율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여론조사 지지율이 연초 51.9% 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부정지지도는 내려오고 긍정지지도는 올라온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무엇보다 공정사회와 대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현 정부의 대통령 지지율은 앞선 정부의 집권 3년차 대통령 지지율인 32.4%, 26.9%, 28.2%와 비교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와 알엔알이 26일 저녁 전국 남녀 1천명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도는 95%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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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정사회,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는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들은 공정사회 잣대가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정사회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사회는 정치이슈가 아니고 특정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 정권에도 계속되어야 완전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정치이슈도 또 특정정권의 문제도 아니라며 다음 정권에도 계속 되어야 완전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십 년 전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을 지금의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수십 년 전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을 지금의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공정사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념적으로 이뤄지던 일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법망을 피해 사회통념상 해오던 일이 있다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공정사회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또,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G20 정상회의 개최로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격이 높아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면 한국 제품의 인식이 달라지고 가격도 오르는 등 경제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스스로 공정 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찾아내 실천할 때 공정 사회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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