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정사회 및 대·중소 상생 지지도 높아"

청와대가 실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공정사회와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높은 지지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와대는 추석을 계기로 실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용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0.9%, 그렇지 않다는 평가는 43.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9.8%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23.8%와 큰 차이를 벌여 전체적인 대통령 지지율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여론조사 지지율이 연초 51.9% 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부정지지도는 내려오고 긍정지지도는 올라온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무엇보다 공정사회와 대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현 정부의 대통령 지지율은 앞선 정부의 집권 3년차 대통령 지지율인 32.4%, 26.9%, 28.2%와 비교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와 알엔알이 26일 저녁 전국 남녀 1천명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도는 95%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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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상한제 내년 1학기부터 시행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당장 내년엔 대학들이 5% 이상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게 됩니다. 내년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돼 지나친 대학 등록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인상 폭이 해당 년도 직전 3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의 경우, 2008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면 3.3%. 이 기준의 1.5배, 즉 대학은 5% 이상 등록금을 올릴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등록금 인상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부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 장관이 3년 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매년 고시하는 것도 규칙에 명시됐습니다.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은 바로 공고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대학이 기준을 초과해 등록금을 책정할 땐 사유서를 내야 하고, 교과부 장관이 검토해 합당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대학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돼 대학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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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1만개 이상으로 확대

내년에 장애인 일자리가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도우미나 도서관 사서 등의 일자리를 장애인들의 몫으로 대폭 확보해 1만 개 이상 일자리를 늘릴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행정도우미로 근무 중인 박기호씨. 지적 장애 3급인 장씨는 이 곳에서 민원인 안내와 우편물 배달 등 다양한 업무를 해내며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 근무를 통해 박씨가 받는 급여는 한달에 약 80만원. 아버지와 단 둘이 사는 박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수입입니다. 박기호 / 장애인 행정도우미 여기서 일한지는 2년 정도 됐는데 무엇보다 남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박씨처럼 행정도우미나 도서관 사서 등으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은 약 7천명.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 등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1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일자리 1만개로 늘릴 계획인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무조건 1명씩 두게 하겠다. 진 장관은 아울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업 재활 시설도 15개 이상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을 20% 가량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일단 올해 대비 17% 인상해서 811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회계기준으로는 실질적으로 20% 이상의 예산 증액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진 장관은 끝으로 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장애인정책국을 통한 장애인 단체와의 정기적 만남의 자리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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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정사회 및 대·중소 상생 지지도 높아"

청와대가 실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공정사회와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높은 지지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와대는 추석을 계기로 실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용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0.9%, 그렇지 않다는 평가는 43.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9.8%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23.8%와 큰 차이를 벌여 전체적인 대통령 지지율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여론조사 지지율이 연초 51.9% 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부정지지도는 내려오고 긍정지지도는 올라온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무엇보다 공정사회와 대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현 정부의 대통령 지지율은 앞선 정부의 집권 3년차 대통령 지지율인 32.4%, 26.9%, 28.2%와 비교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와 알엔알이 26일 저녁 전국 남녀 1천명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도는 95%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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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정사회,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는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들은 공정사회 잣대가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정사회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사회는 정치이슈가 아니고 특정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 정권에도 계속되어야 완전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정치이슈도 또 특정정권의 문제도 아니라며 다음 정권에도 계속 되어야 완전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십 년 전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을 지금의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수십 년 전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을 지금의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공정사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념적으로 이뤄지던 일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법망을 피해 사회통념상 해오던 일이 있다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공정사회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또,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G20 정상회의 개최로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격이 높아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면 한국 제품의 인식이 달라지고 가격도 오르는 등 경제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스스로 공정 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찾아내 실천할 때 공정 사회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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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정사회 및 대·중소 상생 지지도 높아"

청와대가 실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공정사회와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높은 지지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와대는 추석을 계기로 실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용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0.9%, 그렇지 않다는 평가는 43.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9.8%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23.8%와 큰 차이를 벌여 전체적인 대통령 지지율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여론조사 지지율이 연초 51.9% 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부정지지도는 내려오고 긍정지지도는 올라온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무엇보다 공정사회와 대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현 정부의 대통령 지지율은 앞선 정부의 집권 3년차 대통령 지지율인 32.4%, 26.9%, 28.2%와 비교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와 알엔알이 26일 저녁 전국 남녀 1천명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도는 95%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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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내년부터 성과 연봉제 단계적 도입

정부가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성과연봉제 도입부터 임용 체계 개편까지 전방위에 걸친 대수술을 통해 교육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 국립대는 모두 24곳으로 전체 대학의 14%에 불과하지만, BK21 등 국가 주도 사업에서는 전체 예산의 3, 40%가 넘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에 비해 취업률과 교원당 논문 수는 사립대에 크게 밀리는 등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국립대의 체질을 개선하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과잉정체를 막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설동근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 운영 체제를 효율화 합리화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환경 조성해서 국립대 변화와 성과창출 유도하고 국민에 대한 책무성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립대 신규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 연봉제가 적용되고 오는 2013년부턴 전면 시행됩니다. 성과연봉제는 4개 등급으로 성과를 나눠 연봉 액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당초 2015년부터 전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또 단과대 학장은 기존 직선제 대신 총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고, 교육대 총장도 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는 개방형 간선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를 추진해 국립대 법인화의 선도 모형을 만들고, 이어 지방 거점대학 법인화까지 이끌어낸 뒤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립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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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력증강·장병 복지개선 중점

내년 국방 예산은 31조 3천여억원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개선에 중점 투자 됩니다. 이에 따라 야전 훈련장에 여자화장실이 설치되고 군화 건조기가 보급됩니다.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5.8%증가한 31조3천여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드러난 군 취약점을 개선하고 장병 사기진작과 복무여건 개선에 예산이 중점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훈련 비용이 늘어나고 교육용 탄약 확보 등 군수지원 소요를 반영해 우리군의 전력강화에 대한 투자도 늘어납니다. 또 천안함 피격사건 같은 적의 국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 탐색장비도 보강되고 장병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비 물자의 확충은 물론 안전 위해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도 확대됩니다. 더불어 북한의 핵, 미사일, 장사정포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방어능력 향상에 대한 투자도 확대됩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또 장병 의식수준을 고려해 각종 수당 인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복지개선에 중점을 뒀습니다. 모든 야전 훈련장에 여군 전용 화장실이 설치되고 장마철 감기예방을 위한 온수지원, 군화건조기가 보급됩니다. 이밖에 방위력 개선에 약 9조 6천억원이 투자되고, 무기체계 독자 개발능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12.5% 늘어난 2조 19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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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대폭 확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가 자녀 두 명인 경우엔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두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2012년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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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 "8·29 후속 부동산대책 없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829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후속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29대책의 효과를 보기는 아직 이르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829의 후속조치는 없다고 단언하고, 대책 수립 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시장에서 추가 대책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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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주민에게 의연금 100만원 추가 지원

정부는 추석연휴 수도권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100만원 외에 의연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재해구호기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과 소상공인 저리 금융지원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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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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