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문화정책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기관명 | 등록일 |
|---|---|---|---|
| 84,974 | 「저작권 동향 2022」 통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3-01-17 |
| 84,973 | 저작권 동향 2022 제24호 뉴스레터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9 |
| 84,972 | 2022년 제24호-[네덜란드] 네덜란드 고등법원, 베른협약상의 응용 예술 작품과 산업 디자인 작품에 대하여 선결 판결 요청(최푸름)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8 |
| 84,971 | 2022년 제24호-[중국] 중국 인터넷 문학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김인영)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8 |
| 84,970 | [이슈리포트] 2022-39-美 뉴욕남부지방법원,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비상업적 이용 여부’ 중요하다는 판결(최푸름)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8 |
| 84,969 | [이슈리포트] 2022-38-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 경제 기여도 보고서 발표(손휘용)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8 |
| 84,968 | [이슈리포트] 2022-37-일본 대법원, "음악 교실 수강생 연주의 주체는 음악 교실 사업자가 아닌 수강생 본인"(권용수)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8 |
| 84,967 | 저작권 동향 2022 제23호 뉴스레터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6 |
| 84,966 | 2022년 제23호-[미국] 마이크로소프트社의 GitHub Copilot, 오픈소스 관련 첫 번째 저작권 분쟁 시작(이나라)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6 |
| 84,965 | 2022년 제23호-[미국] 美 항소법원, 라이브 콘서트의 시청각 녹화는 강제 라이선스 조항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최푸름)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