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 1천373만명…전년 대비 1.2%↑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근로자수가 일년전 같은기간보다 16만 8천명 더 늘어난 1천373만4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상용근로자는 한 해 전보다 3.1% 증가한 1천119만1천 명으로 나타난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는 184만4천명으로 일년 전보다 11.2% 감소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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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 주택구입 수요 증가

8.29 부동산 대책 시행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와 일가구 일주택자에 한해 총부채 상환비율을 은행권이 자율적용하도록 한 8.29 부동산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DTI 자율적용이 시행된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DTI 자율적용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 주택소유 현황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모두 75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도권 8월 한달간 주택거래량 8천91건의 10% 수준으로, 시행 첫주에는 하루 평균 52건에 불과했지만 둘째 주에는 68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최대 2억원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기금 신청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3일 시행 이후 주택기금 대출 신청은 모두 1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현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대책이 시행된 지 2~3주에 불과하고 추석연휴도 끼어 있었다. 이런점을 감안하면 실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토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나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연장 등 법률 개정사항을 다음달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3조4천억원을 지원한 주택기금의 전세자금도, 향후 자금수요에 따라 올해 총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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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 가족·재산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남북 주민의 가족재산 문제를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와 통일부는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재산상속 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초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례법은 30여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남북 관계가 급변하거나 통일을 전후해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와 그 해결책이 포함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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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생활수급 5천가구에 스포츠바우처 지급

저소득층에게 여행비나 문화생활비용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다음달부턴 이 바우처를 이용해 프로야구나 축구 등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계층이 입장료 부담없이 스포츠를 관람 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4인 가족이 연간 20만 원 안에서 프로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정해, 한 가구에 10만원의 정부 지원이 돌아가고, 프로스포츠 단체에서도 8만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20번까지 바우처를 이용해 프로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프로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네 개 종목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김기홍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저소득층은 여전히 스포츠와 건강 영역에서 소외계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계층간 건강, 문화격차가 심화될 경우,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기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국민체육공단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신용도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스포츠관람 카드를 발급해 관람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전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0.6% 수준인 5천 가구가 대상.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30억 원까지 확보해, 3.5% 수준으로 대상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핸드볼과 씨름 등 비인기 종목으로 지원의 폭도 넓혀간다는 구상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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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 주택구입 수요 증가

8.29 부동산 대책 시행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와 일가구 일주택자에 한해 총부채 상환비율을 은행권이 자율적용하도록 한 8.29 부동산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DTI 자율적용이 시행된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DTI 자율적용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 주택소유 현황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모두 75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도권 8월 한달간 주택거래량 8천91건의 10% 수준으로, 시행 첫주에는 하루 평균 52건에 불과했지만 둘째 주에는 68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최대 2억원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기금 신청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3일 시행 이후 주택기금 대출 신청은 모두 1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현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대책이 시행된 지 2~3주에 불과하고 추석연휴도 끼어 있었다. 이런점을 감안하면 실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토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나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연장 등 법률 개정사항을 다음달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3조4천억원을 지원한 주택기금의 전세자금도, 향후 자금수요에 따라 올해 총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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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야"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군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복국 흥례문 앞 광장에서 열린 6.25전쟁 60년 서울수복기념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문제인지를 철저히 찾아내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군 혁신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시대발전에 발맞춰 선진화된 군으로 거듭날 것과 세계안보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국제적인 군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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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상한제 실시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일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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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1만개 이상으로 확대

내년에 장애인 일자리가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도우미나 도서관 사서 등의 일자리를 장애인들의 몫으로 대폭 확보해 1만 개 이상 일자리를 늘릴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행정도우미로 근무 중인 박기호씨. 지적 장애 3급인 장씨는 이 곳에서 민원인 안내와 우편물 배달 등 다양한 업무를 해내며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 근무를 통해 박씨가 받는 급여는 한달에 약 80만원. 아버지와 단 둘이 사는 박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수입입니다. 박기호 / 장애인 행정도우미 여기서 일한지는 2년 정도 됐는데 무엇보다 남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박씨처럼 행정도우미나 도서관 사서 등으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은 약 7천명.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 등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1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일자리 1만개로 늘릴 계획인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무조건 1명씩 두게 하겠다. 진 장관은 아울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업 재활 시설도 15개 이상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을 20% 가량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일단 올해 대비 17% 인상해서 811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회계기준으로는 실질적으로 20% 이상의 예산 증액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진 장관은 끝으로 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장애인정책국을 통한 장애인 단체와의 정기적 만남의 자리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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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우승 주역들 금의환향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축구대표팀이 금의환향했습니다. 자랑스런 태극소녀들은 국민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고국땅을 밟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FIFA 우승컵을 가져다준 우리 17세 이하 여자축구 대표팀이 모습을 나타내자 순간 열광적인 함성이 공항을 뒤덮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승리의 금메달을 갖고 돌아온 이들은 공항에 몰린 취재진과 국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선수들은 국민들의 뜨거운 축하에 자신들의 승리를 실감하며 세계 정상을 차지한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최초의 우승을 차지한 태극 소녀들은 앞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덕주 /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 우승은 마지막까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전부 강한팀이어서 조심스러웠다. 선수들 예감이 좋았다. 시합에서 진다는 생각을 안했다. 특히 이번 대회 최고의 선수로 주목받은 여민지 선수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민지 / 축구대표팀 공격수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대결을 해서 많이 발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경험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 여자 축구를 열심히 알리고 발전을 하겠다. 파주 축구 대표 훈련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대표팀은 내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초청 오찬에 참석한 뒤, 해단식을 갖고 각자의 소속팀으로 복귀합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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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만료 6개월전 미리 알려준다

여권 만료 6개월 전에 당사자에게 만료사실을 사전안내 하는 서비스가 연내 실시됩니다. 또한 제과점에서 직접 제조판매하는 제빵류 등의 제조일 표지판이 비치되도록 식품안전관리지침도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46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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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주민에게 의연금 100만원 추가 지원

정부는 추석연휴 수도권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100만원 외에 의연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재해구호기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과 소상공인 저리 금융지원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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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차질없이 마무리, 보금자리 확대

내년엔 저탄소 녹색교통인 철도 투자에 집중하는 대신, 신설 도로사업은 중단됩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안은 23조4천억원, 올해보다 7천억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 중 23조원은 국책사업으로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에 3조3천억원, 도로와 철도 등에 19조7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를 단시간에 극복하기 위해 크게 늘렸던 도로 등의 국책사업 예산은,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증가했지만 올해보단 감소한 수준에서 편성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4대강 살리기 본사업을 내년까지 완공하고 그밖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종합정비를 위한 수자원 예산은, 1천억원 증액한 5조2천억원 수준으로 편성됩니다. 그러나 도로부문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탄소 녹색교통에 부합하는 철도의 경우 올해보다 7.1% 늘어난 4조5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투자를 점차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일부에서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보다 국민주택기금 지출규모가 1조2천억원 늘었다면서,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조성사업과 미래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건설, 교통, 해양 R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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