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생애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앞서 전해드렸지만, 내년 예산안은 경기회복의 온기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인데요. 이번엔 보육과 교육, 일자리 창출 등 각 분야에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내년 서민희망 예산안은 보육과 교육, 문화, 주거, 의료 등 4대 부문에서 생애단계별 추진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 분야에서는 월 소득 450만원 이하의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체 가정의 70%, 영유아 9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맞벌이 가구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 역시 월소득 6백만원 가정까지 늘어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까지 늘려 출산 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아동안전 지킴이 2천여명과 노인 자원봉사대 100개를 활용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CCTV도 2천개 이상 증설할 방침입니다. 또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 대학생 1만 9천명을 대상으로 1천억원의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교육 희망사다리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보금자리 주택 21만호 공급과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와 의료 안전망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 지원도 이뤄집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위기로 뒤쳐진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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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자 수 16만8천명↑…빈 일자리 20만4천 개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고용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요. 국내 근로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 8천명 더 늘어났고, 기업이 채용을 준비중인 빈 일자리도 2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고용 회복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근로자수는 일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만 8천명 더 늘어난 1천373만4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상용근로자는 한 해 전보다 3.1% 증가한 1,119만여 명으로 나타났고 이에 반해 임시일용 근로자는 184만4천명으로 일년 전보다 11.2%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10만 9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비어있거나 한 달안에 채용이 가능한 빈 일자리 수도 모두 20만4천 개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일자리 비율은 한해 전보다 증가해 1.4%로 나타났고, 빈 일자리 한 개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취업자 수도 전년에 비해 한 명 감소해 구직자들의 일자리 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경기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반기에 3만개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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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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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생활수급 5천가구에 스포츠바우처 지급

저소득층에게 여행비나 문화생활비용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다음달부턴 이 바우처를 이용해 프로야구나 축구 등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계층이 입장료 부담없이 스포츠를 관람 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4인 가족이 연간 20만 원 안에서 프로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정해, 한 가구에 10만원의 정부 지원이 돌아가고, 프로스포츠 단체에서도 8만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20번까지 바우처를 이용해 프로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프로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네 개 종목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김기홍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저소득층은 여전히 스포츠와 건강 영역에서 소외계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계층간 건강, 문화격차가 심화될 경우,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기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국민체육공단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신용도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스포츠관람 카드를 발급해 관람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전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0.6% 수준인 5천 가구가 대상.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30억 원까지 확보해, 3.5% 수준으로 대상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핸드볼과 씨름 등 비인기 종목으로 지원의 폭도 넓혀간다는 구상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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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각계 명사 29인에게 듣는다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명사들의 대국민 강연이 10월 한달간 광화문광장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29명이 시민들과 만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다음달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열립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한달간 릴레이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에는, 대한민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29명이 참석합니다. 개막강연은 대한민국 선진화 담론을 주창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연단에 올라, '100년 전의 대한민국, 100년 후의 대한민국'에 대해 강연합니다. 화요일에는 김정운 명지대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등이 이념과 세대, 빈부격차, 인종 등을 둘러싼 갈등을 통합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조언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국제구호전문가 한비야 씨와 이원복 덕성여대 교수 등이, 목요일에는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 홍준표 의원 등이 각각 글로벌 코리아'와 미래의 정치와 행정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소설가 조정래 씨와 박범신 씨, 시골의사 박경철 씨, 나경원 의원도 금요일과 토요일 강사로 참여해, 공존과 상생을 주제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일요일에는 문화강국 코리아를 주제로 유라시안필하모닉 지휘자인 금난새씨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이 강연자로 나서 문화를 통한 세계와의 소통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번 강연회는 자유롭게 경청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강연으로,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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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 309조6천억원 편성

내년 나라살림이 올해보다 5.7%, 17조 가량 늘어난 309조6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가운데, 일반공공행정과 교육, 국방,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SOC 사업이 고루 포함됐습니다. 국가채무 총액은 점차 늘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총생산도 그만큼 상승해, GDP 대비 국가 채무는 오는 2014년 3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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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 가족·재산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남북 주민의 가족재산 문제를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와 통일부는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재산상속 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초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례법은 30여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남북 관계가 급변하거나 통일을 전후해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와 그 해결책이 포함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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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생활물가 관심 가져야"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생활물가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늘리는 등 소득세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와 일자리 창출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기온이 떨어지면 농수산물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특히 생활물가에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도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10여 년 동안 대기업 일자리는 60만개가 줄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380만개가 증가했다며, 결국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앞으로 계속 육성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선 연말에 표창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받는 소득공제액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가 자녀가 두 명인 경우 한해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자녀 두 명을 초과하는 경우엔 한 명당 1백만원에서 2백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물과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시장여론조사업 등을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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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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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이 3분의 1,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오늘 31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모두 309조 6천억원. 올해보다 5.7%, 17조 가량 늘어났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보다 5조 1천억원이 증가한 86조 3천억원이 투입되는데, 전체 예산의 27.9%로, 3분의1 수준입니다.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와 전문계 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 등, 서민생활을 위한 8대 핵심과제에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32조원을 편성했습니다. 류성걸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서민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 회복의 성과가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분야와 외교통일, 국방 분야의 예산 증가율도 전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고, 2년 연속 동결된 공무원 임금도 5.1% 올랐습니다. 이렇게 복지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내년 씀씀이가 늘면서 나라빚의 총액은 점차 늘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국내총생산도 그만큼 상승해, GDP 대비 국가채무는 현재 36%에서 오는 2014년 3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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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생활물가 관심 가져야"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생활물가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늘리는 등 소득세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와 일자리 창출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기온이 떨어지면 농수산물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특히 생활물가에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도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10여 년 동안 대기업 일자리는 60만개가 줄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380만개가 증가했다며, 결국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앞으로 계속 육성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선 연말에 표창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받는 소득공제액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가 자녀가 두 명인 경우 한해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자녀 두 명을 초과하는 경우엔 한 명당 1백만원에서 2백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물과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시장여론조사업 등을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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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차질없이 마무리, 보금자리 확대

내년엔 저탄소 녹색교통인 철도 투자에 집중하는 대신, 신설 도로사업은 중단됩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안은 23조4천억원, 올해보다 7천억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 중 23조원은 국책사업으로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에 3조3천억원, 도로와 철도 등에 19조7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를 단시간에 극복하기 위해 크게 늘렸던 도로 등의 국책사업 예산은,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증가했지만 올해보단 감소한 수준에서 편성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4대강 살리기 본사업을 내년까지 완공하고 그밖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종합정비를 위한 수자원 예산은, 1천억원 증액한 5조2천억원 수준으로 편성됩니다. 그러나 도로부문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탄소 녹색교통에 부합하는 철도의 경우 올해보다 7.1% 늘어난 4조5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투자를 점차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일부에서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보다 국민주택기금 지출규모가 1조2천억원 늘었다면서,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조성사업과 미래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건설, 교통, 해양 R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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