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사업 출연시 증여세 한시적 면제

경제단체 등이 내년말까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지원 등 8개 사업 분야를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는 8가지 공익사업을 명시한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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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현장 찾아 오해 풀어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왜곡된 정보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을 개방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건설환경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현장을 찾아, 4대강 살리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서히 제모습을 드러내는 이포보 건설 현장. 친수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 조성을 위한, 4대강 살리기의 대표적 구조물입니다. 40% 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포보는, 내년 6월이면 완공을 맞게 됩니다. 4대강 살리기가 한창인 현장을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서울대 건설환경학부 학생 180명이 이곳을 직접 방문해, 그간 궁금했던 4대강 사업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이 일일홍보대사를 자처해, 학생들에게 4대강 살리기의 근본적인 목적과 효과에 대해 친절한 설명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대학생들은, 그간 잘못된 정보로 생겼던 오해가 해소되는 등, 현장 방문이 뜻 깊었다고 말합니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앞으로 현장방문 행사를 학생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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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뒤면 2명당 1명이 노인 부양

20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12%가 혼자사는 노인이 될 전망입니다. 또 저출산이 계속될 경우, 2040년엔 생산가능인구 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 중 11%. 2018년에는 비율이 14.3%로 증가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20년 후에는 전체 가구의 12%까지 확대될 전망이고, 지금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생산 가능인구 6.6명당 1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도, 30년 후엔 2명당 1명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과 노인의료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가 27.6%로 2005년에 비해 11.5%p나 상승했고,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노인 의료비 역시 전체 의료비의 30.5%를 차지하며 한해 전보다 14.8%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국가 중 두번째로 높지만,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노인들 스스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가운데, 고령자의 61%는 노후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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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아문제 해결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식량안보를 해결한 경험을 살려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제30차 UN식량농업기구 아태지역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농업생산 증진을 위해 현지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려 곡물 생산을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하며 선진국은 개도국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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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조합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이번 상생대책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로 요약됩니다. 먼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주요 대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뚜렷합니다.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는 겁니다. 서병문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고통도 함께 분담하고 성과도 반드시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해,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익명을 보장받은 업체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이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에 대해선 납품단가를 깎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값을 내리는 이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반드시 문서로 남기도록 한 겁니다. 정호열 / 공정거래위원장 구두로 발주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증거가, 물적인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발주의 내용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번복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로 제한됐던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2~3차 협력사로까지 확대해,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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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 과실여부 스스로 입증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상생대책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단가 협상의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과실 여부를 스스로 입증하게 만든 점은 획기적인 시도라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처음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익명을 보장받은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납품단가 신청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거래질서라는 것은 보면 자본주의체제에 의해 시장경제 거래질서는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기업의 의무는 더 깐깐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깎을 경우 값을 내리는 이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대기업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이제는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단가 인하를 하는데 수반되는 대기업의 부담이 커져서.. 한편 전문가들은 부당한 기술 빼돌리기에 대해 대기업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게 하고, 아울러 법원이 직접 중소기업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획기적인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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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율 3개월째 상승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28.7%로 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계속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32.3%로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6개월 이상 되면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 만료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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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햇살론 대출도 DTI 적용

다음달 4일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에도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연간 햇살론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를 합해 연소득의 50%까지, 자영업자는 6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9월 초 햇살론의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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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예정자도 중소기업 인턴 참여 가능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중소기업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인턴 참여 자격을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마지막 학기를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외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추가하는 등 그동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정 지침에는 사업주가 인턴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인턴자에게 정규직 전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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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율 3개월째 상승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28.7%로 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계속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32.3%로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6개월 이상 되면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 만료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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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더 많이 더 좋게!…100인 포럼 출범

민관학 각계각층의 일자리전문가 100 여명이 지역일자리 창출 포럼을 결성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모색해나간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첫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빅 이슈라는 영문 활자가 선명하게 박힌 한 잡지. 노숙인들을 판매사원으로 경제적 자립의 계기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 제품 입니다. 이밖에도, 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패션잡화에서부터 친환경 수제 쿠키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제품이 한자리에 선을 보였습니다. 안병훈 / 빅-이슈 코리아 팀장 잡지 판매수익의 절반은 의무적으로 저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자립을 하고자하는 노숙인이라면 누구든 빅이슈의 정식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귀경 / 평화의 마을 총괄본부장 순수 우리재료로 우리가 직접 만든 음식을 모두 함께 할 수 있고, 우리도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같은 자립형 공동체 사업장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정부와 지자체, 민간과 국회의 일자리 전문가 123명이 포럼을 결성했습니다. 출범식에 이어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전략 그리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과 지역형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을 주제로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북대 박태식교수를 포함한 발제자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을 제시했고 참석자들은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모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100인 포럼은 올해 연말까지 영호남과 충청권에서 순회 개최될 예정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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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부 주도 동반성장 효과 얻을 수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대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건강한 기업문화와 기업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규정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30대 대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대표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건강한 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기업문화와 기업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동반성장은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도 또 기업문화를 바꿀 수도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정부가 주도해서 협력시킨다. 이것은 해서도 안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서로 잘한다는 인식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기업의 윤리가 살아나는 건강한 관계를 가짐으로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고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일본의 장수기업의 장점을 접목한 글로벌 중소기업인 스몰자이언츠가 대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향점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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