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아문제 해결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식량안보를 해결한 경험을 살려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제30차 UN식량농업기구 아태지역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농업생산 증진을 위해 현지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려 곡물 생산을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하며 선진국은 개도국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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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부 주도 동반성장 효과 얻을 수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대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건강한 기업문화와 기업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규정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30대 대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대표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건강한 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기업문화와 기업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동반성장은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도 또 기업문화를 바꿀 수도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정부가 주도해서 협력시킨다. 이것은 해서도 안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서로 잘한다는 인식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기업의 윤리가 살아나는 건강한 관계를 가짐으로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고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일본의 장수기업의 장점을 접목한 글로벌 중소기업인 스몰자이언츠가 대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향점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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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조합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이번 상생대책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로 요약됩니다. 먼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주요 대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뚜렷합니다.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는 겁니다. 서병문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고통도 함께 분담하고 성과도 반드시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해,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익명을 보장받은 업체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이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에 대해선 납품단가를 깎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값을 내리는 이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반드시 문서로 남기도록 한 겁니다. 정호열 / 공정거래위원장 구두로 발주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증거가, 물적인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발주의 내용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번복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로 제한됐던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2~3차 협력사로까지 확대해,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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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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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 줬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세 이하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우리 축구대표팀을 어제,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승을 이뤄낸 선수들의 패기와 투혼을 치하했습니다. 17세 이하 여자월드컵에서 정상에 오른 축구 대표팀이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겁이 없더라, 공을 차는데한일전에는 많이 지쳤지... 롱슛 막 넣더라. 이 대통령은 이어 최덕주 감독과 어린 선수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 대회에 출전해 최정상에 오름으로써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줬다고 치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번에 17세 이하 FIFA가 주관하는 월드컵에서 여러분들이 우승을 한 것은 대단한 우리 국민의 자긍심으로 느껴졌다. 참 대단하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세계적 선수와 팀이 되도록 더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잘할 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함께 관계 기관들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17세 이하 여자 대표팀의 우승이 남자축구에 큰 자극을 줬을 뿐 아니라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대표팀 선수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팀 주장인 김아름 선수는 이대통령에게 사인볼을, 대회 득점왕과 MVP에 선정된 여민지 선수는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김윤옥 여사에게 각각 선물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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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만 노인 전문봉사자 육성

내년부터 노인 전문봉사자와 5천명 규모의 노인자원봉사 클럽이 육성됩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제 14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노인들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하는 10만 노인 전문봉사자 육성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노인 인력 인턴 채용을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과 시장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육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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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새마을운동의 지난 40년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뉴새마을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선진화의 동력을 이끌어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적극 전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원조공여국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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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원 2천300종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항목이 2천3백종으로 확대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데 어떤 민원업무가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굳이 다리품을 팔지 않더라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주민등록표를 포함한 각종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민원서비스 선진화 1단계사업 추진 이후 지금까지 1천8백 종에 이르는 민원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됐습니다. 온라인서비스가 제공되는 컴퓨터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에 필요한 민원서식을 발급받거나 해당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2단계사업을 실시해 이달 온라인 민원 500종을 추가하는데 이어 올해 말까지 모두 3천종에 이르는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방침입니다. 유은숙 /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 시스템개선부장 전체 민원의 80.2%가 서비스로 제공될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교통비등 사회적비용으로 연간 6천여억원의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민원24 서비스에 추가된 온라인민원은 제조개발분야를 포함 농림수산천연자원, 교통물류, 사회복지 등 13개 분야입니다. 특히 운전면허경력증명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교부는 해당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온라인 신청을 한 즉시 실시간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민원 개발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스마트폰 민원서비스와 원격지원 서비스 같은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구축해 국민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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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 과실여부 스스로 입증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상생대책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단가 협상의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과실 여부를 스스로 입증하게 만든 점은 획기적인 시도라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처음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익명을 보장받은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납품단가 신청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거래질서라는 것은 보면 자본주의체제에 의해 시장경제 거래질서는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기업의 의무는 더 깐깐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깎을 경우 값을 내리는 이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대기업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이제는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단가 인하를 하는데 수반되는 대기업의 부담이 커져서.. 한편 전문가들은 부당한 기술 빼돌리기에 대해 대기업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게 하고, 아울러 법원이 직접 중소기업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획기적인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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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예정자도 중소기업 인턴 참여 가능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중소기업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인턴 참여 자격을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마지막 학기를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외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추가하는 등 그동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정 지침에는 사업주가 인턴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인턴자에게 정규직 전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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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전통시장 '상생의 손' 맞잡았다

한편 어제 충남 당진에서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대제철과 당진군청이 전통시장 활성화 협약을 체결한건데요. 대기업과 전통시장 상인들간에 다각적인 상생협력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대제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전통시장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현대제철과 당진군, 시장경영진흥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1억원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은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관내시장의 상품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식자재 납품의 경우도 단품 납품에서 시작해, 전통시장 이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월 1회 당진제철소 직원들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제철과 당진군은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안하고, 공동마케팅과 이벤트 등의 지원도 펼칠 계획입니다. 당진군과 현대제철의 이번 협약식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과 지역 전통시장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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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조합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이번 상생대책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로 요약됩니다. 먼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주요 대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뚜렷합니다.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는 겁니다. 서병문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고통도 함께 분담하고 성과도 반드시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해,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익명을 보장받은 업체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이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에 대해선 납품단가를 깎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값을 내리는 이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반드시 문서로 남기도록 한 겁니다. 정호열 / 공정거래위원장 구두로 발주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증거가, 물적인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발주의 내용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번복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로 제한됐던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2~3차 협력사로까지 확대해,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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