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론화 거쳐 통일 로드맵 준비

체제가 전혀 다른 남북간이 준비 없이 통일 될 경우 엄청난 후유증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에 대비해 통일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힘에 따라 공론화를 거쳐 통일 로드맵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60년의 분단에 따른 남북간의 차이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은행 조사결과 지난해 북한의 국민 총소득은 26조6천억원으로 남한의 1천68조7천억원 보다 37배 적었습니다.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총소득은 북한이 122만5천원으로 남한의 18분의1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 시점에서 준비없이 남과북이 통합될 경우 혼란과 충격은 불가피 하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 대비 통일세를 논의하자는 제안은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한 미래 대비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지난 90년 통일 이후 2009년까지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전된 비용은 2조 유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앞선 서독이지만 막대한 통일비용 때문에 심각한 사회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은 어느정도일까?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최대 1조 7천억 달러를 삼성경제 연구소는 545조 8천억원 정도가 통일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 했습니다. 체제가 전혀 다른 남과북의 정치, 군사, 사회 문화적 통합비용까지 포함하다보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적립식 계정으로 전환해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한 뒤 통일 이후 비용으로 쓰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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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론화 거쳐 통일 로드맵 준비

체제가 전혀 다른 남북간이 준비 없이 통일 될 경우 엄청난 후유증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에 대비해 통일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힘에 따라 공론화를 거쳐 통일 로드맵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60년의 분단에 따른 남북간의 차이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은행 조사결과 지난해 북한의 국민 총소득은 26조6천억원으로 남한의 1천68조7천억원 보다 37배 적었습니다.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총소득은 북한이 122만5천원으로 남한의 18분의1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 시점에서 준비없이 남과북이 통합될 경우 혼란과 충격은 불가피 하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 대비 통일세를 논의하자는 제안은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한 미래 대비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지난 90년 통일 이후 2009년까지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전된 비용은 2조 유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앞선 서독이지만 막대한 통일비용 때문에 심각한 사회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은 어느정도일까?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최대 1조 7천억 달러를 삼성경제 연구소는 545조 8천억원 정도가 통일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 했습니다. 체제가 전혀 다른 남과북의 정치, 군사, 사회 문화적 통합비용까지 포함하다보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적립식 계정으로 전환해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한 뒤 통일 이후 비용으로 쓰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로드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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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로 친서민 정책강화 [긴급진단]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긴급진단에서 향후 정부 국정운영방향의 핵심 축이 될 '공정한 사회' 구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용하 원장 나오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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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스위크 "금융위기, 이 대통령 경영능력 보여줘"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경영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그 결과 한국은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5.8%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위크지는 국가경영 CEO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16일자 기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 대통령은 전 현대 최고경영자로서 얻은 경험을 활용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역경을 이겨내도록 최저수준의 금리와 외환보유고 감소를 막기위한 통화 스와프 정책을 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지는 세계100대 베스트국가와 관련된 특집기사에서 국가경영을 통해 존경받는 지도자 10명을 기사화했으며 이 가운데 이 대통령 기사를 7번째로 소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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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에 사신도, 천장 벽화 최초 공개

고구려 후기 무덤 벽화를 대표하는 강서중묘 사신도 그림이 100년 만에 최초로 공개됩니다. 실제 무덤안의 벽면처럼 꾸며져 고구려벽화의 미를 더욱 생생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펼친 '주작'이 하늘로 솟아 오를 듯 힘찹니다. '백호'의 부릅뜬 눈과 과장된 눈썹은 사납지만 신비롭게 표현됐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무덤을 지키는 사신인 청룡과 백호, 주작과 현무. 고구려 벽화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강서중묘의 사신도 그림이 10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1912년 발굴된 무덤벽화를 실제 크기로 그린 것으로, 천장 벽화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고분 안의 벽면처럼 꾸며진 전시로 고구려인의 변화된 내세관과 도교와 불교가 융합된 종교관을 더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구려 사신 벽화와 함께 신라시대 천마총 금관과 허리띠를 내년 2월까지 전시합니다. 화려하고 완성도 높은 두 금관으로 신라시대 황금문화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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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4대강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정부가 오늘 밤 방송될 예정인 MBC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 대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날 방송 내용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허위 사실이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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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4대강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정부가 오늘 밤 방송될 예정인 MBC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 대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날 방송 내용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허위 사실이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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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대비 전국 합동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일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함동점검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와 시설물 위생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또 현장에서 식중독 세균 오염도 측정기를 이용해 칼과 도마 등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해 기준을 초과한 균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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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분단관리서 통일관리로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분단이 고착화 되서는 안 된다며 분단관리가 아니라 통일관리로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임태희 대통령 실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통일세 문제를 언급한 것은 통일과 관련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통일세 언급은 다양한 계층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의미에서 청와대가 큰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의견이 있는 분들이 이제부터 충분히 말하면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대표적인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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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본금 종편 3천억원·보도 400억원 제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채널은 2개 이하, 3개 이상 선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소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채널 사업자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3천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의 채널선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무진이 마련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의 사업승인 기본계획안을 접수했다고 밝혀 논의가 본격화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합법 합리적이고 공정 공명한 절차를 통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관심이 집중됐던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자 수, 심사 배점 등에 대해 복수안을 채택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안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뽑는 비교평가 두 가지 방안을 담았습니다. 사업자 수는 종편의 경우 2개 이하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을 선정하는 방안, 보도PP는 1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나눴습니다.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종편은 3천억 원, 보도PP는 400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심사 사항별 배점은 종편과 보도PP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방안, 콘텐츠 경쟁력, 자본 조달 등 경영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편은 방송발전 전반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보도PP는 안정적인 방송을 위한 경영계획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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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민물가 관리 철저…약자 각별히 배려"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신임 차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이 대통령은 약자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을 위한 물가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석이 다가오는데 생활물가가 걱정스럽다며 지금부터 추석 물가 대비를 단단히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민생활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하던 것에서 벗어나 철저한 물가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특히 서민 생활에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급하게 뛰어오면서 이룬 것도 많지만 아직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각별히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 정부는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누구나 실세라며 새로 임명된 차관들에게 나라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둬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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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본금 종편 3천억원·보도 400억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보도 전문 채널 사업 승인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계획안은 납입자본금 규모가 최소한 1개 연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종편 채널 사업자는 3천억원, 보도 전문 채널의 경우 4백억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사업자 수는 종편의 경우 2개 이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두가지 방안이 제시됐고 보도 전문 채널의 경우 이미 2개 사업자가 있는 점을 고려해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두 개 이상을 선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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