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 "통일세, 통일 대비한 의미 있는 제안"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와 관련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 차원의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통일세는 엄청난 규모가 될 수 밖에 없는 통일 비용에 대한 재정적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을 포함해 모든 당사자들에게 통일은 계획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통일세 제안은 평양정권에서는 도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지만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되어야 했다면서 한국정부와 동맹국들은 통일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는 방안에 대해 진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여성 고용률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육아로 인해 일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점차 줄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한층 늘고 있습니다. 그덕에 여성근로자들의 고용률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육아휴직을 낸 여성근로자는 모두 2만 4천명.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고용여건이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여성들이 지난해보다 16.6%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 가운데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는 비중은 2003년부터 줄곳 15%를 웃돌았지만 올해들어선 14%초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제활동인구가 그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육아 정책들이 여성들의 고용여건 개선에 효과를 낸 걸로 분석했습니다. 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엠 커브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20대와 60대 이상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여성고용률은 49.1%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정부는 2014년까지 관계부처와 협력해 여성 경제활동 촉진 계획을 마련하는 등 30대 이상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겪는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정책을 개편해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야간 보육이 가능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재취업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청와대, '블로그 편지' 온라인 소통 역할

청와대 공식블로그인 푸른팔작 지붕아래에서 이메일로 발송하는 블로그 편지 구독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소통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편지에는 주로 언론에 실리지 않은 사진이나 대화 등을 실어 보내면서 이 대통령의 소탈하고 평범한 모습들을 보여줘 네티즌과 거리감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길호 청와대 온라인 대변인은 블로그 편지를 통해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동정을 소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네티즌과 더욱 거리를 좁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인력재배치 확정

그동안 적용기준과 징수 방식 등이 달라 업무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가 통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 통합 징수위원회를 개최해 사회보험 징수통합 인력규모와 전환인력 재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되고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선발된 징수업무 수행 인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배치 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안보상황 감안 강한 군대 만들겠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짧아진 병역기간을 감안해 훈련기간을 최대 10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예비역 장성을 초청한 정책설명회에서 강한 군대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짧아진 병역기간을 감안해 훈련기간을 현재 5주에서 최대 10주까지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의 정책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어려워진 안보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방부가 예비역 장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연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해안포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국방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퇴역 장성들의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는 설명회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의 조사결과와 국방정책 현안 등을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예비역 장성들은 정책 설명회가 끝난후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다시한번 안보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예비역 장성 초청 정책 설명회는 김태영 장관 주재로 오는 19일까지 사흘간 계속됩니다. 국방부는 정책설명회에는 모두 700여 명의 예비역 장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안보상황 감안 강한군대 만들겠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짧아진 병역기간을 감안해 훈련기간을 최대 10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예비역 장성을 초청한 정책설명회에서 강한 군대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짧아진 병역기간을 감안해 훈련기간을 현재 5주에서 최대 10주까지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의 정책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어려워진 안보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방부가 예비역 장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연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해안포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국방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퇴역 장성들의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는 설명회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의 조사결과와 국방정책 현안 등을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예비역 장성들은 정책 설명회가 끝난후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다시한번 안보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예비역 장성 초청 정책 설명회는 김태영 장관 주재로 오는 19일까지 사흘간 계속됩니다. 국방부는 정책설명회에는 모두 700여 명의 예비역 장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최소 자본금 종편 3천억원·보도 400억원 제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채널은 2개 이하, 3개 이상 선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소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채널 사업자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3천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의 채널선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무진이 마련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의 사업승인 기본계획안을 접수했다고 밝혀 논의가 본격화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합법 합리적이고 공정 공명한 절차를 통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관심이 집중됐던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자 수, 심사 배점 등에 대해 복수안을 채택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안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뽑는 비교평가 두 가지 방안을 담았습니다. 사업자 수는 종편의 경우 2개 이하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을 선정하는 방안, 보도PP는 1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나눴습니다.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종편은 3천억 원, 보도PP는 400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심사 사항별 배점은 종편과 보도PP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방안, 콘텐츠 경쟁력, 자본 조달 등 경영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편은 방송발전 전반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보도PP는 안정적인 방송을 위한 경영계획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다음달 초 공청회를 열어 여

한국정책방송원

햇살론 대출심사 강화, 부실화 방지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대출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 점검회의를 열고, 햇살론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정책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지원단 회의를 열고, 햇살론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햇살론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 희망자가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햇살론의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햇살론 대출의 문제점도 보완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자들이 햇살론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부정대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금융상품의 잇따른 출시에 의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간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외환·위조지폐 밀반입 검색 강화

최근에 공항이나 항만에서 외환이나 위조지폐 밀반입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위폐 감별기와 X레이 검색기 등 과학장비를 활용해, 검색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김포세관에서 진폐로 돈 뭉치 양쪽을 덮고 뭉치 속에는 화폐색깔의 종이를 넣어 진폐 다발로 위장하는 수법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 세관에서는 100달러 사이에 1달러 지폐를 덧붙이는 신종수법으로,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서 외환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입출국자들이 세관에 신고 없이 외환이나 위조지폐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7월까지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외환.위조지폐 밀반입 적발 건수가, 작년보다 38% 상승한 206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관세청 특수통관과 위폐 감별기와 X레이 검색기 등을 활용해 외환과 위조지폐 밀반입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와,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세청은 추가로 5만원권 지폐와 수표의 진위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최신형 위폐감별기를 인천공항세관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위폐감별기는 실시간으로 위폐여부를 판별할 수 있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과 수표 위조도 판독이 가능합니다. 한편 관세청은 여행자들이 입출국때 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통일세 의미 있는 제안…공론화 단초 될 것"

외신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세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제안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필요한 공론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논의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7천만 동포여러분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5천만 이외에 2천만의 북한 주민을 가리키는 것은 새로운 역사 창출의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통령의 통일세 구상을 대담한 제안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세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와 비참한 경제의 재결합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어 이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이 통일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완충 역할은 물론, 통일이 공상에 그치지 않고 계획해야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17일자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은 북한문제의 최종단계에서 매우 필요한 공론화 과정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세 제안이 북한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작 했어야 할 논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저널은 이어 전 정권은 유사시 난민 수용소 문제는 고민했으나 결정적인 문제들을 대비하지 못했다면서 통일세 제안의 결함이 무엇이든 간에 유용한 제안으로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 미국의 월스리트저널이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을 일제히 통일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분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한미 협력, 전쟁억지 발판"

이명박 대통령이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우리 군이 항상 긴장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정신 무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간 협력은 전쟁을 억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우리 군의 정신적 재무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단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항상 더 긴장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분단국의 장군들은 평화국의 장군과는 자세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분단국임을 강조한 것은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군이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갖춰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또,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해안포 사격 등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군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이 대통령 특히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이 항상 긴장하고 대비해야한다며 장교들이 모범을 보여야 젊은 장병들이 애국심과 국가관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장교들이나 사회지도층이 조금 더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향후 훈련에서는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을지훈련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특히, 한미간 협력은 전쟁을 억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통일세 의미 있는 제안…공론화 단초 될 것"

외신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세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제안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필요한 공론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논의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7천만 동포여러분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5천만 이외에 2천만의 북한 주민을 가리키는 것은 새로운 역사 창출의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통령의 통일세 구상을 대담한 제안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세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와 비참한 경제의 재결합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어 이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이 통일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완충 역할은 물론, 통일이 공상에 그치지 않고 계획해야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17일자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은 북한문제의 최종단계에서 매우 필요한 공론화 과정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세 제안이 북한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작 했어야 할 논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저널은 이어 전 정권은 유사시 난민 수용소 문제는 고민했으나 결정적인 문제들을 대비하지 못했다면서 통일세 제안의 결함이 무엇이든 간에 유용한 제안으로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 미국의 월스리트저널이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을 일제히 통일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분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