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5만개 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제도'가 시행된지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가구 소품을 만드는 이 회사 근로자 25명 중 20명은 새터민들과 장애인들입니다. 최영진/사회적기업 근로자 저는 어릴때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어서 움직이기가 불편한데 우연히 여기서 일하게 되니까 보람도 생기고 참 좋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기업'으로 문을 연 이 곳은 출범 당시 연매출이 4억원대에 불과했지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등 제품의 우수성을 살려 올해에는 매출 목표를 14억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또 더 많은 취약계층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들어가는 부자재도 직접 만들어 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쟁력있는 사회적기업을 2012년까지 1천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돼 현재까지 전국에 319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8천7백 여명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경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와 손잡고 사업개발비 185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기업의 판매촉진과 제품 홍보,브랜드 관리 등에 지원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장의성/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지원,판매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내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또 사회적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경영자문 비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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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아닌 이유

정부는 또다시 불거진 4대강 살리기 대운하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번 명확한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될 수 없는 이유,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홍수 방어와 물 확보, 수질개선으로, 강에 화물선을 띄워 물류 기능에 주력하는 운하 사업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정부가 말로만 종합적인 강 살리기라고 홍보한 뒤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추진해왔다면, 지금쯤 눈에 보이는 내용도 확연히 달라져 있어야 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우선 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위해 배가 지나는 전구간 수심을 최소 6.3m로 일정하게 확보해야 하고, 뱃길 또한 폭을 일정하게 만든 후 직선화시켜 강과 강을 연결하는 사업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류와 하류 차를 극복하기 위해 갑문을 설치하고 접안시설인 터미널도 만들어져야 할 뿐 아니라, 교량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해 화물선 통과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전체 공정률 23.7%, 보 공정률 45.3%인 현재의 시점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4대강 최소 수심은 구간별 2.5m~6m로 일정하지 않고, 물길 또한 자연형 하천인 현재 형상 그대로를 유지하는 데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시설이나 사업계획 역시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구간별 수로폭도 달라 화물선 운행도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일부 오해를 사고 있는 가동보 설치 역시 홍수 조절 기능과 가뭄 때 물공급을 위한 시설일 뿐, 일부 언론이 제기한 대운하 논란은 현실적으로 진행중인 사업 현장 상황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1년 후 생명과 환경이 살아난 강에서 국민 모두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접고 강과 사람,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고자 하는 4대강 사업에 모든 역량을 모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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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률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육아로 인해 일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점차 줄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한층 늘고 있습니다. 그덕에 여성근로자들의 고용률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육아휴직을 낸 여성근로자는 모두 2만 4천명.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고용여건이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여성들이 지난해보다 16.6%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 가운데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는 비중은 2003년부터 줄곳 15%를 웃돌았지만 올해들어선 14%초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제활동인구가 그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육아 정책들이 여성들의 고용여건 개선에 효과를 낸 걸로 분석했습니다. 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엠 커브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20대와 60대 이상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여성고용률은 49.1%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정부는 2014년까지 관계부처와 협력해 여성 경제활동 촉진 계획을 마련하는 등 30대 이상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겪는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정책을 개편해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야간 보육이 가능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재취업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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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지역주민 간절한 숙원"

이런저런 논란의 와중에서도, 홍수 예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강 살리기에 대한 바람은 날이 갈수록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영산강과 낙동강 주민들에게서, 4대강의 어제의 모습과 그들이 바라는 미래의 4대강에 대한 바람을 미니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Q 4대강 살리기 이전, 강의 모습은? 강신문(75) / 낙동강 선산읍 독동리 (옛날에는 수질이 어땠어요?) 옛날에는 참 좋았지요. 목욕하고 그럴 때에는 정말 좋았지요. 낙동강물 마시기도 하고...최근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봐도 오물 떠내려 가는 것 보면 사실 참 너무 한 것 같아요. 강 내에 농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농사 지었던 비닐 그냥 두니까 이렇게 떠내려갔지요. 정기익(59) / 낙동강 선산읍 독동리 한 2년 전부터 보면 고기를 잡으면 10마리 중에서 2~3마리는 기형이 많아요.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이... 보면 몸통이 삐딱하든지 굽어있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더군요. 지금은... 수질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걸(낙동강)을 파내서 수통이 잘 되면 수질이 좋아져야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물고기들도 없어요. 옛날에는 물고기가 참 많았거든요. 낙동강에 낚싯대 던지면 (물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고기 자체가 없다니까요. 김봉한(42) / 영산강 나주시 매일시장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영산강 물은 놀 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는데 지금 20년 정도 지나고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물이 (오염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영산강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천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개울보다도 못한 상태예요. 배남주(63) / 영산강 나주시 매일시장 강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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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체벌금지 법제화 검토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향후 법령 제정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체벌과 권리 신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 마련을 위해 진행된 토론회. 기조 발제자로 나선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헌법이나 현행 초중등 교육법이 엄연히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강인수/수원대 부총장 교육법 시행령상에 나타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는 교육적 목적의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금지가 원칙이라는 것을 현장 교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여러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 부총장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생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방안이나 물리적 접촉을 제외한 기타의 체벌은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적정성을 갖춘 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여론은 아직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며 체벌을 법과 시행령으로만 제한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금천고등학교의 김석언 교감 역시 법적 강제에 의해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더이상 군대식의 통제나 금욕은 학생들에게 통하지 않는 만큼 학생의 주체적 질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 체계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조례 대신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체벌금지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발표 됐습니다. 교과부가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책수립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체벌관련 법령이 어떤 방향으로 마련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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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능올림픽선수단(67')

*시사줌인 -국제기능올림픽선수단(67') *시사줌인 -수산개발(67') *그때 그 시절 -KAL동경선 취항(68') *그때 그 시절 -보람있는 여름방학을(71') *그때 그 시절 -질병예방(71') *문화예술 -서울대 국제미술교류전(73') *스포츠 -대통령배 여자농구대회(71')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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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젊은 열정이 함께 뛴다

G20 정상회의 참가국 대표단의 의전을 지원하는 '국별 의전연락관 지원단', 'G20 영 엠버서드' 활동 소개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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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식품 인증, 한층 깐깐해진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유기식품 인증이 더욱 깐깐해집니다. 재작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유기식품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461억달러. 해마다 3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 분야입니다. 여기에 최근 국내 시장도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기 농산물과 유기 가공식품으로 이원화된 인증제도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 동안 가공업체가 원료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인증신청을 이중으로 해야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해, 국산 유기농식품의 수출 활성화도 추진됩니다. 또 유기농식품의 생산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 생산에서 가공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배호열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장 국내 인증기관 지정관리와인증절차를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수입 유기식품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조치입니다... 아울러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저농약무농약 농산물이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유기농산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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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경인 제1TV 허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전체 회의를 열어 경기와 인천 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하는 KBS 경인 제 1TV 방송국 개설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KBS 경인 방송센터가 다음달 문을 열고 본격적인 자체 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서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온 경인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KBS가 제출한 경인 제 1TV 허가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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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트위터 댓글 실정법 저촉소지"

정부가 북한 계정의 트위터나 유튜브에 댓글을 올리는 등 의사교환을 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트위트나 유튜브의 계정이 북한의 계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절차 없이 해당 계정을 통해 댓글을 달거나 의사교환을 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서 관련법 절차에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14일 유튜브에 계정을 개설, 최근까지 20여개 정도의 북한 체제 선전용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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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 "통일세, 통일 대비한 의미 있는 제안"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와 관련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 차원의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통일세는 엄청난 규모가 될 수 밖에 없는 통일 비용에 대한 재정적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을 포함해 모든 당사자들에게 통일은 계획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통일세 제안은 평양정권에서는 도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지만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되어야 했다면서 한국정부와 동맹국들은 통일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는 방안에 대해 진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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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통일세, 당장 과세할 것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통일세와 관련해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단이 고착화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회 각계에 통일에 대비한 폭넓은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통일과 관련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통일세는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단이 고착화 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정책도 분단관리가 아닌 통일관리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평소 선진일류국가로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문제를 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큰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정책은 국민 모두가 함께 기여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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