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허위사실 인용 삭제 요청

한편 국토해양부는 PD수첩 측이 '4대강 편'을 방송하기 전에 MBC 홈페이지에 게시한 허위 사실들과 관련해, 이를 인용한 언론매체들에게 기사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법원심리에서 PD수첩 측이 방송내용에 '비밀팀'이나 '수심 6m' 등의 문구가 방송되지 않거나 반론이 보장된다고 한 만큼, PD수첩이 예고한 내용과 실제 방송될 내용은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MBC PD수첩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방송내용을 인용한 기사를 그대로 게시해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며, 관련 기사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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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트위터 댓글 실정법 저촉소지"

정부가 북한 계정의 트위터나 유튜브에 댓글을 올리는 등 의사교환을 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트위트나 유튜브의 계정이 북한의 계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절차 없이 해당 계정을 통해 댓글을 달거나 의사교환을 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서 관련법 절차에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14일 유튜브에 계정을 개설, 최근까지 20여개 정도의 북한 체제 선전용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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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이명박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착공 9개월째를 맞은 현재 23.3%의 전체 공정률을 기록 중입니다. 당초에 계획된 공정률을 12%나 초과 달성한 것으로, 이대로라면 연내 핵심공정의 60% 완료란 목표도 무난히 달성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해묵은 논란들이 때때로 재연되면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MBC PD수첩이 방송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대운하 논란인데요. 4대강 대운하론을 주장하는 측의 공통적인 논지는, 강바닥을 준설하고 수중보를 설치한 뒤에, 나중에 갑문만 설치하면 대운하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두 사업이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4대강은 자연하천의 선형을 유지하지만 대운하는 선형을 직선화해야 하고, 보의 경우에도 대운하가 되려면 최소 20m 이상은 돼야 하며, 무엇보다 전 구간에서 6m 이상의 깊이가 나와야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종인 단양쑥부쟁이로 대표되는, 환경파괴 논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체 서식지로 정한 곳에 이식된 단양쑥부쟁이는, 3개월만에 30cm 이상 자라나면서 양호한 생육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4대강 살리기의 핵심 공정인 준설과 보의 건설이,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물길을 막게 될 거라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번 우기에 명백하게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됐는데요. 현재까지의 준설 만으로 낙동강 구미보 상류의 수위가 최고 1.7m 낮아지는 등 탁월한 수위저하 효과를 보였고, 보가 건설된 구간 또한 물의 흐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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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률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육아로 인해 일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점차 줄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한층 늘고 있습니다. 그덕에 여성근로자들의 고용률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육아휴직을 낸 여성근로자는 모두 2만 4천명.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고용여건이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여성들이 지난해보다 16.6%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 가운데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는 비중은 2003년부터 줄곳 15%를 웃돌았지만 올해들어선 14%초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제활동인구가 그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육아 정책들이 여성들의 고용여건 개선에 효과를 낸 걸로 분석했습니다. 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엠 커브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20대와 60대 이상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여성고용률은 49.1%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정부는 2014년까지 관계부처와 협력해 여성 경제활동 촉진 계획을 마련하는 등 30대 이상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겪는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정책을 개편해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야간 보육이 가능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재취업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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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새제작 과정 자체 감사 착수

국새와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남은 금의 사용처와 도장 제공 의혹 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자체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행안부는 국새 제작 준비과정에서부터 최종단계까지 관리감독의 적절성 여부 등은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남은 금의 사용과 금도장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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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구 50년새 3.3배 증가…고령화 심화

수도 서울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통계 자료를 내놨는데 반세기 동안 3배 넘게 늘어난 서울 인구 가운데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인구는 반세기 전과 비교해 3.3배 늘어난 1천 46만 4천명. 그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94만 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밑돌았습니다. 고령 인구가 50년 동안 무려 1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평균 연령도 23.9세에서 37.6세로 상승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가구 당 가구원 수와 교실 당 학생 수가 50년 동안 2배에서 4배 가까이 줄어든 반면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의 면적은 인근 지역 일부가 편입되면서 1960년에 비해 125% 늘어났고,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4.1%에서 지난해 56.8%로 1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 소비자 물가지수는 1975년에 비해 9배 가까이 뛰었는데 닭고기와 담배, 라면 등 식료품은 소폭 상승한 반면, 유치원과 대학의 납입금 등 교육비는 최고 6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한편, 거주 외국인 수는 25만 6천여 명으로 1970년에 비해 25배 많아졌고, 단순한 관광객도 두 배 가까이 늘면서 반세기 동안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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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아닌 이유

정부는 또다시 불거진 4대강 살리기 대운하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번 명확한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될 수 없는 이유,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홍수 방어와 물 확보, 수질개선으로, 강에 화물선을 띄워 물류 기능에 주력하는 운하 사업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정부가 말로만 종합적인 강 살리기라고 홍보한 뒤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추진해왔다면, 지금쯤 눈에 보이는 내용도 확연히 달라져 있어야 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우선 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위해 배가 지나는 전구간 수심을 최소 6.3m로 일정하게 확보해야 하고, 뱃길 또한 폭을 일정하게 만든 후 직선화시켜 강과 강을 연결하는 사업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류와 하류 차를 극복하기 위해 갑문을 설치하고 접안시설인 터미널도 만들어져야 할 뿐 아니라, 교량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해 화물선 통과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전체 공정률 23.7%, 보 공정률 45.3%인 현재의 시점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4대강 최소 수심은 구간별 2.5m~6m로 일정하지 않고, 물길 또한 자연형 하천인 현재 형상 그대로를 유지하는 데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시설이나 사업계획 역시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구간별 수로폭도 달라 화물선 운행도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일부 오해를 사고 있는 가동보 설치 역시 홍수 조절 기능과 가뭄 때 물공급을 위한 시설일 뿐, 일부 언론이 제기한 대운하 논란은 현실적으로 진행중인 사업 현장 상황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1년 후 생명과 환경이 살아난 강에서 국민 모두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접고 강과 사람,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고자 하는 4대강 사업에 모든 역량을 모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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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구 50년새 3.3배 증가…고령화 심화

수도 서울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통계 자료를 내놨는데 반세기 동안 3배 넘게 늘어난 서울 인구 가운데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인구는 반세기 전과 비교해 3.3배 늘어난 1천 46만 4천명. 그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94만 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밑돌았습니다. 고령 인구가 50년 동안 무려 1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평균 연령도 23.9세에서 37.6세로 상승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가구 당 가구원 수와 교실 당 학생 수가 50년 동안 2배에서 4배 가까이 줄어든 반면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의 면적은 인근 지역 일부가 편입되면서 1960년에 비해 125% 늘어났고,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4.1%에서 지난해 56.8%로 1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 소비자 물가지수는 1975년에 비해 9배 가까이 뛰었는데 닭고기와 담배, 라면 등 식료품은 소폭 상승한 반면, 유치원과 대학의 납입금 등 교육비는 최고 6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한편, 거주 외국인 수는 25만 6천여 명으로 1970년에 비해 25배 많아졌고, 단순한 관광객도 두 배 가까이 늘면서 반세기 동안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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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방송 전 허위사실 게시"

국토해양부는 조금 전에, MBC PD수첩의 4대강 관련 방영계획에 관해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미 기자! 네, 국토부에 나와 있습니다. Q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 국토해양부는 알려진 바대로, MBC PD수첩의 4대강 관련 방영계획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이재붕 대변인은 MBC측이 지난 17일 4대강 관련 방영계획을 예고하면서 요약된 내용을 MBC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올린 내용 중 명백한 허위사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비밀팀' 등을 포함한 보도자료가 사전에 공개돼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 방영 여부를 떠나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PD수첩측은 당일에 구두로 진행된 법원심리에서, 비밀팀 조직과 4대강 수심 6m, 영포회, 운하 등의 문구가 실제 방송내용에선 들어가지 않거나,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PD수첩이 방영되면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미리 공표한 것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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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미 협력, 전쟁억지 발판"

이명박 대통령이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우리 군이 항상 긴장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정신 무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간 협력은 전쟁을 억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우리 군의 정신적 재무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단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항상 더 긴장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분단국의 장군들은 평화국의 장군과는 자세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분단국임을 강조한 것은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군이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갖춰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또,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해안포 사격 등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군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이 대통령 특히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이 항상 긴장하고 대비해야한다며 장교들이 모범을 보여야 젊은 장병들이 애국심과 국가관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장교들이나 사회지도층이 조금 더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향후 훈련에서는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을지훈련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특히, 한미간 협력은 전쟁을 억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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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방송 전 허위사실 게시"

국토해양부는 조금 전에, MBC PD수첩의 4대강 관련 방영계획에 관해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미 기자! 네, 국토부에 나와 있습니다. Q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 국토해양부는 알려진 바대로, MBC PD수첩의 4대강 관련 방영계획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이재붕 대변인은 MBC측이 지난 17일 4대강 관련 방영계획을 예고하면서 요약된 내용을 MBC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올린 내용 중 명백한 허위사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비밀팀' 등을 포함한 보도자료가 사전에 공개돼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 방영 여부를 떠나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PD수첩측은 당일에 구두로 진행된 법원심리에서, 비밀팀 조직과 4대강 수심 6m, 영포회, 운하 등의 문구가 실제 방송내용에선 들어가지 않거나,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PD수첩이 방영되면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미리 공표한 것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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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북한 트위터 '접속 차단' 요구 의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트위터에 대해 '접속 차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는 '우리 민족끼리' 트위터가 북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대부분이라며 의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의위는 이번 조치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해 이뤄졌으며,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링크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본 법원 판례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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