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예술단체, 유 장관에게 감사패 전달

장애예술인들이 오늘 오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유 장관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장애인문화체육과를 만들어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며 장애인문화예술 창작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인들이 감사와 아쉬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비밀팀 논란, 방송 전 허위사실 유포"

결방된 MBC PD수첩 4대강 편의 실제 방송 내용엔, 이른바 '비밀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방송 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PD수첩이 지난 17일 방영할 예정이었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과 관련해, 같은 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국토해양부가 법정에서의 심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PD수첩 측이, 정부가 '비밀팀'을 구성했다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국토부는 법정에서 비밀팀이 아닌 임시 전담팀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방송에 비밀팀으로 보도되는지 물었고, 그러자 PD수첩측은 방송 내용에 '비밀팀'이라는 문구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도자료에 비밀팀이라는 문구가 있는 데다 언론사들이 이를 인용 보도해, 심리가 열리는 이 시각에도 허위사실이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해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이 보도자료와 실제 방송이 동일한 지를 다시 묻자, PD수첩측은 '보도자료는 실제 방송의 요약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재판장에게, PD수첩 제작진은 실제 방송에서 비밀팀이라는 문구는 빠진다고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PD수첩은 실제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 '비밀팀'이라는 문구를 보도자료에는 그대로 반영해, 방송도 되기 전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입니다. 이재붕 / 국토해양부 대변인 실제 방송에서 나오지 않은 '비밀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보도자료에 명시해 정부 정책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 국토부는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한미 협력, 전쟁억지 발판"

이명박 대통령이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우리 군이 항상 긴장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정신 무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간 협력은 전쟁을 억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우리 군의 정신적 재무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단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항상 더 긴장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분단국의 장군들은 평화국의 장군과는 자세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분단국임을 강조한 것은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군이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갖춰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또,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해안포 사격 등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군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이 대통령 특히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이 항상 긴장하고 대비해야한다며 장교들이 모범을 보여야 젊은 장병들이 애국심과 국가관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장교들이나 사회지도층이 조금 더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향후 훈련에서는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을지훈련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특히, 한미간 협력은 전쟁을 억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청와대, '블로그 편지' 온라인 소통 역할

청와대 공식블로그인 푸른팔작 지붕아래에서 이메일로 발송하는 블로그 편지 구독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소통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편지에는 주로 언론에 실리지 않은 사진이나 대화 등을 실어 보내면서 이 대통령의 소탈하고 평범한 모습들을 보여줘 네티즌과 거리감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길호 청와대 온라인 대변인은 블로그 편지를 통해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동정을 소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네티즌과 더욱 거리를 좁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PD수첩, 방송 전 허위사실 게시"

국토해양부는 MBC PD수첩의 4대강 관련 방영계획에 관해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건우 기자! 네, 국토부에 나와 있습니다. Q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 국토해양부는 알려진 바대로, MBC PD수첩의 4대강 관련 방영계획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이재붕 대변인은 MBC측이 지난 17일 4대강 관련 방영계획을 예고하면서 요약된 내용을 MBC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올린 내용 중 명백한 허위사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비밀팀' 등을 포함한 보도자료가 사전에 공개돼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 방영 여부를 떠나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PD수첩측은 당일에 구두로 진행된 법원심리에서, 비밀팀 조직과 4대강 수심 6m, 영포회, 운하 등의 문구가 실제 방송내용에선 들어가지 않거나,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PD수첩이 방영되면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미리 공표한 것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통일세 의미 있는 제안…공론화 단초 될 것"

외신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세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제안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필요한 공론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논의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7천만 동포여러분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5천만 이외에 2천만의 북한 주민을 가리키는 것은 새로운 역사 창출의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통령의 통일세 구상을 대담한 제안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세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와 비참한 경제의 재결합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어 이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이 통일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완충 역할은 물론, 통일이 공상에 그치지 않고 계획해야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17일자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은 북한문제의 최종단계에서 매우 필요한 공론화 과정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세 제안이 북한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작 했어야 할 논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저널은 이어 전 정권은 유사시 난민 수용소 문제는 고민했으나 결정적인 문제들을 대비하지 못했다면서 통일세 제안의 결함이 무엇이든 간에 유용한 제안으로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 미국의 월스리트저널이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을 일제히 통일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분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한국정책방송원

시간제근무, 공직사회에 새 트랜드로 정착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제근무가 공직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 상승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송파구청에서 근무하는 정지연씨는 오후 2시면 퇴근합니다. 지난 6월 시간제 근무를 신청해 하루 4시간만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눈치가 보여 퇴근할 때 마다 불편하기도 했지만 시간근무제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으로 새로운 업무 방식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지금은 한결 여유로워진 여가시간을 이용해 아이들을 챙기고 피아노도 배우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지연 / 송파구청 토지관리과 시간 근무제 적응 전에는 매일 업무의 연속이었다. 집안일을 신경쓰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지금은 남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고 나를 위해 사용해서 너무 좋다. 정부가 지난 4월, 시간제근무 활성화 대책을 실시한 이후 신청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0여명에 불과 했던 시간제근무 공무원이 올해 8월에는 2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한 것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시간제 근무 신청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원천 차단되면서 특히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양육과 가족돌봄으로 이어져 저출산극복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근무로 인한 직무공유제가 운영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공직사회의 업무 유연성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정만석 /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장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시간제근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망설임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더욱 보안한 후, 12월부터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직사회의 안정적인 시간제근무 운영

한국정책방송원

전국에서 불시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을지연습 사흘째였던 어제는 민방위 훈련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특정 시간 예고 없이 불시 민방공 대피훈련이 치러졌는데요. 그 현장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전 11시, 전국에 민방위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산에 올랐던 등산객들도 예상치 못했던 사이렌소리에 긴급히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시내 도로를 질주하던 차들도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코엑스 앞 대로변. 평소 교통량과 이동인구가 많은 이곳이 사이렌 경보와 함께 시간이 멈춰선 듯 사람도 차량도 모든 것이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국민의 안전의식에 비해 실천의지는 낮게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일부 차량은 민방공 훈련시간 동안 무법질주를 일삼았고, 직장민방위대원들의 통제를 무시하거나 일부 격한 반응을 보이는 시민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운일 /서울 도봉동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가에서 안전을 위해 하는 훈련인데,, 잘 지켰으면 합니다. 불시대피훈련이 실시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박경래 /서울 둔촌동 그래도 지켜야하는데,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날짜는 정하되, 비상발령시간을 예고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치러진 불시 민방공대피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최월화 /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오늘 불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 이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 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국민들이 얼마나 잘 적응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생각보다 빠르게 정차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크게 나아진 모습이었다. 정부는 이번 불시 민방공대피훈련 결과를 종합 점검해 보다 체계적인 훈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미

한국정책방송원

시청점유율 30% 초과시 방송·광고 제한

신문과 방송을 겸업하는 종편채널 사업자는 시청점유율이 30% 초과할 경우 방송과 광고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전체 시장에서 30%가 넘어서면 광고를 못하거나 방송시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방송사업자는 연간 시청점유율을 30% 이상 넘길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방송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을 포함해 방송사업자가 시청점유율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의 후속조치로 규제 근거와 방안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청점유율을 30%에서 1%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30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방송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한 달중 하루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방송시간 양도 제재를 받게 되면 30분의 1의 방송시간을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 양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장할 신문과 방송을 겸업하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경우엔 일간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어떻게 환산하느냐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시청점유율이 종편채널 선정 기준의 중요 쟁점 사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 산하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9월중에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산후조리원 비용 천차만별…최대 19배 차이

보건복지부가 전국 산후조리원의 이용비용을 조사했더니 가장 싼 곳이 2주간 64만원, 가장 비싼 곳은 무려 1천2백만원으로 19배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가격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방침입니다. 작년말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은 모두 418곳. 3년전보다 42%가량 증가한 것으로 산후조리원을 찾는 산모가 그만큼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정작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남주영/산모(서울 대치동) 가격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지인 소개나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게 되더라구요. 김소희/산모(서울 대치동) 저는 친구가 이 조리원을 이용해서 소개 통해서 오게 됐어요. 보건복지부가 전국 산후조리원의 2주간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가장 싼 곳은 64만원, 가장 비싼 곳은 무려 1천 2백만원으로 19배의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신필향 /산후조리업협회 회장 각 조리원별로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적은 경우에는 5억원 정도 많게는 심지어 70억원 정도 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곳에서 가격차이가 오늘걸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2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충남 190만원, 경기 179만원 순이었으며 전남이 평균 123만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천차만별인 산후조리원의 가격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원희 /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장 이번 가격조사는 최초로 실시된 전국규모의 조사로서 산후조리원 을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이용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기위해 이뤄졌습니다.&r

한국정책방송원

대학교재 무단사용 저작권료 부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대학들이 외부 저작물을 복사해 사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물리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화부는 지난해 전국 대학에서 저작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정 저작권료가 4500원으로 파악됐지만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상을 통해 현재 3천 580원까지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저작권료는 이달 말 결정되고, 대학은 일괄 징수를 하거나 올해 기준으로 무단 복제율을 조사해 개별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시간제근무, 공직사회에 새 트랜드로 정착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제근무가 공직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 상승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송파구청에서 근무하는 정지연씨는 오후 2시면 퇴근합니다. 지난 6월 시간제 근무를 신청해 하루 4시간만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눈치가 보여 퇴근할 때 마다 불편하기도 했지만 시간근무제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으로 새로운 업무 방식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지금은 한결 여유로워진 여가시간을 이용해 아이들을 챙기고 피아노도 배우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지연 / 송파구청 토지관리과 시간 근무제 적응 전에는 매일 업무의 연속이었다. 집안일을 신경쓰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지금은 남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고 나를 위해 사용해서 너무 좋다. 정부가 지난 4월, 시간제근무 활성화 대책을 실시한 이후 신청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0여명에 불과 했던 시간제근무 공무원이 올해 8월에는 2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한 것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시간제 근무 신청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원천 차단되면서 특히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양육과 가족돌봄으로 이어져 저출산극복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근무로 인한 직무공유제가 운영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공직사회의 업무 유연성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정만석 /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장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시간제근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망설임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더욱 보안한 후, 12월부터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직사회의 안정적인 시간제근무 운영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