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회의 운영' 당·정·청 소통강화

당정청간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를 위해 당정청 수뇌부가 참석하는 이른바 9인회의가 운영됩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주요법률사안이나 정책현안에 대해 당정청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체가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새로 내각이 구성되면 출범과 동시에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인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실장, 특임장관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 정무수석이 참석하며 여당에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식약청, 다문화 가정 위한 복약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정보에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영어와 베트남어로 된 알기 쉬운 복약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량과 사용량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약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의 의약품 복약정보방을 통해 제공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국격 맞게 긴급구호예산 확충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구호예산이 벌써 90% 이상 소진됐습니다. 지진이나 홍수 같은 대형 참사가 늘면서 대규모 지원이 많았기 때문인데, 정부는 당장 내년 긴급구호예산을 배로 늘리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올 초 수십만명의 사망자를 낸 아이티 대지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후 발생한 첫 대형참사에, 정부는 250만달러를 긴급구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3월에는 칠레 대지진에 2백만달러, 최근에는 홍수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 1백만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산사태가 난 우간다, 한파로 큰 피해를 입은 몽골 등 소규모 지원까지 합치면 총 지원규모는 740만달러로, 95억원, 약 810만달러인 일년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대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잦고, 선진국에 비해 예산규모가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긴급구호예산 규모는 22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 최근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서 긴급구호예산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긴급구호예산을 배로 늘리고,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 0.7%에서 점진적으로 6%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농어촌 대학생 492억원 학자금 지원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학기 학자금 지원이 시행됩니다. 모두 1만5천여명에게 492억원이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총 492억원 규모의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지난 1학기 1만5천명보다 늘어난 1만5천390명의 학생이 이달 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시행돼온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은 등록금 전액이 거치 기간에 상관없이 무이자로 지원되며, 졸업한 지 1년 뒤부터 해마다 한 학기 분의 금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는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사본을 통한 신원확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는 상환조건의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장 매년 3만 명에게 1천억 원을 지원하고 상환기간을 1년에서 대학생들의 취업기간을 감안해 2년으로 유예할 계획입니다. 학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촌 주소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의 자녀이거나, 본인이 농어민어야 합니다. 내년 1학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7일부터 시작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자신의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농어촌 대학생 492억원 학자금 지원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학기 학자금 지원이 시행됩니다. 모두 1만5천여명에게 492억원이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총 492억원 규모의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지난 1학기 1만5천명보다 늘어난 1만5천390명의 학생이, 이달 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시행돼온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은 등록금 전액이 거치 기간에 상관없이 무이자로 지원되며, 졸업한 지 1년 뒤부터 해마다 한 학기 분의 금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는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사본을 통한 신원확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는 상환조건의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장 매년 3만 명에게 1천억 원을 지원하고 상환기간을 1년에서 대학생들의 취업기간을 감안해 2년으로 유예할 계획입니다. 학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촌 주소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의 자녀이거나, 본인이 농어민이어야 합니다. 내년 1학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7일부터 시작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자신의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추석 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모두 10곳에 설치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의뢰 절차 없이 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해,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법원, 이포보 불법 농성자 퇴거 명령

지난달 22일부터 이포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회 소속 3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공사장 퇴거 및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이 결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농성자들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때 시공자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농성자가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농성자 1인당 하루에 3백만원씩을 시공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농성자들의 점거로 보 기둥을 연결하는 교량작업과 수문 조작을 위한 시설 보호작업이 중단되고 있다며 농성자들의 점거와 공사방해는 불법적인 것이어서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대치동 등 학원밀집지역 7곳 '집중관리'

정부가 전국의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 7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다음 달부터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묘한 수법을 써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신종 편법행위도 이번에 중점 단속됩니다. 학원의 정상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집니다. 하지만 학원들은 이같은 단속기준을 피해 학원 가까이 독서실을 허가받아 학생들을 이동시켜 수업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편법사례로는 끼워팔기입니다. 인기강사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비인기강사의 과목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선택해 듣도록 하는 겁니다. 이밖에도 보충수업비와 교재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수강료를 인상해 받은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동안 학원 불법 영업을 신고해온 일명 학파라치에게 지급된 신고 포상금만 27억원. 적발건수로는 3만8천 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같은 학원 편법운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음달 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김재금 /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시도마다 조례규칙이 있는데 교과부는 교육청을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학원에 벌점을 줄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학원들은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우선 서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학원이 밀집된 지역 7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 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학원 수와 수강생 수, 학원비 등의 증가 감소 현황도 함께 분석해 편법운영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단속보조요원 집중 추가배치와 학원관련 데이터 수집 등 세부 관리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다른 지역까지 집중관리 구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4대강 살리기, 지역주민 간절한 숙원"

이런저런 논란의 와중에서도, 홍수 예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강 살리기에 대한 바람은 날이 갈수록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영산강과 낙동강 주민들에게서, 4대강의 어제의 모습과 그들이 바라는 미래의 4대강에 대한 바람을 미니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Q 4대강 살리기 이전, 강의 모습은? 강신문(75) / 낙동강 선산읍 독동리 (옛날에는 수질이 어땠어요?) 옛날에는 참 좋았지요. 목욕하고 그럴 때에는 정말 좋았지요. 낙동강물 마시기도 하고...최근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봐도 오물 떠내려 가는 것 보면 사실 참 너무 한 것 같아요. 강 내에 농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농사 지었던 비닐 그냥 두니까 이렇게 떠내려갔지요. 정기익(59) / 낙동강 선산읍 독동리 한 2년 전부터 보면 고기를 잡으면 10마리 중에서 2~3마리는 기형이 많아요.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이... 보면 몸통이 삐딱하든지 굽어있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더군요. 지금은... 수질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걸(낙동강)을 파내서 수통이 잘 되면 수질이 좋아져야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물고기들도 없어요. 옛날에는 물고기가 참 많았거든요. 낙동강에 낚싯대 던지면 (물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고기 자체가 없다니까요. 김봉한(42) / 영산강 나주시 매일시장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영산강 물은 놀 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는데 지금 20년 정도 지나고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물이 (오염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영산강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천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개울보다도 못한 상태예요. 배남주(63) / 영산강 나주시 매일시장 강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옆에

한국정책방송원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아닌 이유

정부는 또다시 불거진 4대강 살리기 대운하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번 명확한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될 수 없는 이유,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홍수 방어와 물 확보, 수질개선으로, 강에 화물선을 띄워 물류 기능에 주력하는 운하 사업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정부가 말로만 종합적인 강 살리기라고 홍보한 뒤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추진해왔다면, 지금쯤 눈에 보이는 내용도 확연히 달라져 있어야 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우선 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위해 배가 지나는 전구간 수심을 최소 6.3m로 일정하게 확보해야 하고, 뱃길 또한 폭을 일정하게 만든 후 직선화시켜 강과 강을 연결하는 사업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류와 하류 차를 극복하기 위해 갑문을 설치하고 접안시설인 터미널도 만들어져야 할 뿐 아니라, 교량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해 화물선 통과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전체 공정률 23.7%, 보 공정률 45.3%인 현재의 시점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4대강 최소 수심은 구간별 2.5m~6m로 일정하지 않고, 물길 또한 자연형 하천인 현재 형상 그대로를 유지하는 데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시설이나 사업계획 역시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구간별 수로폭도 달라 화물선 운행도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일부 오해를 사고 있는 가동보 설치 역시 홍수 조절 기능과 가뭄 때 물공급을 위한 시설일 뿐, 일부 언론이 제기한 대운하 논란은 현실적으로 진행중인 사업 현장 상황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1년 후 생명과 환경이 살아난 강에서 국민 모두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접고 강과 사람,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고자 하는 4대강 사업에 모든 역량을 모을 때라고 밝혔

한국정책방송원

연예인·프로선수 318명 국민연금 체납

연예인 94명과 프로 운동선수 224명을 포함한 4만여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2천2백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5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소득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98.6%로 가장 많고, 프로선수와 연예인도 320여명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특별관리 대상에 대해 최근까지 상담과 설득을 통해 34%인 1만3천여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납부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6m 수심, 4대강 전체의 26.5% 불과"

이번 법정심리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화두는 '수심 6m 확보'에 대한 것인데요. PD수첩은 수심 6m 이상을 만들어 대운하로 연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6m 수심은 4대강 전체 구간에서 26.5%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PD수첩 측이 '4대강 살리기는 곧 대운하'라는 다소 해묵은 논란을 들고나온 근거는, 이른바 '6m 수심 확보'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전 구간에서 깊이가 6m가 넘는 구간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성구 /국토해양부 부대변인 4대강 구간서 6미터 이상 26.5%, 따라서 PD수첩의 대운하론은 터무니 없다... 이같은 정부의 명확한 해명은 심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재판장이 구체적인 수치가 방송되는지 묻자, PD수첩측은 구체적인 수치는 방송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다시, 전체의 4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알고 있었는지 질문하자, PD수첩측은 4대강 가운데 낙동강만을 기준으로 6m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낙동강은 수심 6m 구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국토부가 60% 정도라고 밝힘으로써, 결국 수심 6m설에 의한 대운하론은 허위임이 저절로 입증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한편, PD수첩측이 주장한 대로, 수심 6m 확보설의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을까. PD수첩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심 6m 확보 배경에 영포회 출신의 청와대 관계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임시 태스크포스에 청와대 행정관이 한두 차례 참석한 사실이 있을 뿐, 영포회 출신 청와대 관계자로 인해 계획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판장이 PD수첩 측에 영포회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