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무시한 무조건적 반대 그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연일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주민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강 살리기를 염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미니인터뷰로 담아봤습니다. 한진열 /경기도 여주시 천서1리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 현 실정을 몰라서 그러는거지, 여기와서 살아보면 그 사람들을 반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여기 실정을 한 번 본 것도 아니고 현지 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보거든요. 그 양반들이 그렇게 반대만 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밭도 절반 정도는 (물이) 든다고 봐야 하고, 주기가 올해 또 물이 오는 주기예요. 4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수해가 오는데.. 수도권 지키느냐고 팔당댐을 개방을 덜 하잖아요. 항시 피해보는게 이쪽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살아봤으면 좋겠어.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긴 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수문 안 여는 것은 괜찮은데, 그래도 여기 사는 사람들 조금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생각 안하는거 같아. 오정근/ 충남 논산시 부창동 악취... 금강이 이렇게 썩어서, 무슨 생물이 살겠느냐고. 옛날 같으면 이 정도 걷어내면 조개도 나오고 다른 벌레도 나오고 하는데, 이건 뭐 생물체라고 생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썩어 있잖아요. 이게 금강의 현실이예요. 이 넓은 금강 한가운데 가면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퇴적층이 쌓여있지 그 퇴적층은 또 썩어 있지. 금강이 썩는 속도가 계속 가속화되고... 금강은 친환경적으로 빨리 개발이 되고 ...도 빨리 헐어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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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관광장관회의 21일 개최

한중일 3국 관광장관 회의가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나흘간 중국 항저우와 후저우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2003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관광교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세 나라가 매년 번갈아 여는 회의입니다. 다섯 번째를 맞은 회의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3국의 정부와 지자체, 관광업계와 학계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이번 3개국 관광장관회의에선 입국수속 간소화 절차 등 관광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친환경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담은 저탄소 관광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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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5만개 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제도'가 시행된지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가구 소품을 만드는 이 회사 근로자 25명 중 20명은 새터민들과 장애인들입니다. 최영진/사회적기업 근로자 저는 어릴때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어서 움직이기가 불편한데 우연히 여기서 일하게 되니까 보람도 생기고 참 좋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기업'으로 문을 연 이 곳은 출범 당시 연매출이 4억원대에 불과했지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등 제품의 우수성을 살려 올해에는 매출 목표를 14억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또 더 많은 취약계층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들어가는 부자재도 직접 만들어 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쟁력있는 사회적기업을 2012년까지 1천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돼 현재까지 전국에 319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8천7백 여명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경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와 손잡고 사업개발비 185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기업의 판매촉진과 제품 홍보,브랜드 관리 등에 지원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장의성/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지원,판매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내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또 사회적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경영자문 비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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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모두 10곳에 설치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의뢰 절차 없이 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해,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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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아닌 이유

정부는 또다시 불거진 4대강 살리기 대운하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번 명확한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될 수 없는 이유,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홍수 방어와 물 확보, 수질개선으로, 강에 화물선을 띄워 물류 기능에 주력하는 운하 사업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정부가 말로만 종합적인 강 살리기라고 홍보한 뒤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추진해왔다면, 지금쯤 눈에 보이는 내용도 확연히 달라져 있어야 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우선 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위해 배가 지나는 전구간 수심을 최소 6.3m로 일정하게 확보해야 하고, 뱃길 또한 폭을 일정하게 만든 후 직선화시켜 강과 강을 연결하는 사업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류와 하류 차를 극복하기 위해 갑문을 설치하고 접안시설인 터미널도 만들어져야 할 뿐 아니라, 교량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해 화물선 통과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전체 공정률 23.7%, 보 공정률 45.3%인 현재의 시점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4대강 최소 수심은 구간별 2.5m~6m로 일정하지 않고, 물길 또한 자연형 하천인 현재 형상 그대로를 유지하는 데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시설이나 사업계획 역시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구간별 수로폭도 달라 화물선 운행도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일부 오해를 사고 있는 가동보 설치 역시 홍수 조절 기능과 가뭄 때 물공급을 위한 시설일 뿐, 일부 언론이 제기한 대운하 논란은 현실적으로 진행중인 사업 현장 상황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1년 후 생명과 환경이 살아난 강에서 국민 모두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접고 강과 사람,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고자 하는 4대강 사업에 모든 역량을 모을 때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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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 수심, 4대강 전체의 26.5% 불과"

이번 법정심리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화두는 '수심 6m 확보'에 대한 것인데요. PD수첩은 수심 6m 이상을 만들어 대운하로 연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6m 수심은 4대강 전체 구간에서 26.5%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PD수첩 측이 '4대강 살리기는 곧 대운하'라는 다소 해묵은 논란을 들고나온 근거는, 이른바 '6m 수심 확보'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전 구간에서 깊이가 6m가 넘는 구간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성구 /국토해양부 부대변인 4대강 구간서 6미터 이상 26.5%, 따라서 PD수첩의 대운하론은 터무니 없다... 이같은 정부의 명확한 해명은 심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재판장이 구체적인 수치가 방송되는지 묻자, PD수첩측은 구체적인 수치는 방송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다시, 전체의 4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알고 있었는지 질문하자, PD수첩측은 4대강 가운데 낙동강만을 기준으로 6m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낙동강은 수심 6m 구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국토부가 60% 정도라고 밝힘으로써, 결국 수심 6m설에 의한 대운하론은 허위임이 저절로 입증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한편, PD수첩측이 주장한 대로, 수심 6m 확보설의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을까. PD수첩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심 6m 확보 배경에 영포회 출신의 청와대 관계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임시 태스크포스에 청와대 행정관이 한두 차례 참석한 사실이 있을 뿐, 영포회 출신 청와대 관계자로 인해 계획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판장이 PD수첩 측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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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허위사실 인용 삭제 요청

한편 국토해양부는 PD수첩 측이 '4대강 편'을 방송하기 전에 MBC 홈페이지에 게시한 허위 사실들과 관련해, 이를 인용한 언론매체들에게 기사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법원심리에서 PD수첩 측이 방송내용에 '비밀팀'이나 '수심 6m' 등의 문구가 방송되지 않거나 반론이 보장된다고 한 만큼, PD수첩이 예고한 내용과 실제 방송될 내용은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MBC PD수첩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방송내용을 인용한 기사를 그대로 게시해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며, 관련 기사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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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허위사실 인용 삭제 요청

한편 국토해양부는 PD수첩 측이 '4대강 편'을 방송하기 전에 MBC 홈페이지에 게시한 허위 사실들과 관련해, 이를 인용한 언론매체들에게 기사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법원심리에서 PD수첩 측이 방송내용에 '비밀팀'이나 '수심 6m' 등의 문구가 방송되지 않거나 반론이 보장된다고 한 만큼, PD수첩이 예고한 내용과 실제 방송될 내용은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MBC PD수첩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방송내용을 인용한 기사를 그대로 게시해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며, 관련 기사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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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北 트위터 '접속 차단' 의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트위터에 대해 '접속 차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는 '우리 민족끼리' 트위터가 북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대부분이라며 의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의위는 이번 조치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해 이뤄졌으며,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링크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본 법원 판례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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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등 학원밀집지역 7곳 '집중관리'

정부가 전국의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 7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다음 달부터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묘한 수법을 써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신종 편법행위도 이번에 중점 단속됩니다. 학원의 정상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입니다. 하지만 학원들은 이같은 단속기준을 피해 학원 가까이 독서실을 허가받아 학생들을 이동시켜 수업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편법사례로는 끼워팔기입니다. 인기강사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비인기강사의 과목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선택해 듣도록 하는 겁니다. 이밖에도 보충수업비와 교재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수강료를 인상해 받은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동안 학원 불법 영업을 신고해온 일명 학파라치에게 지급된 신고 포상금만 27억원. 적발건수로는 3만8천 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같은 학원 편법운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음달 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김재금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시도마다 조례규칙이 있는데 교과부는 교육청을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학원에 벌점을 줄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학원들은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우선 서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학원이 밀집된 지역 7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 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학원 수와 수강생 수, 학원비 등의 증가 감소 현황도 함께 분석해 편법운영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단속보조요원 집중 추가배치와 학원관련 데이터 수집 등 세부 관리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다른 지역까지 집중관리 구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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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팀 논란, 방송 전 허위사실 유포"

결방된 MBC PD수첩 4대강 편의 실제 방송 내용엔, 이른바 '비밀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방송 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PD수첩이 지난 17일 방영할 예정이었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과 관련해, 같은 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국토해양부가 법정에서의 심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PD수첩 측이, 정부가 '비밀팀'을 구성했다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국토부는 법정에서 비밀팀이 아닌 임시 전담팀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방송에 비밀팀으로 보도되는지 물었고, 그러자 PD수첩측은 방송 내용에 '비밀팀'이라는 문구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도자료에 비밀팀이라는 문구가 있는 데다 언론사들이 이를 인용 보도해, 심리가 열리는 이 시각에도 허위사실이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해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이 보도자료와 실제 방송이 동일한 지를 다시 묻자, PD수첩측은 '보도자료는 실제 방송의 요약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재판장에게, PD수첩 제작진은 실제 방송에서 비밀팀이라는 문구는 빠진다고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PD수첩은 실제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 '비밀팀'이라는 문구를 보도자료에는 그대로 반영해, 방송도 되기 전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입니다. 이재붕 /국토해양부 대변인 실제 방송에서 나오지 않은 '비밀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보도자료에 명시해 정부 정책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국토부는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법적대응을 검토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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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허위사실 인용 삭제 요청

한편 국토해양부는 PD수첩 측이 '4대강 편'을 방송하기 전에 MBC 홈페이지에 게시한 허위 사실들과 관련해, 이를 인용한 언론매체들에게 기사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법원심리에서 PD수첩 측이 방송내용에 '비밀팀'이나 '수심 6m' 등의 문구가 방송되지 않거나 반론이 보장된다고 한 만큼, PD수첩이 예고한 내용과 실제 방송될 내용은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MBC PD수첩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방송내용을 인용한 기사를 그대로 게시해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며, 관련 기사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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