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저소득층 문화혜택 확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문화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이념을 문화？복지 분야에서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은 우리도 이제 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만 부유하고 문화적 배경이 없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 기회 격차를 줄이는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문화복지를 위해 문화바우처 제도도 시행하고 있지만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내년부터는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확고한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이 대통령은 기업이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기업 메세나도 문화상생 차원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고르게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어려서부터 생활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나라가 꿈꾸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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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가·사치품 반입 사상최대

올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 수가 사상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시계 등 고가물품 반입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나간 여행자 수가 사상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국제공항 입출국 여행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2천300만명으로 집계됐다며, 사상 처음 하루 평균 해외여행자 10만명 시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난 것은 해외여행자 숫자만이 아닙니다. 핸드백과 고급시계, 주류 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와 비교한 이들 품목의 증가율은 16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품질이 향상된 국내 제품이나 해외와의 가격차가 적은 물품의 경우엔 반입량이 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단순 쇼핑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중점검사대상자로 지정해 연중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호화사치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데다, 과시성 소비심리가 국내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편 관세청은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약과 테러물품 밀반입 우범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선별해 전량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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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낸 것보다 1.68배 더 받아

지난해 한 가구가 낸 건강보험료의 1.68배를 병의원 치료비 등으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건강보험료로 92만5천349원을 내고 155만2천826원 어치의 급여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7080대 노인은 낸 보험료의 34배의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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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세 추진단' 구성…전문연구 진행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인 `통일세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통일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검토해 유관부처와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세 추진단'은 앞으로 학계, 국책연구기관, 시민단체와 세미나를 통해 통일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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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운하 의혹'이 허구인 이유 [정책&이슈]

생방송 정보 와이드 모닝~ 이번 순서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한강을 운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네, 4대강 사업은 전국의 강을 서울의 한강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이 운하가 아니듯 4대강도 운하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여전히 오해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는 이런 오해를 방송으로 제작해 내보내려 했고, 이와 관련된 소송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볼텐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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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자 44% '상품 가이드라인' 준수

요즘 왠만한 물건은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사업자의 44%가 쇼핑몰 운영의 지침이라고 할수 있는 상품정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 A씨. 쇼핑몰에서 멋진 청바지 사진을 보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색깔과 치수 등 인터넷상의 제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판매자가 인터넷쇼핑몰 이용자에게 제품 소재나 크기 등 구매선택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지침인 '상품정보 가이드라인' 상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해야 하는 인터넷 거래의 단점을 보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위 인터넷쇼핑몰 11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품정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업자의 44.3%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수율이 10.9%에 불과했던 지난해보다 무려 3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공정위의 지속적인 점검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통지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발시켜 미준수 사업자에게는 자진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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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 "부동산 대책 늦출 이유 없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건설업계 대표들과 만나 건설업계의 현황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건설업계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세제 혜택 확대 등 건설부동산 경기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들을 내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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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100년 특별전' 내일 개막

올해는 한일 강제병합 조약이 체결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인데요.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를 계기로 개항에서 주권 피탈까지의 기록을 모아 내일부터 특별 전시회를 갖는데요. 그 현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1876년 조선이 일본과 맺은 조선수호조규입니다. 일본에게 치외법권, 해안측량권, 무관세 무역을 인정한 치욕적인 조약입니다. 운요호의 무력을 앞세워 이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과정은 '심행일기'에 생생히 기록됐습니다. 한일 강제병합조약 체결 100년을 맞아 국립중앙도서관에선 구한 말부터 주권피탈에 이르기까지의 기록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1905년의 신문호외는 이토히로부미의 강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빼앗긴 을사조약 직후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83년 당시 조선이 영국과 체결한 수호조약문 원본도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열강들과 잇따라 체결한 통상조약은 조선은 근대화의 계기가됩니다. 또한 '집조'라 불리던 구한말 여권과 민영환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시에 담아 낸 서폭도 디지털 병풍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일본의 시각에서 왜곡된 근대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 전각을 허물어 박람회장으로 만든 '조선물산공진회'의 보고서와 일제가 다보탑을 본 떠 도쿄에 세운 '일한합방기념탑' 사진으로 가슴 아픈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굴곡진 역사의 흔적과 우리에게 남겨진 이정표까지 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다음달 10일까지 이어집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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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고취약 금융사 '특별관리'

최근 시중은행 지점에서 고객 돈을 횡령 하는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고에 취약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확약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해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지점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유사한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주요 금융사고의 유형별 점검 리스트를 마련해, 10월 말까지 은행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에 대해 일제히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융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나,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는 확약서와 양해각서 등을 체결해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금융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횡령이나 배임 등의 경우엔 검찰에 고발, 통보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진과 감사 등 감독자에게도 내부통제 시스템 운용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선 1억원 이상 중도해지 예금이 전산망으로 감시되고, 중도해지되는 예금의 계좌주에겐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서민 금융사 직원이 무자격자에게 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세 파악이 어려운 임야나 토지의 감정은 반드시 전문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내부 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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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가·사치품 반입 사상최대

올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 수가 사상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시계 등 고가물품 반입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나간 여행자 수가 사상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국제공항 입출국 여행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2천300만명으로 집계됐다며, 사상 처음 하루 평균 해외여행자 10만명 시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난 것은 해외여행자 숫자만이 아닙니다. 핸드백과 고급시계, 주류 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와 비교한 이들 품목의 증가율은 16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품질이 향상된 국내 제품이나 해외와의 가격차가 적은 물품의 경우엔 반입량이 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단순 쇼핑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중점검사대상자로 지정해 연중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호화사치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데다, 과시성 소비심리가 국내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편 관세청은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약과 테러물품 밀반입 우범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선별해 전량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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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민 "한강 살리기 사업 적극 찬성"

지난 주말 경기도 여주 이포보에서는 여주군민 천800여명이 모여 3킬로미터에 이르는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한강 살리기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오후. 남한강이 지나가는 경기도 여주군 일대 주민 1천 800여명이 여주 이포보에 모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대표 3명이 이포보 교각 위에서 반대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섭니다.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신면 장승공원에서 금사면까지 2.64km 구간과 금사면 이포대교 입구에서 산북 방향 여울목까지의 0.36km 등 3km를 인간띠로 연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찬성 결의문과 구호를 통해 이포보 공사의 필요성과 함께 공사 현장에서 농성중인 환경 운동가들에게 이포보를 떠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일 이포보에서 한 달 남짓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 회원 3명에게 공사방해는 불법이라며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 공사 업체에 하루 1인당 3백만원씩을 시공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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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98% 확정

정부가 KDI와 조세연구원 등 세종시로 이전하는 17개 출연연구기관들의 지방 이전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지방이전 계획의 98%가 확정됐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가 출연연구기관들의 지방이전 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미 승인된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그리고 이번에 승인된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조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모두 17개 기관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로써 전체 이전대상인 157개 기관 가운데, 98%인 154곳에 대한 이전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연구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이전계획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변경 고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35개 정부기관과 공무원 1만440명이 세종시로 가게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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