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정부가 여름방학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상가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18살인 이 학생은 한달전부터 핫도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많으면 근무시간을 초과해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매일 녹초가 돼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일한 만큼 제대로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청소년 근로자 그냥 등본이나 보험증 같은 건 기본적으로 받거나 통장 사본을 원할 때도 있지만 근로계약서 같은 건 작성해본 적 없어요. 야간수당은요? 그런건 잘 모르겠어요 특히,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임금 착취 등의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게 점장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방학기간에 애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일일이 작성하기가 솔직히 사업주로서 힘들것 같고.. 정부가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750여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580여 곳이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가운데 8곳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명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장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단체와 연계해 10대 근로자와 고용주가 알아야 할 '청소년 알바 10

한국정책방송원

국제정보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수상'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캐나다에서 열린 제22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전원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83개국 300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금메달과 은메달 각각 1개, 동메달 2개로 전체 13위를 달성했습니다. 국제정보올림피아드는 국가별로 컴퓨터 분야에 재능을 가진 20세 미만의 학생 4명이 실력을 겨루는 국제 대회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98% 확정

정부가 KDI와 조세연구원 등 세종시로 이전하는 17개 출연연구기관들의 지방 이전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지방이전 계획의 98%가 확정됐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가 출연연구기관들의 지방이전 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미 승인된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그리고 이번에 승인된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조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모두 17개 기관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로써 전체 이전대상인 157개 기관 가운데, 98%인 154곳에 대한 이전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연구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이전계획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변경 고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35개 정부기관과 공무원 1만440명이 세종시로 가게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저소득층 문화혜택 확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문화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이념을 문화 복지 분야에서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은 우리도 이제 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만 부유하고 문화적 배경이 없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 기회 격차를 줄이는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오늘 오전 국민의 문화행복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했고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문화복지를 위해 문화바우처 제도도 시행하고 있지만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내년부터는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오늘 오전 올해 문화바우처 지원예산은 100억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빠르게 늘려서 저소득층의 문화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확고한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이 대통령은 기업이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기업 메세나도 문화상생 차원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고르게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어려서부터 생활형

한국정책방송원

중소기업 70여곳에 'M&A 진단' 지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M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40년만에 전국토 녹지화…한국 놀라워"

산림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대회인 세계산림과학대회가 서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참가국들은 불과 40년만에 전국을 녹색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산림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계가 합심해 사라지는 숲을 보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함께 이룩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계산림과학대회는 백여개 나라, 3천여명이 참가하는 산림과학 118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세계 최단기 성공신화를 일궈낸 대한민국의 산림과학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논문발표와 토론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산림을 체험하는 '산림학술여행'도 진행되며, 폐막일인 오는 28일에는 산림보호에 대한 실천내용을 담은 '서울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통일부 "대북 쌀지원 검토 사실 없다"

통일부는 한나라당이 대북 쌀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대북 쌀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5월 24일 `천안함 조치'에서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하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쌀지원 문제를 검토할 계획도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박 전 대표와 21일 회동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비공개 오찬회동을 가졌다고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혔습니다. 배석자 없이 한시간 반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박 전대표는 국정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동이 끝난 후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박 전 대표를 만나겠다는 뜻을 정 수석을 통해 박 전대표에게 전달했고 이를 박 전 대표가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종환 장관 "부동산 대책 늦출 이유 없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건설업계 대표들과 만나 건설업계의 현황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건설업계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세제 혜택 확대 등 건설부동산 경기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들을 내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40년만에 전국토 녹지화…한국 놀라워"

산림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대회인 세계산림과학대회가 서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참가국들은 불과 40년만에 전국을 녹색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산림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계가 합심해 사라지는 숲을 보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함께 이룩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계산림과학대회는 백여개 나라, 3천여명이 참가하는 산림과학 118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세계 최단기 성공신화를 일궈낸 대한민국의 산림과학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논문발표와 토론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산림을 체험하는 '산림학술여행'도 진행되며, 폐막일인 오는 28일에는 산림보호에 대한 실천내용을 담은 '서울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통일세, 공론화 과정 충분히 거칠 것"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통일세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하나의 안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며 통일이라는 희망적이고 바람직한 길을 가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정당, 사회단체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어제 KBS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통일세 징수 방법으로는 세금 형태, 기금 형태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또 지금 당장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상적인 통치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방세 10월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10월부터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지방세를 OCR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한 장으로 간편하게 낼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은행과 우체국에서 지방세 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세 납부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내년 3월부터는 세외수입인 과태료와 상하수도 요금도 전산망을 통합해 간소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