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IT업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대중소 상생협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통신업계 CEO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시장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IT 분야 대기업에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이석채 KT사장과 정만원 SKT사장, 홍원표 삼성전자 부사장 등 통신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통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상생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를 반드시 뛰어넘고 가야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오늘 대화에서 협력.상생 논의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하겠다. 최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의 상생협력 펀드 조성은 중소기업에 매우 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며 활성화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IT업계는 삼성전자, LG그룹이 상생협력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통신 3사도 현재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CEO들은 이와 관련해 상반기 상생협력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관련 대기업들이 힘을 합쳐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마케팅 절감을 통한 투자확대와 통신요금 인하 등 통신시장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사의 투자는 중소 장비콘텐츠 업체 등의 매출, 고용과 직결되므로 마케팅비 절감을 통해 얻은 재원을 투자 확대에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들까지 상생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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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년창업 실패자 재도전 기회 줘야"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갖고 창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도전에 실패한 청년창업가들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만들어 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창업센터를 찾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청년들에게 창업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창업자 가운데 50대가 80%라면서 청년들이 위험한 도전을 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청년창업준비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창업에 도전하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창업을 했지만 실패한 청년이 다시 일어서고 올라설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다가 실패했을때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서는 안된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가지 않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이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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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전문가 채용 '직종상한제' 도입 검토

행정안전부는 5급 전문가 채용에 로스쿨 출신 등 특정 직종이 무더기로 선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직종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직종별 인사 수요를 파악해 전체 모집 인원 중 특정 직종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채용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적격성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채용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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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약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정보에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영어와 베트남어로 된 알기 쉬운 복약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량과 사용량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약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의 의약품 복약정보방을 통해 제공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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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언론중재위 제소 등 대응 검토"

국토해양부는 방영 예정이었다가 불방된 MBC PD수첩 4대강 편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비밀팀' 등을 포함한 보도자료가 사전 공개됐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붕 국토부 대변인은 방송 내용을 미리 공지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해 실제 방영 여부를 떠나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할지, 관련 당사자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지 등은 법적 검토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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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점유율 30% 초과시 방송·광고 제한

신문과 방송을 겸업하는 종편채널 사업자는 시청점유율이 30% 초과할 경우 방송과 광고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전체 시장에서 30%가 넘어서면 광고를 못하거나 방송시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방송사업자는 연간 시청점유율을 30% 이상 넘길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방송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을 포함해 방송사업자가 시청점유율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의 후속조치로 규제 근거와 방안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청점유율을 30%에서 1%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30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방송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한 달중 하루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방송시간 양도 제재를 받게 되면 30분의 1의 방송시간을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 양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장할 신문과 방송을 겸업하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경우엔 일간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어떻게 환산하느냐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시청점유율이 종편채널 선정 기준의 중요 쟁점 사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 산하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9월중에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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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지역주민 간절한 숙원"

이런저런 논란의 와중에서도, 홍수 예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강 살리기에 대한 바람은 날이 갈수록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영산강과 낙동강 주민들에게서, 4대강의 어제의 모습과 그들이 바라는 미래의 4대강에 대한 바람을 미니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Q 4대강 살리기 이전, 강의 모습은? 강신문(75) / 낙동강 선산읍 독동리 (옛날에는 수질이 어땠어요?) 옛날에는 참 좋았지요. 목욕하고 그럴 때에는 정말 좋았지요. 낙동강물 마시기도 하고...최근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봐도 오물 떠내려 가는 것 보면 사실 참 너무 한 것 같아요. 강 내에 농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농사 지었던 비닐 그냥 두니까 이렇게 떠내려갔지요. 정기익(59) / 낙동강 선산읍 독동리 한 2년 전부터 보면 고기를 잡으면 10마리 중에서 2~3마리는 기형이 많아요.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이... 보면 몸통이 삐딱하든지 굽어있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더군요. 지금은... 수질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걸(낙동강)을 파내서 수통이 잘 되면 수질이 좋아져야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물고기들도 없어요. 옛날에는 물고기가 참 많았거든요. 낙동강에 낚싯대 던지면 (물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고기 자체가 없다니까요. 김봉한(42) / 영산강 나주시 매일시장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영산강 물은 놀 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는데 지금 20년 정도 지나고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물이 (오염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영산강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천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개울보다도 못한 상태예요. 배남주(63) / 영산강 나주시 매일시장 강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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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인구 감소, 다인종 사회 변모

8년 뒤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급격히 변모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내다본 우리 사회의 가까운 미래,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영주(40) 서울 서초동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보육시설 부족 등으로 출산 기피현상 생긴다 박명수(35) 경기도 용인 사교육비 지출 등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계획을 미루고 있다 이같은 저출산 분위기로 2018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계개발원은 최근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를 통해, 2050년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4천234만명으로, 작년에 비해 13.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렇게 떨어진 출산율로 10년 이내에 인구와 노동력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원란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무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급속한 다인종다민족화를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 문화적 다양성이 뒤따르지 않아,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의 심각성도 경고했습니다. 현재는 5명의 노동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지만, 2050년에는 노동인구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만큼 고령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의료비 지출이 GDP 대비 10%를 넘어서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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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률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육아로 인해 일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점차 줄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한층 늘고 있습니다. 그덕에 여성근로자들의 고용률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육아휴직을 낸 여성근로자는 모두 2만 4천명.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고용여건이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여성들이 지난해보다 16.6%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 가운데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는 비중은 2003년부터 줄곳 15%를 웃돌았지만 올해들어선 14%초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제활동인구가 그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육아 정책들이 여성들의 고용여건 개선에 효과를 낸 걸로 분석했습니다. 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엠 커브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20대와 60대 이상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여성고용률은 49.1%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정부는 2014년까지 관계부처와 협력해 여성 경제활동 촉진 계획을 마련하는 등 30대 이상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겪는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정책을 개편해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야간 보육이 가능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재취업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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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운하론' 명백한 허위 [정책진단]

지난 17일 방송 예정이었던 MBC 피디수첩은 4대강 관련 방영 계획을 예고하며 요약된 내용을 엠비씨 홈페이지에 게재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 준설공사가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하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오늘 정책진단에서는 4대강사업의 대운하 논란과 더불어 보 건설, 준설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수자원공사 정남정 4대강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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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창업 실패 젊은이, 재기 기회 만들라"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일자리를 떠나 국가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북청년창업센터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하고 젊은 사람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데 창업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해서 실패해 부실 금융거래자로 낙인찍히면 다시 도전할 수 없다며 금융위에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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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 내정자 "통일세, 멀리 보고 준비하자는 것"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통일세 도입과 관련해 멀리 보고 준비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 내정자는어제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일이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이고 민족 모두의 숙원인데 그동안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약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앞으로 통일 논의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자는 말씀인 것 같다며 국민의 마음을 통일로 모아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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