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인도 참전 확인되면 '국가유공' 인정

국방부가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 유공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참전사실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번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친 6.25 참전유공자를 발굴해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비군인 6.25 참전유공자' 찾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군인은 6.25 당시 징용 노무자와 근무사단 예비 장병, 국민방위군, 군무원, 유격대원, 애국단체대원, 학도의용군, 철도.소방.법무공무원, 교직원, 종군예술단원, 종군기자 등을 말합니다. 비군인도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월 9만원의 참전명예수당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5년 3월부터 비군인 신분으로 6.25에 참전한 사람들로부터 참전사실 확인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에 따라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모르거나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증빙자료 등이 없어진 경우가 많고 함께 참전한 '인우(隣友)보증인'을 선정하기도 어려워 참전사실 확인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군 당국은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훈령을 개정하고 현지 출장 등의 방법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하는 등 참전유공자 확인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참전사실 확인은 비군인 신분의 참전자가 참전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귀향증이나 종군기장증, 상이기장증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함께 참전했거나 참전사실을 잘 아는 인우보증인 2명을 선정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우편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를 허용하는 한편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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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전자정부 이용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이 전자정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러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0명중 6명은 최근 1년 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 2010년 상반기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수준은 61.8%로, 작년보다 1.6%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93.3%에 달했고, 서비스 만족도도 63.3점으로 전년대비 1.9점 상승했습니다.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은 30~40대 화이트 칼라 계층과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35.9%는 한달에 한 번 정도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85%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84.1%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공서 방문보다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불편사항으론 복잡한 화면 구성이 11.8%, 긴 로딩 시간이 11%로 나타났고, 4.4%는 까다로운 본인인증절차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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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인도 참전 확인되면 '국가유공' 인정

국방부가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 유공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참전사실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번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친 6.25 참전유공자를 발굴해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비군인 6.25 참전유공자' 찾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군인은 6.25 당시 징용 노무자와 근무사단 예비 장병, 국민방위군, 군무원, 유격대원, 애국단체대원, 학도의용군, 철도.소방.법무공무원, 교직원, 종군예술단원, 종군기자 등을 말합니다. 비군인도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월 9만원의 참전명예수당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5년 3월부터 비군인 신분으로 6.25에 참전한 사람들로부터 참전사실 확인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에 따라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모르거나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증빙자료 등이 없어진 경우가 많고 함께 참전한 '인우(隣友)보증인'을 선정하기도 어려워 참전사실 확인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군 당국은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훈령을 개정하고 현지 출장 등의 방법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하는 등 참전유공자 확인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참전사실 확인은 비군인 신분의 참전자가 참전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귀향증이나 종군기장증, 상이기장증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함께 참전했거나 참전사실을 잘 아는 인우보증인 2명을 선정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우편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를 허용하는 한편 오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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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쿨존 반경 500m로 확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 등에 조성된 스쿨존 범위가 현행 300m에서 500m로 대폭 확대됩니다. 어린이들 통행이 많은 아파트 단지 등도 앞으론 스쿨존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스쿨존이 지정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시속 30km의 속도제한이 있지만 차량들은 좀처럼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일차선 도로 양쪽을 점거한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차도와 보행도로 역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좁은 인도를 완전 장악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위험천만한 차도를 넘나듭니다. 안지은(11) 문구점 가다가 뒤에서 차가 와서 크게 다칠뻔 했어요. 김주성 학부모 부모 마음에는 스쿨존 지역이 더 넓어지면 아이들 안심하고 학교로 보낼수도 있고...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계속 증가해 평균 500여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만 400여건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 제한 범위를 기존의 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로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준 경위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아파트 단지 등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으로 더 확대되겠습니다. 또 울타리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보도와 차도를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고, 스쿨존 안에서는 가능하면 주차를 금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서장의 스쿨존 지정관리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관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도로교통 관련 규칙을 내년 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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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 유공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참전사실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번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친 6.25 참전유공자를 발굴해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비군인 6.25 참전유공자' 찾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군인은 6.25 당시 징용 노무자와 근무사단 예비 장병, 국민방위군, 군무원, 유격대원, 애국단체대원, 학도의용군, 철도.소방.법무공무원, 교직원, 종군예술단원, 종군기자 등을 말합니다. 비군인도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월 9만원의 참전명예수당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5년 3월부터 비군인 신분으로 6.25에 참전한 사람들로부터 참전사실 확인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에 따라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모르거나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증빙자료 등이 없어진 경우가 많고 함께 참전한 '인우(隣友)보증인'을 선정하기도 어려워 참전사실 확인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군 당국은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훈령을 개정하고 현지 출장 등의 방법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하는 등 참전유공자 확인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참전사실 확인은 비군인 신분의 참전자가 참전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귀향증이나 종군기장증, 상이기장증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함께 참전했거나 참전사실을 잘 아는 인우보증인 2명을 선정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우편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를 허용하는 한편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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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전자정부 이용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이 전자정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러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0명중 6명은 최근 1년 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 2010년 상반기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수준은 61.8%로, 작년보다 1.6%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93.3%에 달했고, 서비스 만족도도 63.3점으로 전년대비 1.9점 상승했습니다.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은 30~40대 화이트 칼라 계층과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35.9%는 한달에 한 번 정도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85%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84.1%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공서 방문보다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불편사항으론 복잡한 화면 구성이 11.8%, 긴 로딩 시간이 11%로 나타났고, 4.4%는 까다로운 본인인증절차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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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추석 맞아 해외 파병부대 격려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에 파병중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아프간 오쉬노부대,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에 이희원 안보특별보좌관을, 아이티 단비부대에는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을 보내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대별로 보낸 편지에서 이 대통령은 파병부대를 직접 찾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하고, 파병부대들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군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과 긍지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이어 추석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이 많이 그립겠지만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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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장관 "집중호우에도 4대강 오염 없었다"

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여름 집중호우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귀 동식물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수질 오염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지역에서 탁도가 평소보다 높아졌다는 우려에 대해선, 비가 한참 오는 중에 탁도를 측정하면 흙탕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탁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비가 온 뒤 끝에 얼마가 시간이 지나서재느냐에 의해서 차이가 많거든요. 천연 홍수에서 생긴거냐 공사 때문에 생긴거냐를 따져야 되구요. 다만 공사를 하는 중엔 공사를 안할 때와 똑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4대강 공사 과정에서 탁수 문제나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6개 보를 만드는 현장은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질통합관리센터에 100명이 넘는 전문가를 배치해 매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비가 오면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심란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얼마안가면 바로 그 자리가 말끔하게 정비가 되면서 아름다운 집이 들어서고 꽃도 나무도 김겨진 것처럼 우리 4대강 공사장도 그러한 과정에 있다 이 장관은 또 단양쑥부쟁이나 가시연꽃 서식지는 습지를 원형으로 보존하고, 희귀 동물이 발견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를 늘린 다음, 공사가 끝나면 강으로 돌려보내 생태계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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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제지원, 이전 정부의 2배

이명박 정부의 첫해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액이 이전 정부의 2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6배에 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현 정부의 첫해 중산층 세제지원액이 전 정부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출범 당시 정부의 중산층 지원을 위한 비과세와 감세, 면세 금액이 15조3천억 원에 달했다며, 이는 전정부 출범 첫해에 지원한 7조9천억 원의 배에 이르는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과 각종 경제개발 관련 조세지원액 면에서도, 출범 초 현정부는 전 정부보다 각각 1.6배, 1.3배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2008년 당시 국세청의 세수는 167조3천60억 원, 전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엔 114조6천642억 원으로, 세수가 45.9%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수증가율 면에서, 현 정부의 첫해 조세지원 내역은 이전 정부의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와 감세, 면세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한층 앞섰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처럼 금융과 재정, 세금정책의 신속하고 적절한 집행이 무디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결국 올해 초 국가 신용등급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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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재범방지교육' 교도소 늘린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들을 상대로 재범 방지교육을 하는 '아동 성폭력사범 집중교육기관'을 현행 4곳에서 11월부터 7곳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의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집중교육은 수형자 1015명에게 23개월에 걸쳐 총 90시간 동안 교육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임상심리 석ㆍ박사 학위급 전문가를 선발해 재범방지 활동에 투입해 내년부터는 한해 200여명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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