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병·의원 35곳 과태료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이후, 35곳의 병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의원 전체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 신고 건수가 일흔여덟건.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서른다섯건으로, 액수는 3천800만원입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업종에 대한 신고가 스물여덟건에 그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병의원 전체로 볼 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 중 가장 높은 발급률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발급률은 72.5%가 늘어났으며, 액수로 환산하면 5천80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의 수입금액 신고가 의무화되면, 현금영수증 발급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증가율은 3.4%에 그쳐, 병의원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과 병원, 장례식장 등에서 30만원 이상 현금 결제를 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으며, 7월부터는 산후조리원과 유흥주점 등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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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 서울시청 앞 광장서 개막

제47회 대종상영화제가 지난 2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6일간의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개막식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김영수 영화제 조직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개막작 상영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의형제와 맨발의 꿈 등 올해 개봉한 영화를 시청 앞 광장에서 볼 수 있는 야외 영화 상영을 비롯해 서울수복 60주년 기념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올해 대종상 본상 시상식은 다음달 29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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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경부선 고속버스 환승 가능

고속버스 환승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줄어들던 승객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힘입어, 다음달부터는 주말에도 경부선 고속버스를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고속버스 환승이 가능한 휴게소는 호남선의 경우 정안휴게소, 영동선은 횡성휴게소, 경부선은 선산휴게소입니다. 그러나 경부선 선산휴게소는 주차장이 좁아,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환승을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주중에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시작된 선산휴게소의 주차장 확장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경부축 노선의 고속버스 환승을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환승노선이 주말로 확대되는 노선은 서울 인천 성남 용인 등의 출발지에서, 부산과 대구 울산 경주 등을 잇는 노선입니다. 고속버스 환승은 지난해 11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10만2천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월 확대시행 이후 하루 평균 500여명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어, 버스 이용의 새로운 형태로 정착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환승을 시행하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승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승객이 휴대전화 번호와 목적지를 알려주면 탑승 중에 환승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승객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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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희망 부모 부양능력 심사후 허가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부모가 입양을 원할 경우, 법원이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등을 꼼꼼히 살핀 뒤 입양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의 틀은 입양대상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 동의가 없어도 입양 할 수 있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입양 아동이 노상 구걸 행위나 성매매 등으로 착취당한 사례가 보고되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입양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관련 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선,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 사실 기록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뒤,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마련됐던 이 같은 개정안이 회기가 끝나도록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민법의 친족상속편 가족 관련 법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입양허가제 도입과 함께 부양 의무를 지지 않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검사가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친권을 제한하도록 청구 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 시키는 방안도 논의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 상반기까지 민법의 친족과 상속편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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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수복 60주년·국군의 날 통합 행사

내일은 60년 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점령당했던 서울을 90여 일 만에 수복한 날인데요. 정부는 매년 10월 1일 실시하던 국군의 날 행사와 서울 수복 60주년 기념행사를 통합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60년 전 9월 28일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던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점령당했던 서울을 90여일 만에 수복합니다. 서울 중앙청 옥상에 다시 태극기가 게양됨으로써 패전의식과 깊은 절망 속에 빠졌던 우리군과 국민들은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한반도 전세를 역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서울수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서울수복 기념행사와 국군의날 행사를 28일, 29일 이틀간 통합해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영국 등 6.25참전 7개국 군악대와 한국 전통 의장대 공연과 함께 국내 외 참전용사 카퍼레이드가 실시됩니다. 또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한 무기 전시, 6.25당시 살포됐던 UN삐라 민 군합동 스페셜 콘서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제공 됩니다. 기념식에는 정부 주요인사, 군 원로, 국내 외 참전용사 각군 사관생도 등 5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행사당일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통제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미리 대국민 양해를 구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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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서비스 표준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앞으로 고령화 우수제품에 붙는 S마크가 모든 노인대상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또 서비스도 표준화 됩니다.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고령화 우수제품에 붙는 S마크를 모든 노인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고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 표준화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하고 우수제품 서비스의 지정 표시제도를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뿐 아니라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고령화우수 제품 지정, 표시제는 전체 노인의 5.5%에 불과한 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치중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친화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조업체, 재가급식업체, 세정소독업체 순으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수사업자로 지정되면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 등에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KS 표준안을 제정하고 동양인 체형에 맞는 고령친화제품 규정 제정을 중국 일본과 논의하고 제품과 서비스 표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와 문화적 신체적 특징이 비슷한 일본과 중국을 겨냥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고령화용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국가별 정보 수집은 물론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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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더불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부가 정한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차액을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다음달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70%를 이윤으로 보장 받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본인부담률을 지불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성이 제고되고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의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와 개별적인 식사 약속을 할 경우 식사와 술을 포함 1인당 10만원 이하만 지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사약사가 제약회사에서 강연이나 자문의 역할을 할 경우 하루 100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이하로 강연료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제시된 기준을 어긴 제약사나 의료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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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추석민심·수해지원 적극 나서기로

당정청은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추석민심과 중부권 집중폭우 피해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자리에서 정부가 서민대책에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수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당정청 회동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이재오 특임 장관, 임태희 대통령 실장, 임채민 총리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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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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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정사회,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는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들은 공정사회 잣대가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정사회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사회는 정치이슈가 아니고 특정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 정권에도 계속되어야 완전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정치이슈도 또 특정정권의 문제도 아니라며 다음 정권에도 계속 되어야 완전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십 년 전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을 지금의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수십 년 전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을 지금의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공정사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념적으로 이뤄지던 일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법망을 피해 사회통념상 해오던 일이 있다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공정사회라는 점을 강조한 것 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또,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G20 정상회의 개최로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격이 높아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면 한국 제품의 인식이 달라지고 가격도 오르는 등 경제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스스로 공정 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찾아내 실천할 때 공정 사회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공정사회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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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오늘 인사쇄신TF 전체회의

외교통상부는 오늘 오후 천영우 제2차관 주재로 `인사쇄신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채용 파동에 따른 인사쇄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외교부는 오늘 회의에서 이달 초 유명환 전 외교장관 딸의 특채 파동이 불거진 뒤 그동안 계급별, 직렬별로 수렴한 각종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TF 전체회의에서 특채 제도를 비롯한 인사쇄신의 전반적인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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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다문화가족 전문가 네트워크 결성

다문화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기업 등의 전문가를 망라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인 '다문화가족포럼'이 결성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숙한 다문화사회의 성장을 위한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며 사회적 과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내일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다문화가족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가족포럼은 다문화 가족 관련 각계 전문가 99명으로 우선 구성될 예정이며 운영은 여성가족부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맡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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