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폭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납부유예·감면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을 취득한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지방세 납부유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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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장에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차관급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이태진 내정자는 경북 출생으로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역사학회장과 한국학술단체연합회장, 서울대 인문대학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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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온라인접수, 올해 전 재외공관 확대

외교통상부가 연말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부터 인터넷으로 전자여권 신청을 접수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12월까지 여권업무를 대행 중인 162개 재외공관 전체에서 온라인으로 전자여권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오지이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했던 재외공관에 컴퓨터, 스캐너 등 전산장비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 7개 재외공관도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갖추면 현지의 우리 국민들에게 훨씬 빠르게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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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내년부터 신병교육 8주로 확대 시행

현행 5주인 육군의 신병 교육이 내년부터 8주로 확대돼 전면 시행됩니다. 군 관계자는 신병교육을 8주로 연장해 5주간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추가적인 심화교육을 3주간 실시하는 방안을 현재 수도기계화사단과 2사단, 9사단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전 부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주 추가교육은 사격과 체력단련, 병사 개개인의 총검술인 각개전투, 주특기 등 전투원에게 필요한 핵심과목 위주로 진행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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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공식 인구 5천만명 시대 진입

다음 달이면 우리나라 공식 인구가 5천만명 선을 돌파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4천997만6천963명으로 5천만명에 2만3천37명 모자란 상태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46만6천여명이 다음달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됨에 따라 다음달 4일에는 자연 증가분을 합하지 않더라도 5천만명을 훌쩍 뛰어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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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온라인 접수, 올해 전 재외공관 확대

외교통상부가 연말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부터 인터넷으로 전자여권 신청을 접수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12월까지 여권업무를 대행 중인 162개 재외공관 전체에서 온라인으로 전자여권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오지이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했던 재외공관에 컴퓨터, 스캐너 등 전산장비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 7개 재외공관도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갖추면 현지의 우리 국민들에게 훨씬 빠르게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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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장관 "집중호우에도 4대강 오염 없었다"

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여름 집중호우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귀 동식물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수질 오염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지역에서 탁도가 평소보다 높아졌다는 우려에 대해선, 비가 한참 오는 중에 탁도를 측정하면 흙탕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탁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비가 온 뒤 끝에 얼마가 시간이 지나서재느냐에 의해서 차이가 많거든요. 천연 홍수에서 생긴거냐 공사 때문에 생긴거냐를 따져야 되구요. 다만 공사를 하는 중엔 공사를 안할 때와 똑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4대강 공사 과정에서 탁수 문제나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6개 보를 만드는 현장은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질통합관리센터에 100명이 넘는 전문가를 배치해 매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비가 오면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심란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얼마안가면 바로 그 자리가 말끔하게 정비가 되면서 아름다운 집이 들어서고 꽃도 나무도 김겨진 것처럼 우리 4대강 공사장도 그러한 과정에 있다 이 장관은 또 단양쑥부쟁이나 가시연꽃 서식지는 습지를 원형으로 보존하고, 희귀 동물이 발견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를 늘린 다음, 공사가 끝나면 강으로 돌려보내 생태계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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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내년부터 신병교육 8주로 확대 시행

현행 5주인 육군의 신병 교육이 내년부터 8주로 확대돼 전면 시행됩니다. 군 관계자는 신병교육을 8주로 연장해 5주간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추가적인 심화교육을 3주간 실시하는 방안을 현재 수도기계화사단과 2사단, 9사단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전 부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주 추가교육은 사격과 체력단련, 병사 개개인의 총검술인 각개전투, 주특기 등 전투원에게 필요한 핵심과목 위주로 진행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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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립학교 온라인 증명수수료 면제 시행

국립대학과 초중고등학교에서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뗄 때 내야 하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말까지 국문증명 1통에 300원, 영문증명 1통에 600원인 각종 증명서 수수료를 인터넷 발급 때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증명서는 입학과 합격, 재학, 휴학, 복학, 재적, 졸업 등 모두 14종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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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中企 복구자금 25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50억원 규모의 긴급 재해 복구자금을 지원합니다.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10억원 이내, 음식점 등 종업원 5인 미만의 서비스업이나 10인 미만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리는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4.08%보다 낮은 3.18%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기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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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주민 지방세 최대 1년 징수유예

정부는 이번 추석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구호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본 수도권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 118억원을 확보해 7천여 세대에 재난지원금 64억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침수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각 지자체에게 지시했습니다. 피해 주민이 폭우 피해신고서만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지방세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서울의 경우 침수 피해를 입은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많게는 2억 원을, 연 2퍼센트의 저리에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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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지원금 즉시 집행

추석연휴 수도권 등을 강타한 기습 폭우로 1만 곳이 넘는 가구가 침수피해를 당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피해에 한해 담당공무원의 확인만으로 재난지원금을 즉시 집행하도록 하는 등 침수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상관측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추석 연휴의 폭우. 서울 강서지역의 경우 시간당 최대 100mm, 3시간 만에 261mm의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수천여 가구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와 강원 등에서도 피해가 속출하면서 침수피해 가구는 모두 1만 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소방장비와 소방인력, 공무원 등이 긴급 투입돼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피해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당장 쓸 현금이 절실합니다. 추석연휴로 돈을 찾을 길이 없는 침수 피해주민을 위해 정부는 88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6억원, 인천 20억원, 경기 12억원입니다. 재난조사나 복구계획 수립 이후에 지급해온 지원금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있을 경우 즉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가구당 1백만원, 반파의 경우 450만원, 완파는 9백만원의 현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향후 피해상황 집계가 이뤄지면 전체 지원금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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