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장에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차관급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이태진 내정자는 경북 출생으로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역사학회장과 한국학술단체연합회장, 서울대 인문대학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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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부적격 외교관 퇴출제도 검토

외교통상부가 조만간 대대적인 인사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외교관은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무능하고 경쟁력이 없는 외교관을 퇴출시키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관 적격심사에서 세 차례 탈락하면 퇴출시키는 이른바 '3진 아웃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장 진급과 고위공무원단 편입 과정에서 세 차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퇴출되고, 공관장은 발령에 앞서 적격심사에서 두 번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공관장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외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청와대의 주문으로 작년부터 검토되던 이 제도는 최근 특채 파동으로 시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무직원을 선발할 때 각 국장이나 과장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사 드래프트제도인 셈인데, 이때 선택을 받지 못하면 별도로 분류해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교부의 '인사쇄신안'은 이르면 다음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인사쇄신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최종안이 나오면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조만간 기본적인 개혁 방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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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추석 맞아 해외 파병부대 격려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에 파병중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아프간 오쉬노부대,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에 이희원 안보특별보좌관을, 아이티 단비부대에는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을 보내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대별로 보낸 편지에서 이 대통령은 파병부대를 직접 찾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하고, 파병부대들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군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과 긍지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이어 추석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이 많이 그립겠지만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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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中企 복구자금 25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50억원 규모의 긴급 재해 복구자금을 지원합니다.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10억원 이내, 음식점 등 종업원 5인 미만의 서비스업이나 10인 미만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리는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4.08%보다 낮은 3.18%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기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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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中企 복구자금 25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50억원 규모의 긴급 재해 복구자금을 지원합니다.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10억원 이내, 음식점 등 종업원 5인 미만의 서비스업이나 10인 미만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리는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4.08%보다 낮은 3.18%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기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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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장관 "집중호우에도 4대강 오염 없었다"

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여름 집중호우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귀 동식물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수질 오염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지역에서 탁도가 평소보다 높아졌다는 우려에 대해선, 비가 한참 오는 중에 탁도를 측정하면 흙탕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탁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비가 온 뒤 끝에 얼마가 시간이 지나서 재느냐에 의해서 차이가 많거든요. 천연 홍수에서 생긴거냐 공사 때문에 생긴거냐를 따져야 되구요. 다만 공사를 하는 중엔 공사를 안할 때와 똑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4대강 공사 과정에서 탁수 문제나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6개 보를 만드는 현장은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질통합관리센터에 100명이 넘는 전문가를 배치해 매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비가 오면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심란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얼마안가면 바로 그 자리가 말끔하게 정비가 되면서 아름다운 집이 들어서고 꽃도 나무도 김겨진 것처럼 우리 4대강 공사장도 그러한 과정에 있다 이 장관은 또 단양쑥부쟁이나 가시연꽃 서식지는 습지를 원형으로 보존하고, 희귀 동물이 발견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를 늘린 다음, 공사가 끝나면 강으로 돌려보내 생태계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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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제지원, 이전 정부의 2배

이명박정부의 첫해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액이 이전 정부의 2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6배에 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현 정부의 첫해 중산층 세제지원액이 전 정부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출범 당시 정부의 중산층 지원을 위한 비과세와 감세, 면세 금액이 15조3천억 원에 달했다며, 이는 전정부 출범 첫해에 지원한 7조9천억 원의 배에 이르는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과 각종 경제개발 관련 조세지원액 면에서도, 출범 초 현정부는 전 정부보다 각각 1.6배, 1.3배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2008년 당시 국세청의 세수는 167조3천60억 원, 전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엔 114조6천642억 원으로, 세수가 45.9%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수증가율 면에서, 현 정부의 첫해 조세지원 내역은 이전 정부의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와 감세, 면세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한층 앞섰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처럼 금융과 재정, 세금정책의 신속하고 적절한 집행이 무디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결국 올해 초 국가 신용등급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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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폭우 피해 주민 지방세 납부유예·감면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을 취득한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지방세 납부유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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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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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폭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납부유예·감면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을 취득한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지방세 납부유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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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제지원, 이전 정부의 2배

이명박정부의 첫해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액이 이전 정부의 2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6배에 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현 정부의 첫해 중산층 세제지원액이 전 정부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출범 당시 정부의 중산층 지원을 위한 비과세와 감세, 면세 금액이 15조3천억 원에 달했다며, 이는 전정부 출범 첫해에 지원한 7조9천억 원의 배에 이르는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과 각종 경제개발 관련 조세지원액 면에서도, 출범 초 현정부는 전 정부보다 각각 1.6배, 1.3배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2008년 당시 국세청의 세수는 167조3천60억 원, 전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엔 114조6천642억 원으로, 세수가 45.9%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수증가율 면에서, 현 정부의 첫해 조세지원 내역은 이전 정부의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와 감세, 면세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한층 앞섰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처럼 금융과 재정, 세금정책의 신속하고 적절한 집행이 무디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결국 올해 초 국가 신용등급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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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폭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납부유예·감면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을 취득한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지방세 납부유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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