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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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룡대서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

육군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충남 계룡시 계룡대 일대에서 '지상군 페스티벌 2010'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군악대？의장대 공연, 비보이와 연예병사 공연을 비롯해 특전사의 특공무술과 고공강하 시범, 육군이 보유한 기동장비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또 6.25전쟁 60년을 맞아 6.25 전사자 사진과 유품 전시회, GOP 경계체험 등의 행사도 열립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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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 "8·29 후속 부동산대책 없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829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후속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29대책의 효과를 보기는 아직 이르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829의 후속조치는 없다고 단언하고, 대책 수립 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시장에서 추가 대책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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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더불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부가 정한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차액을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다음달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70%를 이윤으로 보장 받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본인부담률을 지불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성이 제고되고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의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와 개별적인 식사 약속을 할 경우 식사와 술을 포함 1인당 10만원 이하만 지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사약사가 제약회사에서 강연이나 자문의 역할을 할 경우 하루 100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이하로 강연료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제시된 기준을 어긴 제약사나 의료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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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해외취업박람회' 다음달 9일 개막

해외 취업박람회가 다음달 9일부터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KOTRA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각국에서 2백여개 해외기업이 참가하고 1천5백여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해외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은 이번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업체에 무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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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 서울시청 앞 광장서 개막

제47회 대종상영화제가 지난 2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6일간의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개막식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수 영화제 조직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개막작 상영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의형제와 맨발의 꿈 등 올해 개봉한 영화를 시청 앞 광장에서 볼 수 있는 야외 영화 상영을 비롯해 서울수복 60주년 기념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올해 대종상 본상 시상식은 다음달 29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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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서비스 표준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앞으로 고령화 우수제품에 붙는 S마크가 모든 노인대상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또 서비스도 표준화 됩니다.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고령화 우수제품에 붙는 S마크를 모든 노인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고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 표준화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하고 우수제품 서비스의 지정 표시제도를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뿐 아니라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고령화우수 제품 지정, 표시제는 전체 노인의 5.5%에 불과한 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치중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친화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조업체, 재가급식업체, 세정소독업체 순으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수사업자로 지정되면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 등에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KS 표준안을 제정하고 동양인 체형에 맞는 고령친화제품 규정 제정을 중국 일본과 논의하고 제품과 서비스 표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와 문화적 신체적 특징이 비슷한 일본과 중국을 겨냥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고령화용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국가별 정보 수집은 물론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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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적발 활동 전개

정부가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법 위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들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음달부터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지킴이'가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수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10만 여명에 달한다며, 두달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과 주유소 등 9천여개소를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지킴이'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나 의심 사례를 적발해 위탁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고용지청의 근로감독관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최종조사를 거쳐 신속히 구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위반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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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WIPO '상표출원 전자문서' 교환확대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마드리드 국제상표 문서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로 송부하는 각종 전자문서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허청과 WIPO는 지난 5월부터 양 기관간 잠정 합의로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과 관련해 3천581건의 전자문서 교환해 왔으나 공식적 근거는 미흡했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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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수복 60주년·국군의 날 통합 행사

내일은 60년 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점령당했던 서울을 90여 일 만에 수복한 날인데요. 정부는 매년 10월 1일 실시하던 국군의 날 행사와 서울 수복 60주년 기념행사를 통합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60년 전 9월 28일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던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점령당했던 서울을 90여일 만에 수복합니다. 서울 중앙청 옥상에 다시 태극기가 게양됨으로써 패전의식과 깊은 절망 속에 빠졌던 우리군과 국민들은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한반도 전세를 역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서울수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서울수복 기념행사와 국군의날 행사를 28일, 29일 이틀간 통합해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영국 등 6.25참전 7개국 군악대와 한국 전통 의장대 공연과 함께 국내 외 참전용사 카퍼레이드가 실시됩니다. 또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한 무기 전시, 6.25당시 살포됐던 UN삐라 민 군합동 스페셜 콘서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제공 됩니다. 기념식에는 정부 주요인사, 군 원로, 국내 외 참전용사 각군 사관생도 등 5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행사당일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통제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미리 대국민 양해를 구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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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적발 활동 전개

정부가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법 위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들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음달부터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지킴이'가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수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10만 여명에 달한다며, 두달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과 주유소 등 9천여개소를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지킴이'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나 의심 사례를 적발해 위탁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고용지청의 근로감독관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최종조사를 거쳐 신속히 구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위반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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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정사회, 계속돼야 할 중요 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운용의 중심기조며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정사회는 정치이슈가 아니고 국민적 요구이므로 특정정권의 문제가 아니며 다음 정권에도 계속 되어야 완전한 공정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사회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며 수십 년 전에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을 지금의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공정사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념적으로 이뤄지던 일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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