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WIPO '상표출원 전자문서' 교환확대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마드리드 국제상표 문서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로 송부하는 각종 전자문서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허청과 WIPO는 지난 5월부터 양 기관간 잠정 합의로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과 관련해 3천581건의 전자문서 교환해 왔으나 공식적 근거는 미흡했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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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더불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부가 정한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차액을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다음달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70%를 이윤으로 보장 받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본인부담률을 지불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성이 제고되고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의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와 개별적인 식사 약속을 할 경우 식사와 술을 포함 1인당 10만원 이하만 지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사약사가 제약회사에서 강연이나 자문의 역할을 할 경우 하루 100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이하로 강연료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제시된 기준을 어긴 제약사나 의료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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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1만개 이상으로 확대

내년에 장애인 일자리가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도우미나 도서관 사서 등의 일자리를 장애인들의 몫으로 대폭 확보해 1만 개 이상 일자리를 늘릴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행정도우미로 근무 중인 박기호씨. 지적 장애 3급인 장씨는 이 곳에서 민원인 안내와 우편물 배달 등 다양한 업무를 해내며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 근무를 통해 박씨가 받는 급여는 한달에 약 80만원. 아버지와 단 둘이 사는 박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수입입니다. 박기호 / 장애인 행정도우미 여기서 일한지는 2년 정도 됐는데 무엇보다 남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박씨처럼 행정도우미나 도서관 사서 등으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은 약 7천명.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 등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1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일자리 1만개로 늘릴 계획인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무조건 1명씩 두게 하겠다. 진 장관은 아울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업 재활 시설도 15개 이상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을 20% 가량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일단 올해 대비 17% 인상해서 811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회계기준으로는 실질적으로 20% 이상의 예산 증액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진 장관은 끝으로 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장애인정책국을 통한 장애인 단체와의 정기적 만남의 자리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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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서울수복기념' 국군의 날 행사 내일 개최

매년 10월 1일 열렸던 국군의 날 행사가 올해는 6？25 전쟁 60년을 맞아 9.28 서울 수복행사와 통합돼 개최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에서 참전국 정부대표를 비롯해 4부 요인과 참전용사 등 5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60년 서울 수복 기념 국군의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행사에는 6？25 참전 8개국 350여명의 군악대가 참여하며 기념식 직후 각국의 참전용사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덕수궁까지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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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다문화가족 전문가 네트워크 결성

다문화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기업 등의 전문가를 망라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인 '다문화가족포럼'이 결성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숙한 다문화사회의 성장을 위한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며 사회적 과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내일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다문화가족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가족포럼은 다문화 가족 관련 각계 전문가 99명으로 우선 구성될 예정이며 운영은 여성가족부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맡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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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룡대서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

육군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충남 계룡시 계룡대 일대에서 '지상군 페스티벌 2010'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군악대？의장대 공연, 비보이와 연예병사 공연을 비롯해 특전사의 특공무술과 고공강하 시범, 육군이 보유한 기동장비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또 6.25전쟁 60년을 맞아 6.25 전사자 사진과 유품 전시회, GOP 경계체험 등의 행사도 열립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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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 주택구입 수요 증가

8.29 부동산 대책 시행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와 일가구 일주택자에 한해 총부채 상환비율을 은행권이 자율적용하도록 한 8.29 부동산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DTI 자율적용이 시행된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DTI 자율적용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 주택소유 현황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모두 75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도권 8월 한달간 주택거래량 8천91건의 10% 수준으로, 시행 첫주에는 하루 평균 52건에 불과했지만 둘째 주에는 68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최대 2억원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기금 신청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3일 시행 이후 주택기금 대출 신청은 모두 1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현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대책이 시행된 지 2~3주에 불과하고 추석연휴도 끼어 있었다. 이런점을 감안하면 실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토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나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연장 등 법률 개정사항을 다음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3조4천억원을 지원한 주택기금의 전세자금도, 향후 자금수요에 따라 올해 총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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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서비스 표준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앞으로 고령화 우수제품에 붙는 S마크가 모든 노인대상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또 서비스도 표준화 됩니다.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고령화 우수제품에 붙는 S마크를 모든 노인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고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 표준화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하고 우수제품 서비스의 지정 표시제도를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뿐 아니라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고령화우수 제품 지정, 표시제는 전체 노인의 5.5%에 불과한 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치중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친화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조업체, 재가급식업체, 세정소독업체 순으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수사업자로 지정되면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 등에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KS 표준안을 제정하고 동양인 체형에 맞는 고령친화제품 규정 제정을 중국 일본과 논의하고 제품과 서비스 표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와 문화적 신체적 특징이 비슷한 일본과 중국을 겨냥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고령화용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국가별 정보 수집은 물론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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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경부선 고속버스 환승 가능

고속버스 환승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줄어들던 승객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힘입어, 다음달부터는 주말에도 경부선 고속버스를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고속버스 환승이 가능한 휴게소는 호남선의 경우 정안휴게소, 영동선은 횡성휴게소, 경부선은 선산휴게소입니다. 그러나 경부선 선산휴게소는 주차장이 좁아,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환승을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주중에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시작된 선산휴게소의 주차장 확장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경부축 노선의 고속버스 환승을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환승노선이 주말로 확대되는 노선은 서울 인천 성남 용인 등의 출발지에서, 부산과 대구 울산 경주 등을 잇는 노선입니다. 고속버스 환승은 지난해 11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10만2천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월 확대시행 이후 하루 평균 500여명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어, 버스 이용의 새로운 형태로 정착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환승을 시행하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승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승객이 휴대전화 번호와 목적지를 알려주면 탑승 중에 환승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승객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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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생활수급 5천가구에 스포츠바우처 지급

저소득층에게 여행비나 문화생활비용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다음달부턴 이 바우처를 이용해 프로야구나 축구 등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계층이 입장료 부담 없이 스포츠를 관람 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4인 가족이 연간 20만 원 안에서 프로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정해, 한 가구에 10만원의 정부 지원이 돌아가고, 프로스포츠 단체에서도 8만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20번까지 바우처를 이용해 프로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프로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네 개 종목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김기홍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저소득층은 여전히 스포츠와 건강 영역에서 소외계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계층간 건강, 문화격차가 심화될 경우,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기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국민체육공단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신용도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스포츠관람 카드를 발급해 관람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전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0.6% 수준인 5천 가구가 대상.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30억 원까지 확보해, 3.5% 수준으로 대상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핸드볼과 씨름 등 비인기 종목으로 지원의 폭도 넓혀간다는 구상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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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람바우처 다음달 4일부터 도입

저소득 계층에게 프로스포츠 관람비용을 지원하는 '스포츠관람바우처' 제도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인 가족이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프로스포츠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4개 종목이 대상이며,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의 스포츠관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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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적발 활동 전개

정부가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법 위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들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음달부터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지킴이'가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수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10만 여명에 달한다며, 두달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과 주유소 등 9천여개소를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지킴이'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나 의심 사례를 적발해 위탁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고용지청의 근로감독관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최종조사를 거쳐 신속히 구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위반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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