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국산으로 둔갑···"우회 수출 집중 단속"

김용민 앵커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우회 수출 건수는 176건, 액수로는 4천6백억 원에 달합니다.김현지 앵커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린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A 매트리스 창고 지난해 11월)부산 인근의 한 창고.관세청 수사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쌓여있는 매트리스가 보입니다.모두 중국산 매트리스입니다.현장음 관세청 수사관"이거는 만든 게 아니고 다 수입한 거잖아요. 맞죠?""완전 다 수입이죠."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제품으로 둔갑해 수출하다 적발된 겁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이 업체는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자 이렇게 위조한 수출신고 필증과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해 적발을 피해왔습니다."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불법 우회 수출 행위는 총 176건, 4천675억 원 규모.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와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등 경제적인 목적과 수출국의 전략물자, 핵심기술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으로 파악됐습니다.녹취 이광우 / 관세청 조사총괄과장"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관세청은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합니다.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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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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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1차 전원회의

김현지 앵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늘(22일) 시작됩니다.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오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처음 1만 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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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4호기 우주 궤도 정상 진입···발사체와 분리

김용민 앵커(영상출처: 스페이스Ⅹ)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 발사된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우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국방부는 정찰위성 4호기가 우리시간 오전 10시 3분쯤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으며 이후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앞서 정찰위성 4호기는 우리시간 오전 9시 48분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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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출 28% 증가···"행위별수가제 개선해야"

김용민 앵커건강보험의 진료비 지출이 지난 10년 사이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김현지 앵커이로 인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10년 사이 28% 증가했습니다.같은 기간 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건보 재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습니다.수량 요인이 미친 영향은 14.6%로 나타났고, 특히 인구 요인은 8.6%에 그쳤습니다.녹취 권정현 / KDI 연구위원"사실은 이 의료서비스 가격이나 서비스 이용 증가에 비해서는 인구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특히 외래서비스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상승이 건보 재정에 미친 영향이 두드러졌습니다.외래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은 38.7%로 나타났습니다.반면 입원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은 절반 수준인 19.5%에 그쳤습니다.병원 종류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이 24.9%로 가장 높았습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영향은 각각 17%와 14.6%로 나타났습니다.이로 인해 의원급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의료서비스의 양에 따라 진료비가 지급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녹취 권정현 / KDI 연구위원"그런데 행위별수가제 아래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이나 진료 강도를 줄일 유인이 많지 않습니다."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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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향년 88세

김용민 앵커전 세계 가톨릭 교회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김현지 앵커'가난한 이들의 성자'로 불린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세상의 평화'였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로마 교황청은 현지시간 21일 오전 7시 반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고 밝혔습니다.향년 88세.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인이 뇌줄중에 따른 심부전이라고 밝혔습니다.교황청 궁무처장 케빈 패럴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생애를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했다며 교황의 선종 소식을 알렸습니다.녹취 케빈 패럴 / 교황청 궁무처장"깊은 슬픔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알립니다. 교황은 오전 7시 35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주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에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폐렴으로 증상이 악화돼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극적으로 회복해 바티칸으로 돌아와 활동을 재개했습니다.부활절 미사에 깜짝 등장해 전 세계인들에게 축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고 세상의 평화를 이뤄내자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교황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이야기가 됐습니다.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지난 2013년 교황으로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이었습니다.보수적인 바티칸 개혁에 힘썼고,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섰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의 입관식은 바티칸 내 교황의 거처,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엄수됐습니다.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는 교황을 추모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새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 비밀투표 콘클라베는 통상 교황 선종 후 15~20일 안에 치러집니다.KTV 이혜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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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공물봉납 깊은 실망과 유감"

김현지 앵커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 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습니다.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는 양국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1일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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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불순·탈모에 효과"···숏폼 부당광고 220건 적발

김용민 앵커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숏폼' 콘텐츠를 타고 부당광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여성 질환이나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후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데요.김현지 앵커식약처 점검 결과, 실제 효능이 없는 제품을 거짓으로 부풀려 광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자료제공: 식약처)남성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SNS에 광고 중인 한 화장품.여성질환 중 하나인 다낭성난소증후군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홍보 중인 식품도 있습니다.소비자 관심을 끌 법하지만, 이들 모두 부당광고로 드러났습니다.최근 1분 내외 짧은 영상을 뜻하는 '숏폼'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이를 통한 자극적인 허위 광고도 느는 추세.지난달 식약처가 실제 알고리즘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노출이 빈번한 '숏폼 광고' 점검에 나섰습니다.그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을 위반한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73건 등 모두 22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습니다.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화장품은 '탈모 방지' 등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일반적으로 식품과 화장품 등은 질병 치료나 예방 등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습니다.식약처는 이번 적발 건에 대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박영민 /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간 삭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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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피해 유형별 대응 수록

임보라 앵커학교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SOS 가이드'가 발간됐습니다.딥페이크 성범죄나 불법 촬영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김유리 기자가 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A씨가 10대인 여자 후배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그런가 하면 제주도에서는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 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B씨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부가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초등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 등 총 5종으로 제작됐습니다.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기도 합니다.녹취 김종문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올바른 디지털 윤리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고..."안내서에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대응 방법, 예방 수칙 등이 담겨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 요령을 알려줍니다.또한 친구나 제3자가 피해자일 경우 올바른 주변인 역할도 안내합니다.반대로 가해 행동을 했을 경우 잘못된 행위에 책임 지는 자세와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학부모와 교사의 적절한 대처 방안과 자녀·학생과 함께하는 예방 수칙도 담겼습니다.안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됐으며, 교육부 누리집이나 학부모 온누리 누리집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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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 완화'···병상수급계획 다음달부터 시행

임보라 앵커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등 환자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는 앞으로 병상 신설이 제한됩니다.의료 자원 쏠림을 막고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요.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정유림 기자국내 병상은 인구 1천 명당 12.8개.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7년엔 10만 개가 넘는 병상이 과잉 공급될 걸로 예상됩니다.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앞으로는 환자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 병상 신설이 제한됩니다.정부는 다음달부터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공급 가능부터 공급 제한까지 3단계로 관리할 방침입니다.가장 큰 규제를 받게 되는 공급 제한 지역은 일반병상 기준 39개 권역입니다.부산과 경남 전역, 서울 동북권 등으로 향후 병상 공급이 제한되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를 줄여야 합니다.반면 인천 남부, 경기 수원과 성남 등 공급 가능 지역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설이나 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부는 중증외상이나 중환자실, 응급의료 같은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겠단 방침입니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병상들 역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해야 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각 지자체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조정·보완하겠단 계획입니다.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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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임보라 앵커앞으로 다주택자가 비수도권의 '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지역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2억 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정부는 주택이 2채 이상이거나 법인인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하지만 '비수도권의 저가 주택'은 예외인데요.올해 1월 2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 한해, 이 '저가 주택'의 기준이 완화됩니다.예를 들어 볼까요?기존에 주택이 2채인 A씨.지난 3월, 충남에 있는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습니다.기존에는 천 만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내야했는데요.저가 주택의 기준이 공시 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돼,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이번 조치는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2. 안전·보건관리자 해임 보고의무현행법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다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우선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요.제조, 임업, 폐수 등 특수한 5개 업종은 이 기준이 좀 더 엄격합니다.직원 수가 20명이 넘으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앞으로는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 계약을 해지할 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14일 이내에 '해임 사실 증명 서류'를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하는데요.'효율적인 전문 인력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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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텔레콤 침해사고 신속 조사"

임보라 앵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 진흥원은 SK텔레콤에 침해사고와 관련한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하고,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사고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SK텔레콤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하도록 한단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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