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장애인 보조견은 식당이든 공공장소든, 장애인과 함께 갈 수 있는데요.법적으로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보조견을 막아서고 있죠.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실시됩니다.개정된 시행령은,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를 할 때, 동반출입의 필요성·거부 금지 등 일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요.시행규칙은,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이나 수술실·식품 조리장 등으로 정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조견 관련 사회 갈등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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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6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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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대응 119' 두 달 만에 총 3천22건 상담

모지안 앵커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정부가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에 3천 건 넘는 상담 문의가 접수됐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두 달간 '관세 대응 119' 상담문의가 총 3천22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관세 관련 문의가 68%로 가장 많았고, 대체시장 진출 7%, 생산 거점 이전 4%를 기록했습니다.특히 기업들은 미국의 품목·상호관세 대상 여부와 관세율 확인을 집중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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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피해 유형별 대응 수록

최대환 앵커학교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 'SOS 가이드'가 발간됐습니다.딥페이크 성범죄나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예방 수칙, 대응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A씨가 10대인 여자 후배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그런가 하면 제주도에서는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 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B씨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부가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초등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 등 총 5종으로 제작됐습니다.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기도 합니다.녹취 김종문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올바른 디지털 윤리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고..."안내서에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대응 방법, 예방 수칙 등이 담겨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 요령을 알려줍니다.또한 친구나 제3자가 피해자일 경우 올바른 주변인 역할도 안내합니다.반대로 가해 행동을 했을 경우 잘못된 행위에 책임 지는 자세와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학부모와 교사의 적절한 대처 방안과 자녀·학생과 함께하는 예방 수칙도 담겼습니다.안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됐으며, 교육부 누리집이나 학부모 온누리 누리집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학교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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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 완화'···병상수급계획 다음 달부터 시행

모지안 앵커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등 환자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엔 앞으로 병상 신설이 제한됩니다.의료 자원의 쏠림을 막고 지역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요.자세한 내용을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국내 병상은 인구 1천 명당 12.8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7년엔 10만 개가 넘는 병상이 과잉 공급될 걸로 예상됩니다.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앞으로는 환자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 병상 신설이 제한됩니다.정부는 다음달부터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공급 가능부터 공급 제한까지 3단계로 관리할 방침입니다.가장 큰 규제를 받게 되는 공급 제한 지역은 일반병상 기준 39개 권역입니다.부산과 경남 전역, 서울 동북권 등으로 향후 병상 공급이 제한되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를 줄여야 합니다.반면 인천 남부, 경기 수원과 성남 등 공급 가능 지역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설이나 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부는 중증외상이나 중환자실, 응급의료 같은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겠단 방침입니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병상들 역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해야 합니다.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각 지자체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조정·보완하겠단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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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환율조작·부가세 등 비관세장벽 8개 나열

김용민 앵커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나열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김현지 앵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자신을 찾아왔다고도 언급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른바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적시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교역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취한 주요 비관세 부정행위로 우선, 환율 조작을 들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도 환율조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2일)"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세요. 환율 조작도 멈춰야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에 이어 관세와 수출보조금처럼 작용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도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으로 열거했습니다.수출보조금, 정부보조금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각국 농업 보호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적시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제시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위조와 지식재산권(IP) 도용으로 미국이 연간 1조 달러 상당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지적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을 제시한 건, 상호관세 발효를 유예한 90일간 각국과 관세 협상에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후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찾아왔다며 우리가 관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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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국익 최우선···한미 상호호혜적 합의점 모색"

김용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이어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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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

김용민 앵커미국과의 통상 협의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재무와 통상장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정부가 편성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주 국회로 넘어갑니다.정부는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이번주 논의가 시작될 한미 통상 협의와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립니다.양측 재무와 통상 수장이 참석하는 2+2 형식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박성욱 앵커2+2 협의는 최대한 협상판을 키우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가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고 공식 표현한 것도 유의미한 대목입니다.박성욱 앵커한미 통상 협의, 몇 가지 관전포인트가 있습니다.가장 큰 이벤트는 트럼프 대통령 등판입니다.앞서 지난 주 열렸던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직접 참석해 일본 정부에는 적잖은 충격을 줬는데요, 한미 장관급 협의에도 일본처럼 등판할까요?박성욱 앵커다행스럽게도 일본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 협상을 마무리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선물 보따리를 안겼던 일본에게 미국은 제법 많은 요구 보따리를 안겼다는 평가입니다.박성욱 앵커일본은 2차 협상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미국을 설득할 '교섭카드'는 쌀과 자동차입니다.쌀 수입은 확대하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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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관세협상···통상·안보 분리 대응

김용민 앵커한미 정부가 이번 주 예고된 관세 협상을 양국 재무, 통상 수장들이 함께 참석하는 2+2 협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정부는 통상과 안보 현안을 분리해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미 관세협상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재무, 통상 장관들이 참석하는 2+2 통상 협의로 진행됩니다.협의는 오는 24에서 25일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 협의 방식은 미국 측 제안으로 이뤄지게 됐으며 현재 세부 일정과 의제 등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다만, 미일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장에 등장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됩니다.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관세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선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우리 측 비전도 제시할 계획입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조선, 무역 균형, 에너지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협력을 기초로 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 또 부품 산업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산업 이런 지금 높은 관세를 받고 있는 산업에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미일 협상에서 예정에 없던 방위비 문제가 깜짝 거론됐듯이 한미 협상에서도 방위비 문제가 대두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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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본격화···재무·통상 장관 '2+2' 협의

임보라 앵커정부가 상호관세를 두고,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합니다.양국 재무, 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추진됩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2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같은날 미국으로 향하면서 미국과 본격적인 상호관세 협의가 시작됩니다.협의 방식은 양국 재무, 통상 분야 수장이 함께 자리하는 2+2입니다.협의 방식은 미국이 제안했고, 협상은 24일 밤 9시에 열립니다.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협상에 나서고,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섭니다.정부는 세부 일정과 의제는 현재 미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통상 협의라는 명목 아래 방위비 분담 등 안보 주제도 언급될지 주목됩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9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또한, 앞서 열린 미일 관세 협상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고, 미국이 부과한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조선 협력 확대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등으로 통산 현안에 주력해 협의할 방침입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전쟁을 맞이한 우리 기업의 전력 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정부는 6월 대선으로 조만간 새 정부가 꾸려지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에서 속도를 내 섣불리 타결하기보다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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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국익 최우선···한미 윈-윈 방안 찾을 것"

임보라 앵커한미 통상협의를 앞두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상호 윈윈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장소: 21일, 정부서울청사)'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우리 측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측 재무부 장관,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하는 '2+2 통상협의'는 우리시간으로 오는 24일 오후 9시 개최될 예정입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이번 한미 간 협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2+2 통상협의에)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아울러,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주요국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한 대행은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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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대 비관세장벽 지목···중국·EU 겨냥한 듯

임보라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나열하며 미 정부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으로 환율 조작과 부가세를 들었는데, 주로 중국과 유럽연합(EU)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보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른바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적시했습니다.상호관세 발효를 유예한 90일간 각국과 관세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해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그간 교역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취한 주요 비관세 부정행위로 우선 지목한 건 환율 조작.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도 환율조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2일)"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세요. 환율 조작도 멈춰야 합니다."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환율조작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현지시간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의회위원회 만찬 행사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발표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환율 조작으로 상쇄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에 이어 관세와 수출보조금처럼 작용하는 부가가치세도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으로 열거했습니다.이런 부가세 역시 유럽연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유럽 각국의 부가세율은 27%대까지 형성돼있습니다.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유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도 유럽연합은 20%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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