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 "연금개혁 후속과제 논의 지속해야"

모지안 앵커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조 장관은 연금의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밝히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의 움직임에 긴밀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장소: 17일, 정부서울청사)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지난달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시점을 추산하는 주요 변수들이 바뀐 상황.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기금수익률을 1%p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최대 15년 연장될 거라며 노후소득보장 역시 강화했다고 언급했습니다.다만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을 답보할 추가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이번 개혁이 청년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구조개혁 등 후속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조 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데 대해서도 시장 움직임에 긴밀하게 대응해 기금 수익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올해 시행되는 기준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투자 다변화와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단 뜻도 밝혔습니다.기금위는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논의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향후 5년간 기금 목표 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설정하기 위한 중기(2026~2030년) 자산 배분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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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맞춰 아열대 작물 농약기준 새롭게 만든다

임보라 기자최근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오렌지·파파야 등 아열대 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들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이 제한돼 있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이, 아열대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특히 오렌지에 쓰는 농약을 '자몽'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자몽'은 최근 제주도에서 재배 희망 농가가 늘고 있고, 오렌지와 병해충 발생 시기가 비슷합니다.식약처와 농진청은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또 돌발 병해충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며, 우리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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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

최대환 앵커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앞서 40개 의과대학 총장 협의회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제안한 동결안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입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3천 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증원 전인 작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앞서 의과대학을 둔 40개 대학 총장협의회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모집인원 동결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이에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가 속속 이뤄지기도 했습니다.정부는 의대생들이 복학 절차를 마치고 수업 참여도 증가하고 있지만, 당초 의대협회 등이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교육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내년 모집인원 동결안을 수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2027학년 이후 입학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 추계 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정한단 방침입니다.아직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향해선 학교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학사 유연화 등 더는 의대생을 위한 특별조치는 어렵다며 수업 불참 시 유급 처리 등 학칙에 따라 적용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으로 인한 대학입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한단 방침입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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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신고 1366 일원화···피해자지원센터 출범

모지안 앵커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에 맞춰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현판식을 열고 출범했습니다.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 운영되고 상담번호도 1366으로 일원화됩니다.현판식에 참석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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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충격'···최 부총리, 방미 예정·수출기업 지원 총력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트럼프 행정부가 띄어 올린 관세전쟁이 이제 협상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뉴스 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우리나라의 관세대응 상황 알아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죠.신국진 기자네, 미국은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과 호주, 일본, 인도 등 5개 우방국을 무역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했습니다.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미국과의 첫 협상 국가는 일본이었는데요.미국과 일본은 우리 시각으로 17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협상이 끝난 뒤 일본 대표단은 이달 내에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협상을 통해 큰 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최대환 앵커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있던 만큼 이제 다음 협상이 시작될 텐데요.우리나라가 사실상 다음 상대가 되는거죠.신국진 기자네, 그렇습니다.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가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데요.금리, 환율 등 다자간 금융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 자리입니다.여기에 최상목 부총리가 참석해 각국 재무장관과 연쇄 면담할 예정인데요.미국은 이 자리에서 양국 경제 수장이 만나 통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 온 상태입니다.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는데요.앞서, 미국과 일본의 협의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미일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첫 관세 협상에 자신이 참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군사지원 비용도 언급해 일본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전문가들은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 돌발 상황이 존재하는 만큼 최대한의 대비를 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최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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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 등 집중점검 결과···30곳 적발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날이 따뜻해지면서 학교에서는 식중독 위험이 커졌는데요.식약처가 학교와 유치원 급식소·학교 주변 식품업체 등 4만4천 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이 적발됐습니다.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점검과 함께 이뤄진 식중독균 검사에서는 1천2백여 건 대부분이 기준에 적합했고, 26건은 아직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식약처는 6개월 안에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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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지하주차장 없어도 반영

모지안 앵커정부가 오래된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해, 재개발 착수 요건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또 기존의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 주민들의 거주 불편 사항도 추가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습니다.우선 앞으로는 무허가 건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됩니다.현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경우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지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데, 이 중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제외돼 있습니다.하지만 토지보상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정부는 이를 고려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주민 거주 불편 사항도 추가합니다.진단 항목 중 주거환경 분야에 주민공동시설과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를 비롯해 대피공간과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평가 항목을 신설한 겁니다.이에 따라 그동안 지하 주차장이 없어 단지 내 주차 차량으로 겪은 불편이나 좁은 승강기로 인한 불편을 비롯해 녹지 시설 부족으로 쾌적한 실외 활동이 어려웠던 경우도 진단 결과에 반영될 전망입니다.정부는 주거환경 분야 평가 항목 확대에 따라 해당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40%로 늘립니다.대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금과 같이 비용분석을 포함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선택권도 보장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전화 녹취 강정규 /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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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 병풍·대한제국 당의 등 국가유산 4건 복제 완성

모지안 앵커국가유산청이 복제가 완성된 조선 왕실 서화류와 대한제국 황실 복식 등 국가유산 4건을 공개했습니다.서가를 중심으로 책이 쌓여있는 모습이 그려진 '책가도 병풍'과 영친왕비가 착용한 겨울용 소례복 '당의' 등이 복제됐습니다.국가유산청은 그동안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산 가운데 역사성과 활용도가 높은 국가유산 4건의 복제본 제작을 추진해 왔습니다.국가유산청은 완성된 복제본을 국립고궁박물관 상설전 등에서 관람객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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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국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설계 첫 수출

모지안 앵커우리나라가 연구용 원자로 설계 기술을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66년 전 우리가 기술을 배워왔던 '종주국' 미국에, 우리 기술을 역수출한 상징적인 성과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와 '차세대 연구로' 초기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번 사업은 20메가와트급(MW) 고성능 연구로 건설을 위한 초기 설계 단계에 해당합니다.연구로 개념·상세 설계에 앞서 건설 부지 조건,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정보를 분석하는 절차입니다.연구로 설계 기술이 미국에 수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정택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66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연구형 원자로를 처음 들여왔습니다. 그때부터 원자력 기술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제는 그 설계 기술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로 당당하게 발돋움한 겁니다. 또 한미 간의 공고한 과학기술 협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과기부는 사업 수주의 핵심 요인으로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고성능 연구로 핵연료 기술'을 꼽았습니다.또 사업 경험이 풍부한 현대엔지니어링과 미국 MPR사와의 협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정부는 전 세계 연구로의 70% 이상이 노후화된 상황에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연구로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민관협력과 기술 고도화, 국제협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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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워킹맘·중장년까지···여성 전 생애주기 경제활동 지원

모지안 앵커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이 강화됩니다.특히 첨단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는 청년 여성을 비롯해, 일하는 엄마와 중장년 여성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됐는데요.제18차 양성평등 위원회 소식,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열여덟 번째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 논의됐습니다.이번 기본계획은 여성 생애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녹취 조민경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생애 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도모를 2대 목표로 설정했고,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역량 강화,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 등 5개 대과제를 정했습니다."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여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직무 역량을 향상하도록 돕습니다.경력 형성 단계별 지원을 비롯해 청년이 선호하는 강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도 제공합니다.과학, 기술, 첨단산업 분야로의 진출도 지원합니다.신산업 분야 취업, 진로 가이드를 마련하고 미래 신산업과 결합한 특화형 취업 지원 서비스 모델을 개발합니다.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이른바 경단녀를 위한 지원 방안도 발표했습니다.자녀 돌봄과 직업 교육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새일 센터의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 교육 훈련을 신규 운영합니다.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도 강화합니다.저소득 한부모와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녹취 조민경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새일 여성 인턴 선발 시에 저소득 한부모를 우선 선발하고 결혼 이민 여성에게 한국어 교육부터 취업까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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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 대표단과 면담···"협상 조기 타결 목표"

최대환 앵커우리나라가 다음 주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협상을 위해 방미한 일본 통상 대표단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만났습니다.미일 양측은 관세 협상을 되도록 빨리 마무리 짓고, 양국 정상이 결과를 발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상호 관세 인하를 위해 워싱턴을 찾은 일본 통상 대표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맞이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50분간 면담했습니다.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 관세 인하와 철폐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양측은 그러면서 되도록 관세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양국 정상이 합의 결과를 발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이를 위해 이달 중 2차 협의를 열고, 장관급을 비롯해,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면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일본 대표단을 만나 영광이었다며,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 정부는 한때 긴급 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협상 종료 후 결과를 보고받고, "앞으로도 쉬운 협의가 되지 않겠지만, 각료급 협의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미일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우리나라는 다음주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방미해 관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등과의 협상을 가장 우선 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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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75% 동결···미 관세·환율·대출 영향

최대환 앵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2.75%로 동결했습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환율 변동성 등 불확실성을 감안한 건데요.한은은 성장 하방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되, 속도와 폭은 조절한다는 계획입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까지 세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낮췄습니다.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겁니다.원·달러 환율은 한 달 사이 1천410원에서 1천480원 사이에서 급등락하고 있습니다.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반짝 해제 여파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합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한은은 또, 성장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올해 1분기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고,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이 2월 전망 때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도 당초 전망한 1.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미 관세정책 강도와 주요국 대응이 급변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 설정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한은은 성장 하방 위험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간단 방침입니다.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물가와 가계부채, 환율 흐름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인하 속도와 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영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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