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기준 마련···재개발 입주권도 허가 대상

모지안 앵커앞으로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아울러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을,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 기준도 공개했습니다.우선 해당 구역 내 주택 취득 후 입주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원칙적으로 취득 직후, 즉 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계약체결, 잔금 처리와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으로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잔금 일을 미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새로운 주택을 살 땐 해당 구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6개월 안으로 기존 주택을 팔거나 임대 하도록 했습니다.그동안 강남과 송파, 서초 용산의 처분 기한이 각기 달라 통일한 겁니다.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입주권에는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최초로 주택을 분양 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허가를 받으려면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합니다.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엔 종전 주택의 거주 기간과 신축 주택 입주 후 거주 기간을 합산해 2년의 실거주 요건 충족을 판단합니다.정부는 앞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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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대 비관세장벽 지목···중국·EU 겨냥한 듯

최대환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나열하면서, 미국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주요 비관세 장벽에 환율 조작과 부가세를 꼽았는데, 주로 중국과 유럽연합을 염두에 둔 걸로 해석됩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른바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적시했습니다.상호관세 발효를 유예한 90일간 각국과 관세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해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그간 교역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취한 주요 비관세 부정행위로 우선 지목한 건 환율 조작.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도 환율조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일)"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세요. 환율 조작도 멈춰야 합니다."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환율조작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현지시간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의회위원회 만찬 행사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발표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환율 조작으로 상쇄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에 이어 관세와 수출보조금처럼 작용하는 부가가치세도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으로 열거했습니다.이런 부가세 역시 유럽연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유럽 각국의 부가세율은 27%대까지 형성돼있습니다.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유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도 유럽연합은 20%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높다며 관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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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GMP 인증 활성화 적극 지원

김현지 기자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우리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여기서 GMP는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국제 기준인데요.식약처는 이 GMP 인증을 활성화해, K-화장품 수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과 'GMP 전문가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미국에 자외선차단제 수출을 준비 중인 경우, 의약품 GMP 실사 사례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지원사업은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과도 연계돼, 선정된 13개 공장에 전문가 컨설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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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장애 반복 막는다···"위기관리 일원화"

모지안 앵커그 동안 행정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별 기관별로 대응해 왔습니다.그러다 보니 신속한 복구와 체계적인 조치가 쉽지 않았는데요.정부가 위기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2023년 11월, 국가 행정 전산망 장애로 공공서비스 먹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당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발급이 중단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 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7월 1등급 정보 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이번 매뉴얼은 1등급 정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가 목표입니다.과기정통부는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시스템 등 6개의 1등급 정보 시스템을 관리 중입니다.그동안 장애가 발생하면 각 시스템 운영부서나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 대응하게 됩니다.전화 인터뷰 김영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담당관"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위기관리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예정입니다."정보 시스템에서 위기 징후 감지 또는 위기 상황 변화 등 위기 경보 수준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회의도 개최합니다.위기 수준에 따라 위기관리 기구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더불어 올해 하반기 내 위기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장애 발생 대응 능력도 높일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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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본격화···재무·통상 장관 '2+2' 협의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상호관세를 놓고 한미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양국의 재무, 통상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형식인데요.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고,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2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같은날 미국으로 향하면서 미국과 본격적인 상호관세 협의가 시작됩니다.협의 방식은 양국 재무, 통상 분야 수장이 함께 자리하는 2+2입니다.협의 방식은 미국이 제안했고, 협상은 24일 밤 9시에 열립니다.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협상에 나서고,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섭니다.정부는 세부 일정과 의제는 현재 미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통상 협의라는 명목 아래 방위비 분담 등 안보 주제도 언급될지 주목됩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9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또한, 앞서 열린 미일 관세 협상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고, 미국이 부과한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조선 협력 확대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등으로 통산 현안에 주력해 협의할 방침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전쟁을 맞이한 우리 기업의 전력 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정부는 6월 대선으로 조만간 새 정부가 꾸려지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에서 속도를 내 섣불리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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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국익 최우선···한미 윈-윈 방안 찾을 것"

최대환 앵커한미간 통상협의를 앞두고 경제안보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서로가 윈윈하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장소: 21일, 정부서울청사)'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우리 측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측 재무부 장관,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하는 '2+2 통상협의'는 우리시간으로 오는 24일 오후 9시 개최될 예정입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이번 한미 간 협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2+2 통상협의에)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아울러,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주요국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한 대행은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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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국익 최우선···한미 윈-윈 방안 찾을 것"

김경호 앵커한미 통상협의를 앞두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상호 윈윈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장소: 21일, 정부서울청사)'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우리 측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측 재무부 장관,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하는 '2+2 통상협의'는 우리시간으로 오는 24일 오후 9시 개최될 예정입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이번 한미 간 협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2+2 통상협의에)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아울러,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주요국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한 대행은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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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환율조작·부가세 등 비관세장벽 8개 나열

김경호 앵커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나열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자신을 찾아왔다고도 언급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른바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적시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교역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취한 주요 비관세 부정행위로 우선, 환율 조작을 들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도 환율조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2일)"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세요. 환율 조작도 멈춰야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에 이어 관세와 수출보조금처럼 작용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도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으로 열거했습니다.수출보조금, 정부보조금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각국 농업 보호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적시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제시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위조와 지식재산권(IP) 도용으로 미국이 연간 1조 달러 상당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지적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을 제시한 건, 상호관세 발효를 유예한 90일간 각국과 관세 협상에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후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찾아왔다며 우리가 관세에 진지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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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4호기 내일 미국서 발사

김경호 앵커국방부는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한국시간 내일 오전 9시 4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 위성은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을 통해 발사하는 네 번째 위성입니다.군은 4호기 발사에 성공하면 앞서 발사된 1, 2, 3호기와의 군집운용으로 한반도 재방문주기를 단축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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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기관총 낙하, 조종사가 히터 조절하려다 버튼 실수"

김경호 앵커최근 발생한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기관총·연료탱크 낙하사고는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공군은 조종사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이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당시 야간투시경을 쓰고 모의사격 훈련 중이던 조종사는 히터 바람으로 시야에 불편을 느껴 풍량을 조절하려다 송풍구 바로 위에 위치한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누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공군은 이번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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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의 회고록[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달팽이의 회고록 Memoir of a Snail" "4월 30일 극장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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