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7 (4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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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기준 마련···재개발 입주권도 허가 대상

모지안 앵커앞으로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아울러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을,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 기준도 공개했습니다.우선 해당 구역 내 주택 취득 후 입주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원칙적으로 취득 직후, 즉 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계약체결, 잔금 처리와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으로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잔금 일을 미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새로운 주택을 살 땐 해당 구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6개월 안으로 기존 주택을 팔거나 임대 하도록 했습니다.그동안 강남과 송파, 서초 용산의 처분 기한이 각기 달라 통일한 겁니다.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입주권에는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허가를 받으려면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합니다.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엔 종전 주택의 거주 기간과 신축 주택 입주 후 거주 기간을 합산해 2년의 실거주 요건 충족을 판단합니다.정부는 앞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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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의대생 만난다···"대화로 돌파구 모색"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지만 의대생 복귀율은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의대생들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정유림 기자, 정부 발표 후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정유림 기자그렇습니다.정부가 모집정원을 조정하고 학생 복귀를 거듭 촉구했지만 의대생들은 유급 위기를 무릅쓰고라도 수업 거부를 계속하겠단 입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지금 새학기가 시작된 지 만 두 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각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출석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생 명단 작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일부 학교에서는 수업 거부 행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내년에 24, 25, 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사상 초유의 '트리플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앞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는데요, 정원 동결을 비롯해 필수의료패키지 철회와 의료개혁특위 해체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최대환 앵커유급사태는 이달 말까지 상황을 좀 봐야겠군요.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대생 조직인 '대한의료정책학교'와 간담회를 한다고요?정유림 기자그렇습니다.정부는 그동안 의대생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제안했고, 이주호 부총리도 직접 만나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성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이 부총리는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를 통해 의대생들을 만납니다.대한의료정책학교는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사직 전공의 등 젊은 의사 10여명이 세운 조직인데요.교육부 대변인은 "학생들이 수업복귀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지, 더블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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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향년 88세

임보라 앵커전 세계 가톨릭 교회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가난한 이들의 성자'로 불린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세상의 평화'였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로마 교황청은 현지시간 21일 오전 7시 반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고 밝혔습니다.향년 88세.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인이 뇌졸중에 따른 심부전이라고 밝혔습니다.교황청 궁무처장 케빈 패럴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생애를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했다며 교황의 선종 소식을 알렸습니다.녹취 케빈 패럴 / 교황청 궁무처장"깊은 슬픔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알립니다. 교황은 오전 7시 35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주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에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폐렴으로 증상이 악화돼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극적으로 회복해 바티칸으로 돌아와 활동을 재개했습니다.부활절 미사에 깜짝 등장해 전 세계인들에게 축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고 세상의 평화를 이뤄내자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교황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이야기가 됐습니다.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지난 2013년 교황으로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이었습니다.보수적인 바티칸 개혁에 힘썼고,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섰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의 입관식은 바티칸 내 교황의 거처,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엄수됐습니다.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는 교황을 추모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새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 비밀투표 콘클라베는 통상 교황 선종 후 15~20일 안에 치러집니다.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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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생산자물가 보합···두 달 연속 제자리

김현지 앵커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는 120.32로 두 달 연속 보합세를 보였습니다.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는 1.3% 올라 상승폭이 줄었습니다.국내공급물가는 앞선 달보다 0.1% 상승한 126.06으로 여섯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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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국무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

제1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오전 10시 발표)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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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04. 22. 10시)

신세미 기상캐스터대체로 맑고 다소 더웠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한데요.우선, 제주도에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80mm, 그 밖의 내륙에 10~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전국 대부분 지방에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불겠고요.제주도에는 강풍특보에 내려지며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먼지 걱정 없이 공기가 깨끗하겠는데요.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한낮기온은 서울 21도, 세종과 안동 18도, 대구는 20도로 고온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동해안 지역만 내일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비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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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대상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김용민 앵커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요.김현지 앵커이번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홍순호 사무관 나와 있습니다.(출연: 홍순호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김용민 앵커먼저 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홍순호 사무관'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함께 노동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사실 노동법이라는 게 우리 모두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지켜야 하나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봐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은 아니거든요.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전문가가 직접 나서서 노동법을 사업주와 같이 점검하고 교육하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사업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먼저, 근로시간, 임금명세서 지급, 수당 지급 등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을 점검하는 "기초노동질서 자율 점검"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일·가정 양립 제도 등 현장에서 요구는 많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취약분야 컨설팅"이 있습니다.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현지 앵커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추진된 계기는 무엇인가요?홍순호 사무관'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사실은 2009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전통적인 방식인 근로감독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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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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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북 도발 식별 향상"

임보라 앵커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국방부는 정찰위성 4호기가 우주 궤도에 진입하고,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군은 이로써 향후 북한의 도발 징후 식별 능력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5호기까지 발사를 완료해 독자적 감시 정찰 역량을 확충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앞서 군 정찰위성 4호기를 탑재한 '스페이스X' 발사체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48분에 발사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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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통상협의 위해 출국···"한미동맹 새 물꼬 틀 것"

임보라 앵커한미 2+2 통상 협의가 우리 시각으로 24일 밤 열리는데요.우리나라 경제 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최 부총리는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한국과 미국은 우리 시각으로 24일 밤 9시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진행합니다.우리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나서고,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2일 오전 출국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출국 전 기자들을 만나 미국과 통상협의를 통해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 물꼬를 트고 오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정부는 통상 협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통상 협의라는 명목 아래 방위비 분담 등 안보 주제도 언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앞서 열린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참여했던 만큼 다양한 변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고, 미국이 부과한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특히, 6월 대선으로 조만간 새 정부가 꾸려지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에서 섣불리 타결하기보다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경제안보전략 TF회에서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한 협의를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한펀, 최 부총리와 함께 협의에 참석하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3일 출국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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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한미 경제·통상대화 '상호이익' 마련"

임보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4일 개최되는 '한미 통상협의'와 관련해 상호이익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우리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연구로 설계 계약'을 체결했단 소식을 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18회 국무회의(장소: 22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언급하며, 이번주 국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통상 현안과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한다며, 상호 이익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합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우리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연구용 원자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단 소식도 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특히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생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우려를 불식시키는 사례로 내세웠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혁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아울러,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4월 23일 '세계 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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