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유해, 유전자 확인 늘린다

올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유해가 13만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채혈을 통해 발굴 유해의 신원을 확대 한다는 방침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60주년.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한 호국용사의 유해는 13만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한 희생에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2000년 부터 유해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훌쩍 지나 발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유해를 수습해도 신원을 확인할 단서가 없어 유가족에게 유해를 돌려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실종자 유가족의 채혈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 발굴 유해의 가족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6일 서울 현충원에서는 실종자 유가족을 대상으로한 공개채혈 행사가 열립니다. 국방부는 유전자 확인작업을 위해 앞으로 유전자 채혈 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채혈규모도 2013년까지 연간 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00년 부터 실시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올해는 전국 55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3천3백80여 구의 전사자 유해를 찾았습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한 희생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만큼 무한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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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총액 금융위기 이전 회복

올해 1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6만9천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6.0% 늘어났습니다. 노동부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해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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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민의 겸허하게 수용"

정운찬 국무총리는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심기일전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자고 지시했다고 김창영 공보실장이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공약과 아이디어, 비판과 대안을 선별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정책대안으로 모색할 것은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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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5% 고령자용으로 개발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하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령자용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편의 등을 내용으로 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고령자의 거주불편이 없도록 욕조 높이를 낮추는 등의 '무장애 설계'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같은 기준은 올해 사업승인이 예정된 보금자리 주택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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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의무거주, 군복무도 '예외'

현행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 뒤 5년간을 의무거주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외 조항에, 유학과 군복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습니다.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를 마쳐야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제때에 입주를 못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만 해당됐지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를 예외적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반면에, 당초 포함됐던 이혼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 등은 사유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보금자리 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요건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해,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높이기로 한 것도 달라진 내용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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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 본격 시행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요. 기혼 여성들과 힘든 노동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시원한 바람이 감싸는 푸른 숲길이 구비구비 펼쳐집니다. 숲 해설가 박찬희씨는 일주일에 세 번, 8시간씩 이곳에서 등산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단시간 근로제로 채용된 것입니다. 박씨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 보람도 크지만, 퇴근한 이후 남은 시간에 다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어 근무환경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십년 넘게 집안일만 돌봐온 김미영 씨도 '환경 감독관'으로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감히 일 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얘길 듣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처럼 고용 시간을 쪼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인건비는 60% 절감됐고, 채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곳을 포함한 11개 공공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제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 25시간 미만 근무하는 이른바 '단시간 근로자'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규직 직원이 단시간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정규직 채용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는 정규직 직원은 연차 휴가와 경력 산정 등에서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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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의무거주, 군복무도 '예외'

현행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 뒤 5년간을 의무거주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외 조항에, 유학과 군복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습니다.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를 마쳐야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제때에 입주를 못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만 해당됐지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를 예외적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반면에, 당초 포함됐던 이혼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 등은 사유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보금자리 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요건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해,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높이기로 한 것도 달라진 내용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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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이중처벌' 합의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한중 양국은 이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 이후 중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처벌하는 '이중처벌'에 합의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요인 발생은 물론 자원 남획에 따른 우리측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2007년 494척, 2008년 431척, 2009년 381척,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51척으로, 특히 4월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NLL 인근수역 불법조업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달 25일부터 나흘간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어업 지도단속 실무회의'을 열고, 앞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이 끝난 뒤 중국 정부에 인계해 한번 더 처벌하는 '이중처벌'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인계된 불법 선원들의 처리 결과를 우리측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하고, 무허가 어선 정비는 물론 어선명 등 어선표시 사항도 검사해, 선명 위조나 도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침범 조업, 또 정당한 단속활동에 폭력을 행사한 어선에 대해선, 3년 동안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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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최소화 '고심'

최근 들어 개성공단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이 가동률 저하로 인한 주문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천안함 사태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협조로 5.24 천안함 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주문량 감소입니다. 기업들의 상황은 다르지만 공장 가동률 저하로 생산량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문량 감소에 대한 지원명분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 저하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제도상으로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동중인 120개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초반 입주해서 정착한 곳과 지난해 입주한 곳과 개별적 사정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3일 현재 개성공단 육로통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개성과 금강산에 484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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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 대통령 실장 사의표명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 실장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질 자세가 필요하다는 수석들의 의견에 일괄 사표제출을 만류하면서 대표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수석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결과를 다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하자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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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잠정투표율 54.5%

어제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잠정투표율이 54.5%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투표율은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보다 2.9%포인트 높고,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최종 투표율은 모든 선거의 개표가 완료되는 오늘 오전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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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난해보다 7배 늘어난 189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다른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바꿀 때 받게되는 지원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들끼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지을 때는 최대 5억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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