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이중처벌' 합의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한중 양국은 이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 이후 중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처벌하는 '이중처벌'에 합의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요인 발생은 물론 자원 남획에 따른 우리측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2007년 494척, 2008년 431척, 2009년 381척,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51척으로, 특히 4월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NLL 인근수역 불법조업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달 25일부터 나흘간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어업 지도단속 실무회의'을 열고, 앞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이 끝난 뒤 중국 정부에 인계해 한번 더 처벌하는 '이중처벌'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인계된 불법 선원들의 처리 결과를 우리측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하고, 무허가 어선 정비는 물론 어선명 등 어선표시 사항도 검사해, 선명 위조나 도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침범 조업, 또 정당한 단속활동에 폭력을 행사한 어선에 대해선, 3년 동안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3D 기술 연구개발에 22억원 투입

영화 아바타의 흥행으로 3D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3D카메라와 초고화질 3D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2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관객 1천330만명을 동원하며 흥행 기록을 단번에 갈아치운 영화 '아바타'. '아바타'의 흥행열풍에는 손에 잡힐 듯 눈앞에 펼쳐지는 3D 영상 기술이 큰 몫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3D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올해 우선 2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분야는 3D Depth 카메라와 4K급 초고해상도 3D 영상 처리 기술 두가지입니다. 3D depth 카메라는 현재 안경을 써야만 볼 수 있는 3D 영상을 안경을 쓰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4K급 초고해상도 영상은 현재의 HD 영상보다 4배 이상 선명한 디스플레이로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도 더욱 선명하고 실감나는 영상을 구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3일 사업공모를 시작해 다음달 중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10월 마련되는 3D산업 통합기술로드맵을 통해 3D 핵심기술 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보금자리 의무거주, 군복무도 '예외'

현행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 뒤 5년간을 의무거주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외 조항에, 유학과 군복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습니다.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를 마쳐야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제때에 입주를 못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만 해당됐지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를 예외적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반면에, 당초 포함됐던 이혼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 등은 사유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보금자리 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요건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해,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높이기로 한 것도 달라진 내용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취업선도학교 200곳, 총 200억원 지원

정부가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선도학교 200곳을 선정했는데요. 이들 학교의 취업기능 강화를 위해 2백억원이 투입됩니다. 기술명장을 키우는 마이스터고를 현재 21곳에서 2015년까지 50곳으로 늘리고, 취업위주의 특성화고도 350곳으로 확대하겠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전문계고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골자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전문계고 200곳을 취업선도학교로 지정하고 각 학교당 평균 1억 원씩 2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곤 / 교과부 진로직업교육과장 이같은 집중지원계획은 지난 2009년 부터 시작된것이다. 이같은 지원이 이뤄진다면 향후 2년 뒤 취업률은 2배로 늘 수 있을 것. 취업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캠프와 외부전문가 초빙강연, 현장체험 등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취업기능 강화 예산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는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5곳에서, 평균 5%대에 가까운 취업률 상승 효과를 보인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1차 년도 취업률 성과를 분석하고, 지원학교를 재선정해 취업률 우수학교에 대한 예산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당초 내년까지였던 지원시기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난해보다 7배 늘어난 189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다른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바꿀 때 받게되는 지원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들끼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지을 때는 최대 5억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8일부터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한미 양국은 다음주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강력한 대북경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해 다음 주 서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만큼 한.미 양국이 확실한 대북 억지 의지를 과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력시위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해 격렬비열도 북방과 덕적도, 어청도 해상에서 진행됩니다. 시위에 참가할 양국 전력은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 호와 핵잠수함을 비롯해 우리나라 한국형 구축함과 천800톤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측 전력은 3일 부산으로 입항하는 이지스 구축함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무력 시위는 2단계로 구분돼 진행될 것이라며, 1단계는 무력시위, 2단계는 이달 말쯤 진행될 대잠수함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잠수함훈련은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하고 구축함 등에서 수중의 잠수함을 격침하는 폭뢰 투하 등의 연습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발굴유해, 유전자 확인 늘린다

올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유해가 13만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채혈을 통해 발굴 유해의 신원을 확대 한다는 방침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60주년.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한 호국용사의 유해는 13만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한 희생에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2000년 부터 유해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훌쩍 지나 발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유해를 수습해도 신원을 확인할 단서가 없어 유가족에게 유해를 돌려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실종자 유가족의 채혈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 발굴 유해의 가족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6일 서울 현충원에서는 실종자 유가족을 대상으로한 공개채혈 행사가 열립니다. 국방부는 유전자 확인작업을 위해 앞으로 유전자 채혈 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채혈규모도 2013년까지 연간 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00년 부터 실시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올해는 전국 55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3천3백80여 구의 전사자 유해를 찾았습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한 희생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만큼 무한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남아공에 임시 영사 사무소 운영

오는 11일 남아공 월드컵 개막에 맞춰 외교통상부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팀 경기가 열리는 도시마다 임시 영사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말, 이수존 재외동포영사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외교부 직원 5명이 남아공 현지에 파견됩니다. 임시 영사사무소는 응원단 등 우리 여행객들에게 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여행객들의 제반 민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관광지의 화려한 유혹…한국국제관광전 개막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 휴가 어디로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세계 50개국 주요 관광지를 한눈에 만나 볼 수 있는 한국국제관광전에서 휴가 계획 짜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북유럽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체코 프라하. 2010 상하이 엑스포 등으로 관광산업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중국. 그리고 태평양 남서부 산호초의 아름다움을 만끽 할 수 있는 뉴칼레도니아 섬 까지. 세계 50개국 400여개 관광관련 단체가 참가하는 한국국제관광전이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접 세계 각국 부스를 돌며 관광전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외국에 있는 많은 분들도 오시고 우리 것도 전시하고 해서 상호 관광을 통해 많이 방문을 하고 그것으로 문화 교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각국 전시관에서는 각 나라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와 최신 관광 정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하일 미하일리디스/그리스 문화관광부 그리스의 모든 곳이 다 유명합니다. 섬과 내륙 모든 곳이 서로 다른 경관을 자아냅니다. 맛있는 음식들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로 놀러오세요. 제나 레즈네로바 /프라하 시청 프라하 도심에서는 특별하고 역사적인 건축물들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프라하로 꼭 와주세요. 아울러 국내관에서도 한국방문의 해 원년을 맞아 전국 13개 광역시도가 참가하는 다양한 체험형 부스가 마련돼 국내 여행지를 널리 알리는 장이 됐습니다. 허재영/서울 화곡동 레일바이크 실제로 타본 적은 없는데 여기서 체험해

한국정책방송원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난해보다 7배 늘어난 189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다른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바꿀때 받게되는 지원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들끼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지을 때는 최대 5억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유해물질 검출 수산물 검사 강화

수입산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통보하고, 국내산에 대한 검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산 양식 넙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물질이 발견되고, 일부 양식 송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 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수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산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에서도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수산물의 경우, 올해 5월말까지 모두 131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전량 폐기 또는 반송됐습니다. 유해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된 품목은 북한산 무늬조개와 다슬기, 홍합 등 패류로 총 39건에서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중국산 농어와 미꾸라지, 태국산 새우, 베트남산 새우에서도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나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통보하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류 양식에서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플로르페니콜 등 항생물질 6종에 대해, 이달 1일부터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외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영구임대 5% 고령자용으로 개발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하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령자용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편의 등을 내용으로 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고령자의 거주불편이 없도록 욕조 높이를 낮추는 등의 '무장애 설계'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같은 기준은 올해 사업승인이 예정된 보금자리 주택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