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총액 금융위기 이전 회복

올해 1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6만9천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6.0% 늘어났습니다. 노동부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해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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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업무 지침서 마련…파업·선거출마 대상서 제외

정부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즉 타임오프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자와 그 활동 범위 등을 담은 업무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는 사측이 고충처리나 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 모두에 도움이되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업이나 공직선거 출마처럼 노사 공동의 업무와 관계 없는 활동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근로시간면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도를 담은 업무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또 타임오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장별로 독립성이 있으면 조합원 수에 따라 그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은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모두 더해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 범위에서 시간총량을 정하고, 각 노조끼리 인원과 시간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타임오프가 근로시간 면제자에 한해 시행되기때문에 회사로 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는 그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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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유해, 유전자 확인 늘린다

올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유해가 13만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채혈을 통해 발굴 유해의 신원을 확대 한다는 방침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60주년.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한 호국용사의 유해는 13만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한 희생에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2000년 부터 유해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훌쩍 지나 발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유해를 수습해도 신원을 확인할 단서가 없어 유가족에게 유해를 돌려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실종자 유가족의 채혈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 발굴 유해의 가족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6일 서울 현충원에서는 실종자 유가족을 대상으로한 공개채혈 행사가 열립니다. 국방부는 유전자 확인작업을 위해 앞으로 유전자 채혈 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채혈규모도 2013년까지 연간 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00년 부터 실시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올해는 전국 55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3천3백80여 구의 전사자 유해를 찾았습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한 희생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만큼 무한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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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이중처벌' 합의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한중 양국은 이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 이후 중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처벌하는 '이중처벌'에 합의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요인 발생은 물론 자원 남획에 따른 우리측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2007년 494척, 2008년 431척, 2009년 381척,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51척으로, 특히 4월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NLL 인근수역 불법조업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달 25일부터 나흘간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어업 지도단속 실무회의'을 열고, 앞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이 끝난 뒤 중국 정부에 인계해 한번 더 처벌하는 '이중처벌'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인계된 불법 선원들의 처리 결과를 우리측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하고, 무허가 어선 정비는 물론 어선명 등 어선표시 사항도 검사해, 선명 위조나 도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침범 조업, 또 정당한 단속활동에 폭력을 행사한 어선에 대해선, 3년 동안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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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과세대상 25만3천명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가 작년보다 늘어난 25만3천명이 될 전망입니다. 납세액도 1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8.7% 증가한, 25만3천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납세액도 작년보다 14% 늘어난 1조1천23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은 다주택인 경우 6억원 초과, 1주택은 9억원 초과시 해당되고,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영업건물의 부속토지는 80억원을 넘으면 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처음 종부세를 내거나 올해 주택.토지를 신규로 취득한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종부세 조회서비스도 운영합니다. 국토해양부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주택 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국세청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예상 종부세액을 즉시 알 수 있고, 세금 기준표를 이용하면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종부세액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이고, 고지는 11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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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최소화 '친환경 도로' 건설

도로를 건설하면서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도로'가 건설됩니다. 정부가 도로를 놓을 때 생태통로와 같은 환경시설의 설계기준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그리고 서울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모두 환경파괴 논란을 빚어온 대표적인 공사들입니다. 이같은 환경 분쟁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돼 해마다 천억여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지형과 생태계 특성에 맞는 도로건설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생태통로 등의 환경시설 설계기법을 친환경적인 형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형과 생태를 고려한 이른바 '녹색도로'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권오성 /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장 04년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로건설 지침 만들었다 그러나 3년 동안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있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야생동물들을 위해 육교형으로 만들어지는 생태 통로는 중요 생태축을 30m 이상으로 설치하는 대신, 대형 동물이 없는 국내환경을 감안해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터널형 통로는 그 동안 도로 단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크기로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도로의 크기에 따라 더 넓게 설치하거나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유류를 대상으로 한 유도 울타리는 높이를 기존보다 50cm 가량 높이고, 양서류와 파충류를 위한 유도 울타리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노선 선정부터 생태환경 유지관리까지, 보다 자연친화적인 녹색도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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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난해보다 7배 늘어난 189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다른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바꿀때 받게되는 지원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들끼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지을 때는 최대 5억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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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의무거주, 군복무도 '예외'

현행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 뒤 5년간을 의무거주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외 조항에, 유학과 군복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습니다.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를 마쳐야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제때에 입주를 못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만 해당됐지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를 예외적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반면에, 당초 포함됐던 이혼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 등은 사유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보금자리 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요건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해,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높이기로 한 것도 달라진 내용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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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유해, 유전자 확인 늘린다

올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유해가 13만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채혈을 통해 발굴 유해의 신원을 확대 한다는 방침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60주년.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한 호국용사의 유해는 13만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한 희생에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2000년 부터 유해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훌쩍 지나 발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유해를 수습해도 신원을 확인할 단서가 없어 유가족에게 유해를 돌려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실종자 유가족의 채혈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 발굴 유해의 가족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6일 서울 현충원에서는 실종자 유가족을 대상으로한 공개채혈 행사가 열립니다. 국방부는 유전자 확인작업을 위해 앞으로 유전자 채혈 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채혈규모도 2013년까지 연간 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00년 부터 실시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올해는 전국 55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3천3백80여 구의 전사자 유해를 찾았습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한 희생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만큼 무한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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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투표로 주인의식 보여줘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1인8표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투표절차를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소신있는 투표야말로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유권자임을 분명히 확인시켜 줄 것이라면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6.2 지방선거가 오늘 전국 1만3천 3백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앞으로 4년간 지역발전과 교육정책을 책임질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지역일꾼 8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모두 8명을 선택해야 하는 만큼 투표장에 가기 전, 각 가정에 배송된 후보 홍보물을 확인한 뒤 투표할 후보의 이름과 번호를 숙지해 가면 투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투표소를 방문할 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윤종선/중앙선관위 홍보담당관실 처음 받은 투표용지 4장엔 시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을 , 두번째 4장엔 시도지사와 비례대표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특히 교육위원등은 정당추천이 아닌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한다. 이번 선거엔 3억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치러진 선거의 신속한 투.개표 상황 파악과 함께 혹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투개표지원상황실도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참여인원이 늘어난 만큼 최종 집표시점은 여느 선거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가시적인 당락선은 자정을 전후로 드러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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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외 "일 잘하는 사람에게 투표"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투표일을 맞아 오늘 오전 8시 쯤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농학교에서 투표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투표소에 있던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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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 훈련 무료로 배워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직업교육이 실시됩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돌마루를 제조하는 이 중소 업체는 생산직에서 일하는인력의 절반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주로 포장업무와 같은 단순 기능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토마스/인도네시아 한국 기술을 잘 배우려면 한국어를 잘 해야 되고 여기서 컴퓨터 기술을 배워서 인도네시아에서 컴퓨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 5천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은 기술용어를 가르치는 기초직무와 컴퓨터 수리 등 숙련 기술을 지도하는 전문 훈련 교육 두 과정으로 나뉘는데, 대학과 직업전문학교 등 전국 66개 훈련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사업주들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최대 3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생산성도 크게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인력공단측은 빠르면 6월중순에 외국인 직업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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