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의무거주, 군복무도 '예외'

현행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 뒤 5년간을 의무거주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외 조항에, 유학과 군복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습니다.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를 마쳐야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제때에 입주를 못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만 해당됐지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를 예외적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반면에, 당초 포함됐던 이혼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 등은 사유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보금자리 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요건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해,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높이기로 한 것도 달라진 내용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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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외 "일 잘하는 사람에게 투표"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투표일을 맞아 오늘 오전 8시 쯤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농학교에서 투표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투표소에 있던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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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기술 연구개발에 22억원 투입

영화 아바타의 흥행으로 3D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3D카메라와 초고화질 3D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2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관객 1천330만명을 동원하며 흥행 기록을 단번에 갈아치운 영화 '아바타'. '아바타'의 흥행열풍에는 손에 잡힐 듯 눈앞에 펼쳐지는 3D 영상 기술이 큰 몫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3D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올해 우선 2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분야는 3D Depth 카메라와 4K급 초고해상도 3D 영상 처리 기술 두가지입니다. 3D depth 카메라는 현재 안경을 써야만 볼 수 있는 3D 영상을 안경을 쓰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4K급 초고해상도 영상은 현재의 HD 영상보다 4배 이상 선명한 디스플레이로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도 더욱 선명하고 실감나는 영상을 구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3일 사업공모를 시작해 다음달 중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10월 마련되는 3D산업 통합기술로드맵을 통해 3D 핵심기술 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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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넉달째 감소…고용 청신호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고용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5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6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7% 줄면서,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넉달째 감소하고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도 급감하는 등 고용여건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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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이중처벌' 합의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한중 양국은 이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 이후 중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처벌하는 '이중처벌'에 합의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요인 발생은 물론 자원 남획에 따른 우리측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2007년 494척, 2008년 431척, 2009년 381척,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51척으로, 특히 4월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NLL 인근수역 불법조업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달 25일부터 나흘간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어업 지도단속 실무회의'을 열고, 앞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이 끝난 뒤 중국 정부에 인계해 한번 더 처벌하는 '이중처벌'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인계된 불법 선원들의 처리 결과를 우리측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하고, 무허가 어선 정비는 물론 어선명 등 어선표시 사항도 검사해, 선명 위조나 도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침범 조업, 또 정당한 단속활동에 폭력을 행사한 어선에 대해선, 3년 동안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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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외 "일 잘하는 사람에게 투표"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투표일을 맞아 오늘 오전 8시 쯤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농학교에서 투표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투표소에 있던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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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서민 금융교육' 전국 확대

금융당국이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 금융교육'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대합니다. 다양한 서민금융제도를 소개하고,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요령도 알려줍니다. 최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채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정부가 서민 금융교육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사금융 시장규모는 약 20조원, 이용자도 무려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 금융교육'을,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24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대전, 광주 등 주요도시에서 맞춤형 금융교육이 이어집니다. 서민 금융교육에서는 우선 다양한 서민금융제도와 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 등에 대해 알려주고, 전문가와의 개별상담을 통해 금융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편 다양한 맞춤형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지원 관련기관의 수도 기존 세곳에서 열다섯곳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서민 금융교육 희망자는 금융감독원이나 서민금융119, 또는 한국 이지론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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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천안함 리스크 정상화 과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천안함 사태로 빚어진 `대북 리스크'가 단기적으론 영향을 줬지만, 현재는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경제에 단기간으로는 시장 왜곡이 있었지만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정상화되는 과정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오는 4일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해, 은행세는 G20에서 중요한 어젠다이며 우리도 은행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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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 훈련 무료로 배워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직업교육이 실시됩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돌마루를 제조하는 이 중소 업체는 생산직에서 일하는인력의 절반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주로 포장업무와 같은 단순 기능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토마스/인도네시아 한국 기술을 잘 배우려면 한국어를 잘 해야 되고 여기서 컴퓨터 기술을 배워서 인도네시아에서 컴퓨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 5천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은 기술용어를 가르치는 기초직무와 컴퓨터 수리 등 숙련 기술을 지도하는 전문 훈련 교육 두 과정으로 나뉘는데, 대학과 직업전문학교 등 전국 66개 훈련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사업주들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최대 3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생산성도 크게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인력공단측은 빠르면 6월중순에 외국인 직업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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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의무거주, 군복무도 '예외'

현행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 뒤 5년간을 의무거주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외 조항에, 유학과 군복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습니다.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를 마쳐야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제때에 입주를 못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만 해당됐지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를 예외적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반면에, 당초 포함됐던 이혼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 등은 사유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보금자리 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요건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해,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높이기로 한 것도 달라진 내용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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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불법행위 대폭 감소

보름 남짓 진행된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건수도 크게 줄었지만, 금품 선거 비중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거출마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부과된 과태료는 150여건, 6억 5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1천 400여건에 달했던 지난 2006년에 비해 89.2%, 액수로는 72%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불법 선거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역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는 50여 명에게 포상금 1억6천127만원이 지급돼, 2006년에 비해 9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또 6.2 지방선거 기간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역시 2006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등이 선거법 위반행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금품선거 비중은 여전히 높아,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개입과 불법집회, 비방, 흑색선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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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유해, 유전자 확인 늘린다

올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유해가 13만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채혈을 통해 발굴 유해의 신원을 확대 한다는 방침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60주년.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한 호국용사의 유해는 13만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한 희생에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2000년 부터 유해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훌쩍 지나 발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유해를 수습해도 신원을 확인할 단서가 없어 유가족에게 유해를 돌려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실종자 유가족의 채혈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 발굴 유해의 가족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6일 서울 현충원에서는 실종자 유가족을 대상으로한 공개채혈 행사가 열립니다. 국방부는 유전자 확인작업을 위해 앞으로 유전자 채혈 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채혈규모도 2013년까지 연간 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00년 부터 실시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올해는 전국 55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3천3백80여 구의 전사자 유해를 찾았습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한 희생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만큼 무한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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