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불법행위 대폭 감소

보름 남짓 진행된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건수도 크게 줄었지만, 금품 선거 비중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거출마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부과된 과태료는 150여건, 6억 5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1천 400여건에 달했던 지난 2006년에 비해 89.2%, 액수로는 72%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불법 선거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역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는 50여 명에게 포상금 1억6천127만원이 지급돼, 2006년에 비해 9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또 6.2 지방선거 기간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역시 2006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등이 선거법 위반행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금품선거 비중은 여전히 높아,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개입과 불법집회, 비방, 흑색선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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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의무거주, 군복무도 '예외'

현행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 뒤 5년간을 의무거주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외 조항에, 유학과 군복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습니다.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를 마쳐야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제때에 입주를 못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만 해당됐지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를 예외적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반면에, 당초 포함됐던 이혼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 등은 사유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보금자리 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요건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해,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높이기로 한 것도 달라진 내용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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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업무 지침서 마련…파업·선거출마 대상서 제외

정부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즉 타임오프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자와 그 활동 범위 등을 담은 업무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는 사측이 고충처리나 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 모두에 도움이되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업이나 공직선거 출마처럼 노사 공동의 업무와 관계 없는 활동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근로시간면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도를 담은 업무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또 타임오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장별로 독립성이 있으면 조합원 수에 따라 그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은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모두 더해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 범위에서 시간총량을 정하고, 각 노조끼리 인원과 시간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타임오프가 근로시간 면제자에 한해 시행되기때문에 회사로 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는 그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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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25만3천명…18.7% 증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25만여명으로, 작년보다 1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관련 안내자료에서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은 작년보다 18.7% 늘어난 25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상되는 세수도 작년보다 14% 가까이 늘어난 1조1천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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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한미 양국은 다음주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강력한 대북경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해 다음 주 서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만큼 한.미 양국이 확실한 대북 억지 의지를 과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력시위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해 격렬비열도 북방과 덕적도, 어청도 해상에서 진행됩니다. 시위에 참가할 양국 전력은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 호와 핵잠수함을 비롯해 우리나라 한국형 구축함과 천800톤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측 전력은 3일 부산으로 입항하는 이지스 구축함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무력 시위는 2단계로 구분돼 진행될 것이라며, 1단계는 무력시위, 2단계는 이달 말쯤 진행될 대잠수함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잠수함훈련은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하고 구축함 등에서 수중의 잠수함을 격침하는 폭뢰 투하 등의 연습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KTV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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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선도학교 200곳, 총 200억원 지원

정부가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선도학교 200곳을 선정했는데요. 이들 학교의 취업기능 강화를 위해 2백억원이 투입됩니다. 기술명장을 키우는 마이스터고를 현재 21곳에서 2015년까지 50곳으로 늘리고, 취업위주의 특성화고도 350곳으로 확대하겠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전문계고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골자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전문계고 200곳을 취업선도학교로 지정하고 각 학교당 평균 1억 원씩 2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곤 / 교과부 진로직업교육과장 이같은 집중지원계획은 지난 2009년 부터 시작된것이다. 이같은 지원이 이뤄진다면 향후 2년 뒤 취업률은 2배로 늘 수 있을 것. 취업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캠프와 외부전문가 초빙강연, 현장체험 등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취업기능 강화 예산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는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5곳에서, 평균 5%대에 가까운 취업률 상승 효과를 보인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1차 년도 취업률 성과를 분석하고, 지원학교를 재선정해 취업률 우수학교에 대한 예산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당초 내년까지였던 지원시기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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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 본격 시행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요. 기혼 여성들과 힘든 노동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시원한 바람이 감싸는 푸른 숲길이 구비구비 펼쳐집니다. 숲 해설가 박찬희씨는 일주일에 세 번, 8시간씩 이곳에서 등산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단시간 근로제로 채용된 것입니다. 박씨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 보람도 크지만, 퇴근한 이후 남은 시간에 다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어 근무환경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십년 넘게 집안일만 돌봐온 김미영 씨도 '환경 감독관'으로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감히 일 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얘길 듣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처럼 고용 시간을 쪼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인건비는 60% 절감됐고, 채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곳을 포함한 11개 공공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제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 25시간 미만 근무하는 이른바 '단시간 근로자'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규직 직원이 단시간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정규직 채용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는 정규직 직원은 연차 휴가와 경력 산정 등에서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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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거결과 성찰, 경제 살리기 전념"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다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 실장이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선거 이후 정부는 다시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부처에 힘과 의지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은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더욱 국정에 매진해 달라며 중도실용을 기치로 서민과 약자를 존중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이어 정정길 대통령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이번 지방 선거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수석들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일괄 사표제출을 제안했고 이에 정 실장은 일괄 사표제출을 만류하고 대표로 사의를 표하겠다며 이 대통령을 찾아가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 실장의 사의 표명을 묵묵히 들은 뒤 이번 선거결과를 다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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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에 임시 영사 사무소 운영

오는 11일 남아공 월드컵 개막에 맞춰 외교통상부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팀 경기가 열리는 도시마다 임시 영사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말, 이수존 재외동포영사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외교부 직원 5명이 남아공 현지에 파견됩니다. 임시 영사사무소는 응원단 등 우리 여행객들에게 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여행객들의 제반 민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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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이중처벌' 합의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한중 양국은 이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 이후 중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처벌하는 '이중처벌'에 합의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요인 발생은 물론 자원 남획에 따른 우리측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2007년 494척, 2008년 431척, 2009년 381척,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51척으로, 특히 4월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NLL 인근수역 불법조업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달 25일부터 나흘간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어업 지도단속 실무회의'을 열고, 앞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이 끝난 뒤 중국 정부에 인계해 한번 더 처벌하는 '이중처벌'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인계된 불법 선원들의 처리 결과를 우리측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하고, 무허가 어선 정비는 물론 어선명 등 어선표시 사항도 검사해, 선명 위조나 도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침범 조업, 또 정당한 단속활동에 폭력을 행사한 어선에 대해선, 3년 동안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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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최소화 '고심'

최근 들어 개성공단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이 가동률 저하로 인한 주문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천안함 사태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협조로 5.24 천안함 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주문량 감소입니다. 기업들의 상황은 다르지만 공장 가동률 저하로 생산량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문량 감소에 대한 지원명분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 저하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제도상으로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동중인 120개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초반 입주해서 정착한 곳과 지난해 입주한 곳과 개별적 사정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3일 현재 개성공단 육로통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개성과 금강산에 484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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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한미 양국은 다음주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강력한 대북경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해 다음 주 서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만큼 한.미 양국이 확실한 대북 억지 의지를 과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력시위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해 격렬비열도 북방과 덕적도, 어청도 해상에서 진행됩니다. 시위에 참가할 양국 전력은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 호와 핵잠수함을 비롯해 우리나라 한국형 구축함과 천800톤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측 전력은 3일 부산으로 입항하는 이지스 구축함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무력 시위는 2단계로 구분돼 진행될 것이라며, 1단계는 무력시위, 2단계는 이달 말쯤 진행될 대잠수함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잠수함훈련은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하고 구축함 등에서 수중의 잠수함을 격침하는 폭뢰 투하 등의 연습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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