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위탁가공 완제품' 반입 추가승인

5.24 대북조치 이후 북한산 완제품에 대한 반입이 추가로 승인됐습니다. 정부는 사안별로 반입 승인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위탁가공으로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반입이 추가로 승인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의류 신발 등 7억원 규모의 대북 위탁가공 완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을 어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된 물품은 13개 위탁가공업체의 완제품으로,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지난달 29일 인천항에 도착한 제3국 화물선 트레이드포춘호가 싣고 온 물품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번 승인은 지난 1일 4개 품목에 대한 반입승인이후 두번째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경협을 전면 금지한다는 대북조치를 발표했지만,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안별로 예외적으로 반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안별로 검토 한 뒤 계속해서 반입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북교역애로상담센터'는 대북 교역, 위탁가공업체, 경협업체 등 남북간 교역을 하고 있는 500여 곳에 피해상황 조사표를 배포해, 이 가운데 170여 건을 회수했습니다. 조사결과 기업들은 이미 북으로 반출된 원부자재의 완제품에 대한 반입 승인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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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인테리어 공사 때 소방서 신고 의무화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인테리어 공사로 벽이나 천장에 부착되는 실내 장식물을 바꿀 때에는 소방서에 신고해 방염성능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소방서에 신고해 방염성능 점검을 거쳐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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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위기 극복' 토론회 개최

뉴미디어의 발달로 신문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대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008년 전국 종합지의 전체 매출액은 모두 1조 4천억원. 그리고 지난해는 1조 3천억원, 신문 산업의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선 이러한 신문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 자리를 통해 신문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50명의 언론 전문가들이 분과별로 토론을 통해 논의한 내용들이 발표됐습니다. 대토론회는 지난 2월부터 저널리즘과 신문산업, 뉴미디어, 읽기 문화 등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해왔습니다. 먼저 저널리즘 분과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취재나 보도 윤리가 꾸준히 약화되고 있다면서, 뉴스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시스템과 교육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문분과에서는 뉴미디어의 급증이 신문의 위기를 불러온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무가지와 경품 살포 등의 행위가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 구독료 정상화 등 신문사 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업계의 자율 경쟁 지원과 소외계층 구독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정부의 책무라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언론진흥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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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로 6천명 취업시킨다

정부가 올해 해외취업 6천명을 목표로 일자리가 많은 국가와 직종을 선별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외구직 전담반도 꾸려 구직자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올해 해외 취업규모를 6천명으로 늘리고, 취업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직종을 선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인력수요가 급증한 국가에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통해 해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우선 싱가폴 등 동남아지역의 관광인력과 중동지역의 승무원,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의 용접인력 등을 합해 전문인력 1천9백명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수주로 대규모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올 하반기까지 노동부와 국토부, 해외건설 협회 등이 협력해 구직자들을 현지 취업기업과 연결시켜 줄 계획입니다. 해외취업이 유망한 국가엔 전문적으로 구인처를 개척하는 전담반을 꾸려, 구인정보도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보건 의료분야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외국어 대학과 산업인력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원어민 수준의 언어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엔 특화된 영어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교부 등의 관련 부처는 국내 인력이 유엔과 월드뱅크 등의 국제기구로 진출할 수 있게 돕고 재외공관과 연계해 양질의 구인처 개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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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저리대출 지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가운데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이 지원됩니다. 대출 규모는 모두 1천500억원으로, 약 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부에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 개소식이 열린 것입니다.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희망대출의 첫 대출자로 선정된 함재선씨. 지난 5년 전 사업 실패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됐지만,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첫 대출자로 선정됐습니다. 함씨는 이번 대출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은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연 4% 이자로 최장 5년 동안 대출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매달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10만원씩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접수는 자산관리공사 본사와 지점에서 가능하며,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창구에서는 소액대출은 물론 전환대출, 채무조정 등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자 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마이크로 파이낸스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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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중독균 전국 일제 검사 실시

오는 7일부터 2주간 전문 체인점에서 판매되는 냉면과 콩국수, 패스트 푸드점의 빙과.빙수류 제품에 대한 식중독균 일제 검사가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이들 품목에 대한 전국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 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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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민의 겸허하게 수용"

정운찬 국무총리는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심기일전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자고 지시했다고 김창영 공보실장이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공약과 아이디어, 비판과 대안을 선별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정책대안으로 모색할 것은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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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제공조만이 북한 변화 시킬 수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해결 없이는 대북지원은 물론 6자회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국제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의 UN안보리 회부 등 북한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조치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정책 변화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도발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으로, 국제사회 책임 있는 성원이 되겠다는 자세가 됐을 때 북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무기 위협 대비와 관련해서는 천안함 사태 해결 없이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6자 회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한미 양국은 연합대비 태세를 제고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 의제 등 새로운 논의과제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아세안 시장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투자 지역이라면서 한 아세안간 교역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타임즈는 1845년에 창간돼 싱가포르 신문 구독층의 절반이 구독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유력매체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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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저리대출 지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가운데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이 지원됩니다. 대출 규모는 모두 1천500억원으로, 약 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부에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 개소식이 열린 것입니다.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희망대출의 첫 대출자로 선정된 함재선씨. 지난 5년 전 사업 실패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됐지만,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첫 대출자로 선정됐습니다. 함씨는 이번 대출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은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연 4% 이자로 최장 5년 동안 대출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매달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10만원씩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접수는 자산관리공사 본사와 지점에서 가능하며,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창구에서는 소액대출은 물론 전환대출, 채무조정 등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자 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마이크로 파이낸스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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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거결과 성찰, 경제 살리기 전념"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다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 실장이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선거 이후 정부는 다시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부처에 힘과 의지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은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더욱 국정에 매진해 달라며 중도실용을 기치로 서민과 약자를 존중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이어 정정길 대통령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이번 지방 선거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수석들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일괄 사표제출을 제안했고 이에 정 실장은 일괄 사표제출을 만류하고 대표로 사의를 표하겠다며 이 대통령을 찾아가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 실장의 사의 표명을 묵묵히 들은 뒤 이번 선거결과를 다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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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최소화 '친환경 도로' 건설

도로를 건설하면서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도로'가 건설됩니다. 정부가 도로를 놓을 때 생태통로와 같은 환경시설의 설계기준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그리고 서울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모두 환경파괴 논란을 빚어온 대표적인 공사들입니다. 이같은 환경 분쟁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돼 해마다 천억여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지형과 생태계 특성에 맞는 도로건설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생태통로 등의 환경시설 설계기법을 친환경적인 형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형과 생태를 고려한 이른바 '녹색도로'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권오성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장 04년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로건설 지침 만들었다. 그러나 3년 동안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있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야생동물들을 위해 육교형으로 만들어지는 생태 통로는 중요 생태축을 30m 이상으로 설치하는 대신, 대형 동물이 없는 국내환경을 감안해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터널형 통로는 그 동안 도로 단면적에 관계 없이 일률적인 크기로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도로의 크기에 따라 더 넓게 설치하거나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유류를 대상으로 한 유도 울타리는 높이를 기존보다 50cm 가량 높이고, 양서류와 파충류를 위한 유도 울타리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노선 선정부터 생태환경 유지관리까지, 보다 자연친화적인 녹색도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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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검출 수산물 검사 강화

수입산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통보하고, 국내산에 대한 검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산 양식 넙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물질이 발견되고, 일부 양식 송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 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수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산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에서도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수산물의 경우, 올해 5월말까지 모두 131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전량 폐기 또는 반송됐습니다. 유해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된 품목은 북한산 무늬조개와 다슬기, 홍합 등 패류로 총 39건에서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중국산 농어와 미꾸라지, 태국산 새우, 베트남산 새우에서도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나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통보하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류 양식에서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플로르페니콜 등 항생물질 6종에 대해, 이달 1일부터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외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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