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5% 고령자용으로 개발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하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령자용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편의 등을 내용으로 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고령자의 거주불편이 없도록 욕조 높이를 낮추는 등의 '무장애 설계'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같은 기준은 올해 사업승인이 예정된 보금자리 주택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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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한미 양국은 다음주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강력한 대북경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해 다음 주 서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만큼 한.미 양국이 확실한 대북 억지 의지를 과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력시위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해 격렬비열도 북방과 덕적도, 어청도 해상에서 진행됩니다. 시위에 참가할 양국 전력은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 호와 핵잠수함을 비롯해 우리나라 한국형 구축함과 천800톤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측 전력은 3일 부산으로 입항하는 이지스 구축함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무력 시위는 2단계로 구분돼 진행될 것이라며, 1단계는 무력시위, 2단계는 이달 말쯤 진행될 대잠수함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잠수함훈련은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하고 구축함 등에서 수중의 잠수함을 격침하는 폭뢰 투하 등의 연습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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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과세대상 25만3천명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가 작년보다 늘어난 25만3천명이 될 전망입니다. 납세액도 1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8.7% 증가한, 25만3천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납세액도 작년보다 14% 늘어난 1조1천23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은 다주택인 경우 6억원 초과, 1주택은 9억원 초과시 해당되고,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영업건물의 부속토지는 80억원을 넘으면 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처음 종부세를 내거나 올해 주택.토지를 신규로 취득한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종부세 조회서비스도 운영합니다. 국토해양부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주택 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국세청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예상 종부세액을 즉시 알 수 있고, 세금 기준표를 이용하면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종부세액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이고, 고지는 11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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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거결과 성찰, 경제 살리기 전념"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다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 실장이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선거 이후 정부는 다시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부처에 힘과 의지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은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더욱 국정에 매진해 달라며 중도실용을 기치로 서민과 약자를 존중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이어 정정길 대통령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이번 지방 선거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수석들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일괄 사표제출을 제안했고 이에 정 실장은 일괄 사표제출을 만류하고 대표로 사의를 표하겠다며 이 대통령을 찾아가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 실장의 사의 표명을 묵묵히 들은 뒤 이번 선거결과를 다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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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안보리 회부 준비 분주

정부가 천안함 문제를 곧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말이 유력합니다. 안보리 회부 절차는 우리 유엔 대표부를 통해 6월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 유엔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중에는 안보리 의장에게 회부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사전 정지작업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중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은 회부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회부만 해 놓고 상당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 회부가 되면 빠른 속도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며 사전 협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6.2 지방선거 결과는 물론, 일본 하토야마 총리의 사퇴가 천안함 외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관계 강화를 중시하는 일본 민주당의 성향을 고려할 때, 대북공조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원할 경우, 전문가 파견 등 어떤 협조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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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 본격 시행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요. 기혼 여성들과 힘든 노동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시원한 바람이 감싸는 푸른 숲길이 구비구비 펼쳐집니다. 숲 해설가 박찬희씨는 일주일에 세 번, 8시간씩 이곳에서 등산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단시간 근로제로 채용된 것입니다. 박씨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 보람도 크지만, 퇴근한 이후 남은 시간에 다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어 근무환경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십년 넘게 집안일만 돌봐온 김미영 씨도 '환경 감독관'으로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감히 일 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얘길 듣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처럼 고용 시간을 쪼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인건비는 60% 절감됐고, 채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곳을 포함한 11개 공공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제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 25시간 미만 근무하는 이른바 '단시간 근로자'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규직 직원이 단시간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정규직 채용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는 정규직 직원은 연차 휴가와 경력 산정 등에서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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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 환자 급증

입 안이나 손발에 발진과 물집이 나타나는 수족구병이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10주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한살부터 세살까지 영유가 73%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뿐 아니라 이들을 돌보는 어른들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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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난해보다 7배 늘어난 189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다른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바꿀때 받게되는 지원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들끼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지을 때는 최대 5억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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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과세대상 25만3천명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가 작년보다 늘어난 25만3천명이 될 전망입니다. 납세액도 1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8.7% 증가한, 25만3천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납세액도 작년보다 14% 늘어난 1조1천23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은 다주택인 경우 6억원 초과, 1주택은 9억원 초과시 해당되고,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영업건물의 부속토지는 80억원을 넘으면 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처음 종부세를 내거나 올해 주택.토지를 신규로 취득한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종부세 조회서비스도 운영합니다. 국토해양부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주택 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국세청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예상 종부세액을 즉시 알 수 있고, 세금 기준표를 이용하면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종부세액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이고, 고지는 11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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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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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목적, 월드컵 응원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논란이 된 남아공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과 관련해 비영리 목적이면 장소나 참여인원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응원전이 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도 저작권법 29조를 근거로 비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중계 중에 별도의 광고가 들어가거나 특정 기업 등의 회사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비영리 목적에 해당되고, 중계 입장료와 같은 대가성이 없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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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 본격 시행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요. 기혼 여성들과 힘든 노동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시원한 바람이 감싸는 푸른 숲길이 구비구비 펼쳐집니다. 숲 해설가 박찬희씨는 일주일에 세 번, 8시간씩 이곳에서 등산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단시간 근로제로 채용된 것입니다. 박씨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 보람도 크지만, 퇴근한 이후 남은 시간에 다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어 근무환경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십년 넘게 집안일만 돌봐온 김미영 씨도 '환경 감독관'으로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감히 일 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얘길 듣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처럼 고용 시간을 쪼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인건비는 60% 절감됐고, 채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곳을 포함한 11개 공공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제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 25시간 미만 근무하는 이른바 '단시간 근로자'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규직 직원이 단시간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정규직 채용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는 정규직 직원은 연차 휴가와 경력 산정 등에서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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