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학력규제 개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한 학력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력규제가 대폭 개선되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에 대한 입영연기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 사례 316건 가운데 62%에 이르는 196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91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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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등 선진적 물관리 깊은 인상"

기후변화 적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아태지역 물관리 회의'가 서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해외 환경전문가들은 4대강 살리기 등 우리의 선진적인 물관리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자원 확보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물관리 아태지역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신설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언급하며, 개도국에 수자원 관리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비요른슨 / UN환경계획 물？환경센터 소장 한국의 물관리 대책에 반영된 4대강 살리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15개국을 비롯해 UN환경계획과 세계 물위원회 등의 기구가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로, 물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자원 관리현황을 발표한 자리에서, 각국의 환경전문가들은 녹색성장의 중요성에 깊은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물 관리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오는 2015년에 열릴 물분야 최대 국제행사인 '세계물포럼'의 국내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행사 이틀째인 2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조력발전소 건설 현장과 인공생태습지인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등, 우리의 녹색성장 모델을 답사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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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계기, 금융안전망 구축 박차"

오는 11월 서울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떤 법과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할까요. 국내외 석학들은 특히 위기의 재발에 대비한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과 법조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기표 /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우리나라가 G20 회의 의장국으로 가？역할 수행, 글로벌 이슈 선제 대응할 수 있어야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마련 ..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과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 그리고 선진 법제 정비 지원과 G20 공조에 대해 중점적인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데이비드 엘던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의장은 이번 두바이 금융위기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명성과 개방성이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엘던 /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 두바이는 현재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회복중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것이다. 출구전략도 나라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모든 나라가 동시에 완료할 필요는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날 때 한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또 아직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법제 정비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G20 의장국인 한국이 국제 원조도 늘고있다. ODA 지원하고 있는데 물고기 잡아주기 보다는 이제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 법조분야 세계적인 석학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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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 허용 첫날…7곳에서 야간집회

집시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야간 옥외집회 허용 첫날이 됐는데요. 우려했던대로 오늘 하루만 전국 7곳에서 야간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직후, 집회시위에 관한법률 개정이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경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변호사) 많은 피해가 상호간에 발생 할 수 밖에 없었다. 적게라도 피해줄이기 위한 시간대 설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는 개정안에 대한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마무리됐습니다.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은 첫날, 전국적으로 야간집회 신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찰청엔 오늘 하루만 모두 일곱건에 야간 옥외집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원호 경정 / 경찰청 경비2계장 경찰은 야간집회인 만큼 참가자와 경찰 상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리하면서 야간집회는 일반시민이 휴식중이거나 잠자는 시간에 이뤄지므로 주간 집회보다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기 전인 지난달 부터 신고된 이달 개최 예정인 야간집회는 전국적으로 3천 4백 42건. 경찰은 전체 집회 신고의 절반 이상이 장소 선점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시법 개정안 무산으로 이달부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야간집회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행진이나 도로 점거 등 '시위성 행동'은 접수 단계부터 봉쇄하기로 하는 등 원천차단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 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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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공공기관 1만4천명 감축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추진중인 인력감축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까지 정원 2만2천명을 감축했고, 2012년까지 1만4천명이 감축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의 인력감축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128개 공공기관의 초과인력은 약 9천400명으로, 계획 대비 35%를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작년 12월과 작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작년 말까지 128개 공공기관의 정원 17만5천명 가운데 2만2천명을 감축했습니다. 또 초과인력 1만4천명에 대해선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와 희망퇴직을 활용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 초과인력을 모두 해소한 기관은 40곳, 초과인력 해소율이 50% 이상인 기관은 29곳, 25%이상 50%미만인 기관은 25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도별 초과인력 해소율은 2010년 61%, 2011년 80%로 예측돼, 인력감축 계획이 끝나는 2012년 말에는 128개 기관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부직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우선 도입하는 것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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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비자발급요건 대폭 완화

법무부가 여행업계의 `큰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비자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폭을 확대하고 `더블비자'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국인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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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14.5% 줄어…5개월째 감소세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실업급여 지급자 수도 4개월째 줄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7만1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4.5%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와 지급액 등이 전년보다 지속적으로 감소해 고용여건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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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학력차별 폐지 구체안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 학력차별 폐지 구체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승진이나 취업때 학력으로 겪었던 차별이나 불이익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인사운용과 관련한 학력차별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해 남아 있는 학력규제 사례 316건 가운데 62%에 이르는 196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91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자격기준에 의해 진입이 가능한 나머지 29건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방안은 채용직위에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104건에 대해서는 학력규제를 폐지하고, 승진보수 산정에서 주던 학력가점 92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학력규제를 허용하되, 필요한 최소 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기술자격증과 개별국가자격증 시험에서도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12년부터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하면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입영연기를 확대하는 등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 건국대와 공주대, 중앙대에서 처음 도입되는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을 국립거점대학 중심으로 확대시행하고 특별전형비율도 정원 외 2%에서 2013년에는 4%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고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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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회 결정 따라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회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정치적 결정으로 희생된 충청민들에게 명품도시를 선물하고 싶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정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종시 수정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끝까지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총리는 원안대로라면 대통령은 서울에, 총리와 장관들은 충청권으로 나뉘게 되고, 급박한 국가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의사 결정이 늦어져 위기 수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는 도시로서의 자족능력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수정안에 대한 소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나 국회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안타깝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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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학력규제 개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한 학력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력규제가 대폭 개선되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에 대한 입영연기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 사례 316건 가운데 62%에 이르는 196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91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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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오늘부터 전기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요금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공요금의 원가정보가 7월 1일부터 공개됩니다. 공개 대상은 전기료와 열차운임, 도시가스요금, 광역상수도요금, 도로통행료, 우편료, 이렇게 6가지입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운용하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공요금의 산정 방법과 원가 산출 기준을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원가정보는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정부는 해당 요금의 최근 5년간 원가정보도 공개해,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억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 공공요금은 공기업 경영과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 중요성 컸는데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 통해 공공요금 결정 투명성 높이고 원가절감 등 경영 효율화 높이겠다. 또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격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중기요금협의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6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할 땐 공개 항목을 조정하는 등 원가정보 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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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학력규제 개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한 학력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력규제가 대폭 개선되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에 대한 입영연기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 사례 316건 가운데 62%에 이르는 196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91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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