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오늘부터 전기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요금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공요금의 원가정보가 7월 1일부터 공개됩니다. 공개 대상은 전기료와 열차운임, 도시가스요금, 광역상수도요금, 도로통행료, 우편료, 이렇게 6가지입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운용하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공요금의 산정 방법과 원가 산출 기준을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원가정보는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정부는 해당 요금의 최근 5년간 원가정보도 공개해,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억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 공공요금은 공기업 경영과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 중요성 컸는데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 통해 공공요금 결정 투명성 높이고 원가절감 등 경영 효율화 높이겠다. 또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격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중기요금협의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6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할 땐 공개 항목을 조정하는 등 원가정보 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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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학' 교사 22명, 해외 활동 지원

정부가 우수교사를 선발해 해외교육연수를 보내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사들의 국제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서인데, 당장 올해 22명의 교사들이 각각 캐나다와 영국에 파견돼 선진교육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해 진행된 교사 대상의 해외 연수는 모두 1천 700여건. 이 가운데 수학과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전체 52건으로 3%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연수 프로그램이 영어교사에 치중돼 있다 보니 다른 과목 교사에게는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는 겁니다. 박정하 / 광주 첨단중 수학교사 영어로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우수한 수학-과학교사를 선발해 캐나다와 영국에 파견합니다. 실력 있는 교사들에게 외국의 교육 현장을 경험하고 직접 현지에서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던 기존의 연수 방법과 크게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교사는 모두 22명으로, 오는 9월부터 각각 영국 노팅엄과 캐나다 요크로 가적응 연수를 받은 뒤 현지 중고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합니다. 파견 기간은 캐나다의 경우 8명의 교사가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지만, 14명이 파견되는 영국은 올해 말까지 활동한 뒤 일부 우수교사들은 6개월까지 파견기간이 연장됩니다. 정기영 / 용인 동백중 과학교사(영국 파견) 토론 중심의 외국 수업 형태를 배우고 돌아오겠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부터는 호주와 뉴질랜드, EU 등 파견 국가를 점차 늘리는 한편, 오는 2012년까지 일반교사 200명과 예비교사 1천 200명의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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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준설공사, 수질개선에 획기적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미니인터뷰 시간입니다. 수질전문가인 국립환경과학원 정동일 박사는 갈수기 물부족으로 인한 4대강의 수질악화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과 기능으로 볼 때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4대강 수질, 현재 상태는? 2009년으로 봤을 때 4대강의 수질의 목표수질 대비 75% 정도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갈수기에는 수질이 매우 악화되기 때문에 용수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강물이 파랗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발생하는 총인의 우려 농도가 보통 0.1에서 0.035ppm인데, 우리는 이걸 훨씬 초과하는 0.16에서 0.2ppm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질이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구요, 수생태계에 있어서도 어류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불량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수생태계의 건전성도 현재 상태로는 양호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과도한 준설이 문제인가? 준설의 주 목적은 홍수 예방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이 1245미리 정돈데, 이 중에 3분의 2정도, 6.70%가 우기에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수가 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홍수위를 준설을 통해 최소는 0.4m, 지역에 따라 최대는 3.9미터까지 저하시키기 때문에 홍수조절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 설치하면 수질 악화되나? 보를 설치하면 체류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있습니다. 근데 조류의 증식은 빛과 수온과 총인의 농도가 직접적인 영향이지, 체류 시간은 절대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이는 조류의 증식속도가 감소하면 체류시간이 증가해도 조류가 감소하게 되고, 조류의 증식속도가 증가하면 거기에 덧붙여서 체류시간이 증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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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시행…노사관계 틀 바꾼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 다시 말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노사관계의 틀을 상생협력으로 바꿔나가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실시되면 회사업무 대신 노조일만 하는 전임자 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사정이 정한 규정 이상의 노조전임자는 앞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과도하게 많았던 전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반기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타임오프 자체가 절차상으로도 위법이고 목적자체가 노동조합을 오히려 탄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아차 노조에 이어 GM대우 노조도 파업을 가결했고, 다른 민주노총 산하 160여개 노조도 전임자 수와 처우를 종전대로 보장해달라며 연대파업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일부사업장에선 불법인줄 알면서도 타임오프 규정에 어긋나는 이면 계약을 맺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새 노조법이 통과한 1월1일을 법 시행일로 보고,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7월 이전의 단체협약 등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방관서에 전임자, 복수노조 이행 점검단을 구성하고 지역 노사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노사정 합동 민원실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13년동안 유예해온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면 노조가 회사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노사문화가 상생협력관계로 새롭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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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46용사 유족에 추모기록 전달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큰 슬픔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유가족들에게 정부가 온 국민의 추모 열기를 담은 5일간의 기록을 전달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총 조문객 50만여 명. 전국이 슬픔에 잠겼고, 천안함 46용사들의 마지막길을 배웅하는 장례식은 해군장으로 5일간 이어졌습니다. 사고 순간부터 인양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리고 장례기간에도 유가족들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에 주변을 돌아볼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이같은 닷새간의 장례식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은 기록물이 유가족 품에 전달됐습니다. 고인의 넋을 기리는 온 국민의 마음과 기억이 담긴 만큼 유가족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가치로 다가섰습니다. 박형준 /천안함 46용사 유가족 대표(故문규석 원사 매제) 국민들에게 감사할 따름인데, 이런 자료를 받게 돼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유가족들의 모임도 7월30일 추모식을 끝으로 마무리 될 듯 싶고, 천안함46용사가 오래 기억되길 바랐는데, 그 뜻도 함께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박상덕 /국가기록원 원장 국민들에게 46용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국가기록을 전달하고자 한 겁니다. 유가족들에게 전달된 추모기록 DVD는 3개들이 한세트로 천안함 46용사관련 일반기록 4건과 장례식 사진 9천5백여점, 조의록 천 여권의 기록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4월25일부터 닷새동안 거행된 해군장 당시 분향소가 설치됐던 해군 제2함대 사령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외공관을 방문한 추모객들의 조의록과 사진 등으로 국가기록원이 앞으로 영구 보존하게 될 자료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천안함 46인의 용사들이 국민의 가슴과 역사속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관련 추모사업과 전시회 등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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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리얼3D콘텐츠 제작자협회 공식 출범

한국리얼3D콘텐츠제작자협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오늘 공식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3D업계 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D콘텐츠 산업에 정부가 향후 5년간 8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이 출범식이 국가 3D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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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대학생 보금자리 지원

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학생 자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LH공사가 수도권 5대 광역시의 대학가 인근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 251가구이며, 이달 21일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자녀 등이고, 임대료는 시중 대학가 임대료의 30% 수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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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오늘 전면 시행…혼란 최소화에 주력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제가 오늘 전면 시행됐는데요. 이에 노동계는 파업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체 노조원 3천3백여명 규모의 국민연금공단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를 적용받으면 현재 10명의 노조전임자 중 3명 이상을 줄여야합니다. 하지만 전임자를 현재대로 유지하려는 노조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단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노조는 결국 타임오프 시행 첫날인 오늘, 경고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박내선 /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무처장 타임오프 수 7명인데도 6명만, 무급전임자는 한명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서정태 국민연금공단 노사협력부장 노조가 10명을 주장하는데 공단은 경영 효율화 등의 문제로 노조가 제시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시행에 맞서 다음달까지 강도높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농심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등은 타임오프 한도에 맞춰 전임자 수를 줄이기로 노사간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사문화 선진화의 계기가 될 새 노조법을 원칙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파업 등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특히 노사간 타임오프 규정에 어긋나는 이면계약을 체결할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부는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전국 마흔 일곱개 지방관서에 전임자 이행 점검단을 구성해 원만한 노사교섭을 지원하고, 노사 모두가 참여하는 노사정 합동상담실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사업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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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회 결정 따라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회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정치적 결정으로 희생된 충청민들에게 명품도시를 선물하고 싶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정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종시 수정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끝까지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총리는 원안대로라면 대통령은 서울에, 총리와 장관들은 충청권으로 나뉘게 되고, 급박한 국가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의사 결정이 늦어져 위기 수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는 도시로서의 자족능력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수정안에 대한 소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나 국회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안타깝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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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회 결정 따라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회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정치적 결정으로 희생된 충청민들에게 명품도시를 선물하고 싶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정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종시 수정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끝까지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총리는 원안대로라면 대통령은 서울에, 총리와 장관들은 충청권으로 나뉘게 되고, 급박한 국가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의사 결정이 늦어져 위기 수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는 도시로서의 자족능력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수정안에 대한 소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나 국회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안타깝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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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생 200명, '지식 봉사' 활동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이공계 대학생들이 모여 '대학생 지식봉사단'을 꾸렸습니다. 나라에서 받은 장학금 혜택을 멘토링 봉사로 갚겠다는 건데, 1천 명의 고등학생 멘티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이 만나 도움을 주고 받는 대학생 멘토링. 학습 지도가 주요 목적이지만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는 만큼 친근한 관계 유지가 가능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방학을 맞아 4개 이공계 대학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학생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카이스트와 포스텍 등 국가 장학금 지원 비율이 높은 대학의 학생들을 선발해 이른바 대학생 지식봉사단을 꾸린 겁니다. 대학생에게는 국가 혜택을 봉사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고등학생에게는 우수한 선배와 만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대학생 멘토는 모두 200여 명으로, 한 사람당 최대 5명의 멘티와 함께 8월까지 두 달 동안 최대 50시간을 함께 합니다. 이들에겐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일부 봉사학점도 주어집니다. 대학생 멘토들은 인생 선배로써 자신의 학습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하겠다는 각옵니다. 정부는 이번 2학기부터 참여 대상을 스무개 국립대학으로 늘리고, 봉사학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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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400km 차세대 열차 '보러 오세요'

KTX보다 무려 시속 70km가 더 빠른 고속철도, 참 놀라운 기술인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건설？교통 분야의 첨단 연구개발 성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향후 KTX를 대체할 차세대 고속철도입니다. 최고 속도 시속 400km. KTX2보다 시속 70km 가량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열차의 각 차량에는 동력을 분산시키는 첨단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현재 추진체 등의 기술개발이 완료돼 2015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부품의 대부분을 국산화해 개발비용을 낮춤으로써, 시장 경쟁력도 확보했다는 평갑니다. 박춘수 /차세대고속철도 기술개발 사업단 팀장 차세대 고속열차는 '동력분산식'으로 각 차량에 동력이 배치돼 있고요. 순수 국내 기술로 주요 핵심 장치에 대해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차량은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개발됐습니다. 몸이 불편한 승객을 위해 의자가 바닥까지 내려오는 일종의 맞춤형 방식입니다.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던 것을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수입품보다 300만원 가량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식 / 현대？기아차 선임연구원 기존 100% 수입되던 제품을 국산화 제품으로 개발해, 향후 고령화 사회에 맞춰 가격 저렴화를 통한 보급확대가 예상됩니다. 건설과 교통, 해양 등 녹색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 성과물들이 선보인 자리, 이 가운데 일상생활에 유용한 신기술은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활용됩니다. 신혜경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원장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가들과기술활용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기술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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