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영리의료법인 보완책 마련 뒤 도입돼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영리의료법인은 보완책을 마련한 뒤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입 이전에 지방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대담 주요내용 살펴봅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대부분의 법인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방의료기관의 휴폐업이 이어져 의료공백이 늘어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리 의료법인 도입으로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도입 이전에 이같은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마련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전 장관은 출산에 따른 양육과 교육비 증가, 일과 가사 병행의 어려움, 그리고 출산보다 자아실현을 선호하는 가치관의 확산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은 곧 기업 매출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이 앞장 서서 출산 친화적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민의 의료비 경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돈이 많이 드는 질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 질환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춰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은 아울러 건강 검진 후 결과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육성해 국민 건강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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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에 학제 선택 자율권 부여

앞으론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을 대학이 선택하게 됩니다. 각 대학은 대부분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론 대학이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중 하나의 학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대로, 의대에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대학에 맡겨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그러나 현재 대학 1학년생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2014학년도까지는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의전원 입학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을 두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의대와 의전원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은 2015년부터 의, 치대로 전환할수 있고, 의치전문대학원으로 완전히 바꾼 대학의 경우 2017년부터 전환이 허용됩니다. 오대현 / 교과부 대학원지원과장 그동안 의학전문대학원이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서 한 학제로 일원화하기 보다는 두 가지 학제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아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41개 의대 중 의전원으로 전환한 건국대, 경희대 등 15개 학교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또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는 12개 대학의 경우, 정부 발표 직후 서울대와 연세대, 한양대가 의대 전환 의사를 밝히면서 대다수 대학들도 의전원을 없앨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과부는 대학이 의대로 전환을 하더라도 타 전공 학생들에게 문호를 열어두기 위해 초기 4년 간, 정원의 30%를 학사 편입으로 선발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계획에 따라 학제 전환을 원하는 대학은 병행대학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의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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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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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수해에 대비하는 것"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미니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해예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연세대 조원철 교수와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Q. 기존 하천관리의 문제점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냐하면 소하천들이 모여서 중하천을 이루고, 중하천이 모여서 대하천을 이루는데 이 대하천에 주로 문제가 되는것이 많은 토사가 쌓이게 되거든요. 토사가 쌓여서 강바닥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문제가 연중 비가 골고루 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보면 집중해서 옵니다. 예를 들어 한강에 많이오고 낙동강에 적게오고, 또 여름에 많이오고 봄가을, 겨울에는 비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이 집중성이기 때문에 하천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관리를 하기위해서는 관리시설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관리시설 그러면 댐을 이야기하는데, 댐 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공간이 넓고 크고, 가장 중요한 공간인 하천자체 '하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하도에 물이 있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천은 기본적으로 여섯가지 기능을 합니다. 뭔가가 서식하는 서식기능이있고요, 뭔가 흘려보내는 통수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보면 하천이 막히면 못 건너가거든요 그런 장벽기능도 있고 또 능력이 있다보면 건너가기도 하고, 그것을 여과기능 걸름기능이라고도 하고, 또 하천에서 뭔가 생산이 되죠, 식물도 생산이 되고 자원도생산이 되기 때문에 공급기능이라고도하는것하고, 하천에가면 없애지는 소멸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리 시설이라든지, 관리기법 가장중요한 관리 개념이아직도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것이 우리 현실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4대강사업 유역별 기대효과는? 영산강 사업의 경우에는 하도준설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그쪽지역은 전부 농업지역이거든요 농업활동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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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기상 관측망으로 예보 정확성 향상

앞으로 일기예보가 한층 정확해질 전망입니다. 전국 레이더망의 통합 운영을 통해, 기상관측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태풍의 접근을 예측하고 구름의 모습을 보여주는 레이더는 기상관측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설비입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레이더는 모두 26기. 하지만 관할부처가 다르고 운영방침이 달라,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보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상청과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들은 그 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레이더망을 통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레이더 운영체계 확립에 나섰습니다. 레이더 공동활용 협약의 체결로 사각지대가 줄고, 관측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기상청 레이더와 내륙 고지대에 위치한 국토해양부의 레이더가 통합됨에 따라, 산간 내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상 정보망이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기상예보의 정확도 향상으로 위험감시 능력이 좋아지면서, 폭우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 상황에도 한층 신속한 공동대처가 가능해집니다. 기상청은 이번 협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됨은 물론, 약 1천6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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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향의 도시 강릉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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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기 인수식(57‘)

*시사줌인 -제트기 인수식(57) *시사줌인 -중앙전화국 서국 개통(57') *그때 그 시절 -배우 허장강 일일 파출소장(63') *그때 그 시절 -광나루 수원지(58') *그때 그 시절 -농의선 개통(61') *그때 그 시절 -김포국제공항 인수(61') *문화예술 -무용연구소를 찾아서(57') *문화예술 -유리공예(57') *해외토픽 -벨기에 왕자 결혼식(59') *해외토픽 -발굴된 로마 경기장(59')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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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학력규제 개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한 학력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력규제가 대폭 개선되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에 대한 입영연기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 사례 316건 가운데 62%에 이르는 196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91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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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14.5% 줄어…5개월째 감소세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실업급여 지급자 수도 4개월째 줄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7만1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4.5%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와 지급액 등이 전년보다 지속적으로 감소해 고용여건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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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시행···노사관계 틀 바꾼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 다시 말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노사관계의 틀을 상생협력으로 바꿔나가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실시되면 회사업무 대신 노조일만 하는 전임자 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사정이 정한 규정 이상의 노조전임자는 앞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과도하게 많았던 전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반기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타임오프 자체가 절차상으로도 위법이고 목적자체가 노동조합을 오히려 탄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아차 노조에 이어 GM대우 노조도 파업을 가결했고, 다른 민주노총 산하 160여개 노조도 전임자 수와 처우를 종전대로 보장해달라며 연대파업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일부사업장에선 불법인줄 알면서도 타임오프 규정에 어긋나는 이면 계약을 맺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새 노조법이 통과한 1월1일을 법 시행일로 보고,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7월 이전의 단체협약 등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방관서에 전임자,복수노조 이행 점검단을 구성하고 지역 노사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노사정 합동 민원실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13년동안 유예해온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면 노조가 회사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노사문화가 상생협력관계로 새롭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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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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