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오늘부터 전기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요금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공요금의 원가정보가 7월 1일부터 공개됩니다. 공개 대상은 전기료와 열차운임, 도시가스요금, 광역상수도요금, 도로통행료, 우편료, 이렇게 6가지입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운용하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공요금의 산정 방법과 원가 산출 기준을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원가정보는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정부는 해당 요금의 최근 5년간 원가정보도 공개해,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억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 공공요금은 공기업 경영과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 중요성 컸는데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 통해 공공요금 결정 투명성 높이고 원가절감 등 경영 효율화 높이겠다. 또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격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중기요금협의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6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할 땐 공개 항목을 조정하는 등 원가정보 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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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오늘 전면 시행…혼란 최소화에 주력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제가 오늘 전면 시행됐는데요. 이에 노동계는 파업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체 노조원 3천3백여명 규모의 국민연금공단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를 적용받으면 현재 10명의 노조전임자 중 3명 이상을 줄여야합니다. 하지만 전임자를 현재대로 유지하려는 노조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단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노조는 결국 타임오프 시행 첫날인 오늘, 경고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박내선 /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무처장 타임오프 수 7명인데도 6명만, 무급전임자는 한명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서정태 국민연금공단 노사협력부장 노조가 10명을 주장하는데 공단은 경영 효율화 등의 문제로 노조가 제시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시행에 맞서 다음달까지 강도높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농심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등은 타임오프 한도에 맞춰 전임자 수를 줄이기로 노사간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사문화 선진화의 계기가 될 새 노조법을 원칙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파업 등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특히 노사간 타임오프 규정에 어긋나는 이면계약을 체결할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부는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전국 마흔 일곱개 지방관서에 전임자 이행 점검단을 구성해 원만한 노사교섭을 지원하고, 노사 모두가 참여하는 노사정 합동상담실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사업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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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우리 농어촌 체험마을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엔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색체험들이 가득한 우리 농어촌에서 휴가를 즐기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체험마을이 모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이들이 노란 병아리를 직접 만져보고, 나무젓가락으로 작은 병아리장도 만들어 봅니다. 충북 증평군에 위치한 이 마을에선, 병아리장 만들기를 비롯해 우리 먹을거리를 직접 재배하는 다양한 시골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북 임실의 이 마을에선 산양에게 먹이를 주는 낙농 체험을 비롯해 모짜렐라 치즈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휴가철에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농산어촌 마을 160여 곳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 농어촌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선정된 대한민국 대표 농어촌 20곳도 눈길을 끕니다. 전시장 곳곳에 마련된 체험장에선 도시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우리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고, 휴가상담과 성수기에 대비한 사전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엔 자연이 살아있는 우리 농어촌으로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이색 체험 마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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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제비 바뀌었다' 우본 CI 교체

우체국이 지난 1983년부터 27년간 사용해온 CI를 교체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늘 출범 10주년을 맞아 '한국우정 비전 2020'을 발표하고, 제비가 진화된 모습의 새로운 CI를 선보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3천7백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물류와 금융, 사회서비스를 아우르는 매출 26조원의 친서민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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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시행…노사관계 틀 바꾼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 다시 말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노사관계의 틀을 상생협력으로 바꿔나가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실시되면 회사업무 대신 노조일만 하는 전임자 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사정이 정한 규정 이상의 노조전임자는 앞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과도하게 많았던 전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반기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타임오프 자체가 절차상으로도 위법이고 목적자체가 노동조합을 오히려 탄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아차 노조에 이어 GM대우 노조도 파업을 가결했고, 다른 민주노총 산하 160여개 노조도 전임자 수와 처우를 종전대로 보장해달라며 연대파업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일부사업장에선 불법인줄 알면서도 타임오프 규정에 어긋나는 이면 계약을 맺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새 노조법이 통과한 1월1일을 법 시행일로 보고,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7월 이전의 단체협약 등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방관서에 전임자,복수노조 이행 점검단을 구성하고 지역 노사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노사정 합동 민원실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13년동안 유예해온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면 노조가 회사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노사문화가 상생협력관계로 새롭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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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시행…노사관계 틀 바꾼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 다시 말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노사관계의 틀을 상생협력으로 바꿔나가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실시되면 회사업무 대신 노조일만 하는 전임자 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사정이 정한 규정 이상의 노조전임자는 앞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과도하게 많았던 전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반기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타임오프 자체가 절차상으로도 위법이고 목적자체가 노동조합을 오히려 탄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아차 노조에 이어 GM대우 노조도 파업을 가결했고, 다른 민주노총 산하 160여개 노조도 전임자 수와 처우를 종전대로 보장해달라며 연대파업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일부사업장에선 불법인줄 알면서도 타임오프 규정에 어긋나는 이면 계약을 맺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새 노조법이 통과한 1월1일을 법 시행일로 보고,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7월 이전의 단체협약 등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방관서에 전임자, 복수노조 이행 점검단을 구성하고 지역 노사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노사정 합동 민원실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13년동안 유예해온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면 노조가 회사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노사문화가 상생협력관계로 새롭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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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연 3회까진 등급 반영 금지

내년부턴 신용조회를 했을 때 연간 3회까지는 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약 1천600만명의 대출 보유자들이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조회에 의한 신용등급상의 불이익이 대폭 해소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3회 이내이면 신용조회회사나 금융회사는 자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신용조회회사의 경우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 조회 여부를 평균 9.6%, 최대 16%의 비중까지 반영해 왔습니다. 신용조회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선 최대 2등급까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금융회사 역시 신용조회회사에서 제공받는 신용등급과 조회기록을 신용평점 시스템 등에 반영해, 대출심사기준에 활용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 보유자 1천600만명이 조회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신용조회 기록만으로 거래 거부나 가산금리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전자 시스템 등을 변경하는 데 5개월에서 7개월 가량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1월부터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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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대학생 보금자리 지원

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학생 자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LH공사가 수도권 5대 광역시의 대학가 인근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 251가구이며, 이달 21일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자녀 등이고, 임대료는 시중 대학가 임대료의 30% 수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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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계기, 금융안전망 구축 박차"

오는 11월 서울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떤 법과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할까요. 국내외 석학들은 특히 위기의 재발에 대비한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과 법조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기표 /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우리나라가 G20 회의 의장국으로 가？역할 수행, 글로벌 이슈 선제 대응할 수 있어야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마련 ..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과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 그리고 선진 법제 정비 지원과 G20 공조에 대해 중점적인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데이비드 엘던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의장은 이번 두바이 금융위기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명성과 개방성이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엘던 /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 두바이는 현재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회복중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것이다. 출구전략도 나라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모든 나라가 동시에 완료할 필요는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날 때 한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또 아직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법제 정비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G20 의장국인 한국이 국제 원조도 늘고있다. ODA 지원하고 있는데 물고기 잡아주기 보다는 이제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 법조분야 세계적인 석학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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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 연금 갖기 캠페인' 실시

2014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명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동으로 '내 연금 갖기 캠페인' 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캠페인을 통해 전업주부와 27세 이하 학생 등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계층의 신규 가입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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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오늘부터 전기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요금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공요금의 원가정보가 7월 1일부터 공개됩니다. 공개 대상은 전기료와 열차운임, 도시가스요금, 광역상수도요금, 도로통행료, 우편료, 이렇게 6가지입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운용하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공요금의 산정 방법과 원가 산출 기준을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원가정보는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정부는 해당 요금의 최근 5년간 원가정보도 공개해,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억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 공공요금은 공기업 경영과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 중요성 컸는데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 통해 공공요금 결정 투명성 높이고 원가절감 등 경영 효율화 높이겠다. 또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격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중기요금협의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6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할 땐 공개 항목을 조정하는 등 원가정보 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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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침액으로 여드름 치료 화장품 개발

벌침액을 이용해, 여드름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화장품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벌침액을 함유한 화장품이 여드름을 유발하는 '아크네균'과 피부를 붉고 곪게 하는 '황색포도상구균'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벌침액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이 양봉농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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