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상용화 '눈앞'

떠서 달리는 자기부상열차가 철도나 지하철같은 도시형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2012년까지 인천공항 선로건설이 마무리되면, 이듬해인 2013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갑니다. 바퀴 대신 전자석의 힘으로 공중에 떠서 달리는 자기부상열차. 소음이나 진동이 없어 조용하고 분진가루 등이 발생하지 않아 대표적인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험운행 차량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12년까지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자기부상열차의 시범노선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홍순만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철도, 지하철 대신할 차세대 교통수단 될 것 총 사업비 3천500억원을 들여, 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용유 무의 관광단지까지 6.1km에 달하는 구간에, 정거장 6개와 차량기지 등이 만들어집니다. 초기 건설비는 km당 400에서 500억원 수준으로 경전철과 비슷하지만, 마모되는 부품이 없고 유지보수비나 인건비 등이 들지않아 훨씬 경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영국/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장 건설비 경전철과 비슷하나 마모되는 부품등 없어 운영비 40~50% 절감할 수 있다. 순수 우리기술로 제작된 뒤 부품과 장치 등 관련분야로의 해외진출이 이뤄질 경우, 3조원대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미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난 2005년부터 나고야 지역에서 시속 100KM 급 자기부상열차를 운행중인 상태, 2013년 운행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상용 운행하는 나라가 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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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북도 "4대강 살리기 정상추진"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 충남북 세게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질의에 공식 답변을 해온 겁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의 금강과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두 지자체 모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충청남북도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회신한 공문을 통해, 도에서 추진중인 금강 및 한강 살리기 사업은 모두 착공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문제가 있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뒤,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겠다고 공통적으로 덧붙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들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앞으로 충청남북도가 국가대행공사 시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북도가 정상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아직 답변을 하지않은 경상남도의 입장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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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방지막 탁도, 자연상태와 차이 없어

4대강 사업구간 내 흙탕물을 걸러주는 오탁방지막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장 검증 결과, 준설이 이뤄지고 있는 곳의 수질은 자연상태와 탁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동강 함안보 공사현장. 강의 본류와 오탁방지막이 설치돼 있는 상류, 그리고 강물이 오탁방지막을 통과한 바로 아래쪽에서 수심 1m 깊이의 탁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본류쪽은 26.1 ntu, 상류는 29.8 ntu, 하류에서는 28.3 ntu로, 세 지점 모두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탁도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09년, 원래 낙동강 자연상태의 탁도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번에는 준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의 탁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지금 제 바로 뒤쪽에서는 수중 준설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 직접 강의 탁도를 측정해보겠습니다. 28 ntu로 평상시 낙동강의 탁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탁방지막을 지나오기 전과 후의 탁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병두 /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수질관리팀장 오탁방지막은 미세한 부유물질을 거르는것이 아니며, 따라서 입자가 작은 평소 자연하천상태의 탁도는 투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리를 옮겨 오탁방지막이 설치된 곳으로 가까이 접근해봤습니다. 오탁방지막이 강 윗쪽과 아래쪽에 중첩되게 설치돼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오탁방지막이 강폭을 가로질러 설치돼 있지 않아 설치방식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보면, 여주 강천보 쪽 현장에는 분명 오탁방지막이 강폭을 가로질러 설치돼 있지만, 이곳 오탁방지막은 분명 다른 형태입니다. 각 공구의 특성에 따라 오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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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학축전 개막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한민국과학축전이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즐길거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핵융합의 기초기술이 되는 플라즈마.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신기한 과학의 세계에 아이들은 눈을 뗄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마루도 아이들을 과학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 축제에 직접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과학체험 활동을 하며 어렵기만 했던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4번째를 맞는 대한민국과학축전은 이제 아이들 여름방학의 필수코스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꿈을 실현하는 과학'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재미있는 실험과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과학축전은 오는 8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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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세금,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지금까지는 집배원에게 물건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의 항공우편물이 집중되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이곳에건 하루 12만 건의 국제우편물이 세관 심사 등 통관절차를 거쳐 면세과 과세물품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매일 500~600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품가격과 우편요금, 보험료 등을 합친 금액이 15만원 이하일 경우 면세에 해당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우편 세금납부는 배달 온 집배원에게 물품을 전달받으면서 현금을 내는 방법이 유일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뱅킹으로 이같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 국제우편물 민원대행업체만 드나드는 우편세관 민원실의 경우에도, 최근 2달 동안 낼 세금이 얼마인지 묻는 민원전화가 20~30% 정도 줄었습니다. 세관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조회를 클릭하면 조회서비스 화면으로 넘어가고, 물품 종류와 가격, 우편요금 등을 입력하면 내야 할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개인들의 국제 주문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처럼 전자행정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일반국민들의 간이 통관업무도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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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법' 발의…디지털 유산도 상속된다

지금까진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인터넷 공간에 남은 고인의 기록과 계정을 유가족들이 물려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장병들의 글과 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미니홈피와 블로그. 유가족들은 인터넷 공간에 남긴 전사장병의 글과 사진을 유품으로 받고 싶어도 법적 제한에 묶여 양도나 상속을 자유롭게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인터넷 공간에 남긴 사생활 정보는 본인에게만 속한다는 '일신전속권'에 묶여 포털업체가 이를 유가족에 넘겨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포털업체는 사망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비공개 블로그 글 등을 대부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미니홈피나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 고인이 남긴 디지털 유산도 상속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관리권한이 상속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달 발의됐습니다.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일신전속권'에 예외 적용이 두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배우자 등 2촌 이내의 친족과 개인이 사망하기 전 디지털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속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번 법안 발의로 본격적으로 디지털 유산 개념이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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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전면 확대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모든 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도 음식점 크기에 상관없이 의무화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1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표시가, 전국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의 원산지 표시도 모든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홍석균 /음식점 주인 원산지표시는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뭐를 먹는지 아는 게 당연하고, 거짓없이 표시해야 합니다. 배미자 /음식점 주인 돼지고기는 호주산, 캐나다산, 쌀과 김치는 국내산을 쓰고 있고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도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 뿐만 아니라 다진양념이나 고춧가루 등 제2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 제품의 원산지표시 대상도 농산물과 가공품에서,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까지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또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확대강화되는 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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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드림 학자금' 신청하세요!

산재근로자 자녀에게 저리로 학자금을 빌려주는 '희망드림 대학학자금'이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희망드림 대학학자금은 산재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630여명에게 학자금 20억원을 빌려주고, 대학 졸업후 일년까지는 연 1%, 이후 4년동안엔 원금에다 3%의 이자를 함께 갚으면 됩니다. 학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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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자녀에게 저리로 학자금을 빌려주는 '희망드림 대학학자금'이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희망드림 대학학자금은 산재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630여명에게 학자금 20억원을 빌려주고, 대학 졸업후 일년까지는 연 1%, 이후 4년동안엔 원금에다 3%의 이자를 함께 갚으면 됩니다. 학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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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내연금 갖기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한 달만에 9천 526명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달 평균 가입자와 비교해 5배가 넘는 수치로 최근 임의가입 신청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습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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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시행 한 달…빠르게 정착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전임자수를 줄이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전임자 수를 대폭 줄이는 등 타임오프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법정한도에 따라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지 한 달. 일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제는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임오프가 전면 시행된 지난달 첫째주만 하더라도 타임오프 도입률은 27%대에 불과했지만 매주 적용 사업장이 늘면서, 현재는 64%대에 이르는 사업장이 타임오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 달만에 사업장 10곳 중 여섯곳이 타임오프를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타임오프 도입을 합의한 사업장 860여 곳 가운데 96%가 전임자 수를 줄였다면서 타임오프제도의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협을 체결해야 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곳 가운데,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과 보건의료노조 등 3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영계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노사간 진통은 따랐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노사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 대다수 사업장에서 노사가 원만하게 법정한도내에서 합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에 불법적인 합의나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적인 투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불법이 방치된다면 법이 형의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 내년부터는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큰 해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정부는 법정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편법.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선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법 시행이후 첫 임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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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 사업, 도서 구입까지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을 공연전시영화 관람 외에 도서 구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바우처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프로그램 관람 비용을 1년에 5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정책으로, 올해는 모두 67억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5천 포인트 한도 안에서 원하는 공연 프로그램 등을 예매한 후 관람할 수 있으며, 5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최대 10만원 상당의 문화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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