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만 투자하면 정책이 바뀝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지난주에 가가호호 문앞에 붙어있는 통계청 안내문, 다들 보셨을 겁니다. 5년마다 한번씩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지난 22일 인터넷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건데요. 지금까지 인구조사라고 하면, 통계청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구두로 물어서 조사하는 모습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산간오지까지 인터넷망이 깔리지 않은 곳이 없는 요즘, 비용과 수고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조사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방문조사에 앞서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데, 부여받은 참여번호를 입력한 뒤에 제시되는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대략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참여를 전체의 30%까지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치가 달성되면 16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조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큰 인기를 끌었던 우리 쌀 막걸 리가, 쌀 재고량과 국민의 쌀 소비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개발됐다는 사실, 이미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보금자리주택 청약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3자녀 특별공급 또한, 바로 지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통계가 꼭 필요한 상품이나 정책 개발의 출발점이 되고 있지만, 1~2인가구의 급증으로 방문면접조사가 갈수록 효용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조사가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인터넷 조사에 참여한 가구에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경품이 주어지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학생별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된다니,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경우라고 할 만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특히동향을 감지하고, 이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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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손질'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마구잡이 식으로 만들어 온 각종 위원회 설립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에 적용하는 운영 원칙을 지자체 위원회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위원회를 만들 때 존속기한과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을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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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동력 '사회적 기업'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휴전선 인근에 위치한 이 회사는 포장박스 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우수 사회적 기업입니다. 전체 직원 35명 가운데 스무명 이상을 새터민으로 고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력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한국인들의 성실한 모습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고 또 기술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못배운 거 얼마든지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지난 2008년에 만들어진 이곳은 꾸준한 신규 거래처 발굴과 다양한 포장박스 개발에 나서면서 올해에는 30억원을 웃도는 연매출을 올렸고 내년에는 50억원의 매출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본 궤도에 올라선 겁니다. 회사는 앞으로 생산성을 높여 취약계층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박상덕/(주)메자닌아이팩 대표이사 생산성을 더 높여서 새터민 뿐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취약계층들에게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우리쌀로 케이크를 만들어 납품하는 이 기업은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유명 호텔 제과장 출신의 전문 파티쉐를 영입해 품질경영에 매진하면서 제빵 보조사로 한부모 가정 여성들을, 케이크 배달업무는 장애인들에게 직접 맡겨 60여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곳에서 만든 '쌀 케이크'가 입소문을 타면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졌던 제품 판매도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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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야구, 내년부터 권역별 리그제로 바뀐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던 고교 야구도 내년부터 주말 리그제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체육특기자 선발방식도 개인별 성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고교 야구가 리그제로 바꿔 주말과 공휴일, 방학 기간에만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학기 중 평일에 전국 규모 토머먼트 방식으로 열렸던 고교야구 대회 8개는 모두 폐지됩니다. 주말 리그제 도입으로 고교야구팀은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전반기와 하반기 리그를 치르고, 상위팀들이 왕중왕 전을 벌이게 됩니다. 문화부와 교과부, 대한야구협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일환으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야구 종목 체육특기자 선발방식도 바뀔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존 전국대회 순위를 비롯해 팀성적으로 평가했던 것을 주말리그 출전율과 타율, 방어율 등 개인성적이 반영되도록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4.5경기 출전했는데, 12.5개 까지 팀별 참가 수가 늘어날 것이다. 입시제도 등 조율 중이다 정부는 내년에 2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동 경비 등 경기 운영에 따른 비용과 야구장을 확충하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선 학교체육의 저변 확대와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신언호 / 배재고 감독 중학고교팀, 고교팀 턱없이 부족한데 늘려야 한다 정부는 축구와 야구에 이어 나머지 구기종목에도 리그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운동과 공부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경기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협조와 입시 제도에 따른 대학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조율도 뒤따라야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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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등 1천400개 민원신청 서류 대폭 축소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1천400여개 민원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나 은행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한테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공동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112건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민원 창구에서 서류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5천600억원 정도 절감되고 구비서류의 위변조 범죄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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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등 1천400개 민원신청 서류 대폭 축소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1천400여개 민원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나 은행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한테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공동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112건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민원 창구에서 서류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5천600억원 정도 절감되고 구비서류의 위변조 범죄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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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시행령 관련 규제 먼저 정리"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관련 규제를 먼저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 완화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내년에 한.EU FTA가 발효되면 여러 환경이 바뀌는만큼, 새롭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규제 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관련 규제부터 먼저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국 같은 대외 의존이 많은 나라들은 새롭게 경쟁력 갖기 위한 노력을 기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같은 일도 더욱 강화해야.. 이어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생길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지자체에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국 기업들이 더 긴장하고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긴장하고, 여러 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관점에서 좀 혁신적으로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 방문의 중요성과 중소기업에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한 경영과 분명한 회계처리가 선행되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경쟁력에 앞선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법제처와 지식경제부는 과도한 규제가 많았던 인허가 제도의 개선방안과,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혁신전략을 보고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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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안전관리 24시간 체제 전환

한편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출입국 안전대책도 한층 강화됩니다. 다음달부터 출입국 상황실이 24시간 운영체제로 바뀌고, 전용 출입국 심사대도 늘어납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불법체류자와 우범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작된 것은 지난 5월.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1만 2천 8백여 명이 자진 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위명여권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하거나 밀입국한 외국인 15명이 적발돼 강제 퇴거 조치됐습니다.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해주고 입국규제도 유예하는 프로그램과, 외국인 집단거주지역 중심의 우범외국인 관리를 강화한 결괍니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 관리기관장 18명 등과 함께, G20 서울 정상회의를 대비한 출입국 안전대책 최종 점검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석동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부는 불법체류 우범외국인 대책과 국익위해자 입국 차단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테러위험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심사는 강화했고 우범외국인의 지분황인 시스템도 시행했습니다. 남은 G20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출입국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출입국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또 6일부터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모두 10대에서 30대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G20 서울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출입국 심사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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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3세대 전자발찌' 본격 보급

일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문제가 발생해 법무부가 이전보다 강도가 네배 이상 높은 전자발찌를 개발해 오늘부터 본격 교체에 들어갑니다. 위치추적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년여 동안 성폭력사범과 미성년 유괴 범죄자 등 모두 810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황에 재범 발생은 단 1건에 불과해 전자발찌의 위력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드러난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전자발찌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 235명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신형 전자발찌로 교체할 예정인데, 스프링강을 삽입해 기존 발찌보다 4배 이상 강도로 높였습니다. 또한, 올해 말 까지 위치추적시스템에 항공지도가 적용됩니다. 주변상황에 따른 재범 가능성까지 관측할 수 있게 된겁니다. 이와함께 GPS중계기를 수도권 이외의 지하철역으로 확대 설치해 전자발지 대상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적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화재나 기타 돌발 상황으로 전자발찌 착용자의 관제업무가 중단될 것에 대비해 대전보호관찰소에 제2 관제센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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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7% "부모 노후 부양, 사회 공동책임"

한편 부모의 노후를 가족뿐 아이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0년 사회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부모의 노후를 가족만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지난 2002년 70.7%에서, 올해는 36%로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은 같은해 18.2%에서 올해는 47.4%로 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부모의 생활비와 관련해서도 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소폭 상승한 반면에, 자녀가 제공하는 경우는 줄었습니다. 한편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20대 성인 남녀 10명 가운데 6명은,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혼 남성의 63%는 꼭 결혼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미혼 여성은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한편 천안함 침몰 이후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사회 불안요인으로 범죄 발생과 경제적 위험, 도덕성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사회조사는 전국 약 1만7천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3만7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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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국격 맞게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국제개발협력, ODA가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선진화 됩니다. 정부는 유무상 원조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새마을 운동과 같은 우리의 개발경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ODA의 일환으로 건설을 지원한 필리핀의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재래식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쌀에 비해 손실률이 낮고 쌀 품질을 높여 쌀 부족문제 해결 대책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난해 선진 공여국 클럽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ODA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GNI 대비 0.25%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무상 비율을 4:6 내외로 구성하고 비구속성 비율을 7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유무상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유무상 통합중점협력대상국 26개 나라를 선정해 국가별로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등 원조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련주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 우리나라의 원조규모가 적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질적으로 차별화된 원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협력 콘텐츠를 개발협력과 사업기술, 감성분야로 나누어 구축하고 새마을 운동과 직업훈련, 모자보건 사업 등 원조 모델을 개발해 나라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유무상간 정부-NGO간 정부-기업간 다양한 연계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G20 의장국이자 DAC회원국으로서 달라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제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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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법적 교원지위 부여

시간강사에 법적인 교원지위가 부여되고 강의료가 인상되는 등 처우개선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통합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잘 정착시켜 사립대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9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한 연봉 천 12만원 매 학기당 계약 갱신. 이처럼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학 시간강사는 약 7만명에 달합니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이 같은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우선 현행법상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법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를 정식 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식교원으로 인정되면 연구실과 연구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학기 단위의 계약도 최소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재 4만 3천원인 시간당 강의료도 국공립대의 경우 오는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시간당 5천원의 강사 연구보조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점차 2만원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와함께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함께 보고했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데 조만간 국회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잘 정착시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사립 대학교까지도 확산되야한다며 사립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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