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야구, 내년부터 권역별 리그제로 바뀐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던 고교 야구도 내년부터 주말 리그제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체육특기자 선발방식도 개인별 성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고교 야구가 리그제로 바꿔 주말과 공휴일, 방학 기간에만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학기 중 평일에 전국 규모 토머먼트 방식으로 열렸던 고교야구 대회 8개는 모두 폐지됩니다. 주말 리그제 도입으로 고교야구팀은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전반기와 하반기 리그를 치르고, 상위팀들이 왕중왕 전을 벌이게 됩니다. 문화부와 교과부, 대한야구협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일환으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야구 종목 체육특기자 선발방식도 바뀔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존 전국대회 순위를 비롯해 팀성적으로 평가했던 것을 주말리그 출전율과 타율, 방어율 등 개인성적이 반영되도록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4.5경기 출전했는데, 12.5개 까지 팀별 참가 수가 늘어날 것이다. 입시제도 등 조율 중이다 정부는 내년에 2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동 경비 등 경기 운영에 따른 비용과 야구장을 확충하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선 학교체육의 저변 확대와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신언호 / 배재고 감독 중학고교팀, 고교팀 턱없이 부족한데 늘려야 한다 정부는 축구와 야구에 이어 나머지 구기종목에도 리그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운동과 공부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경기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협조와 입시 제도에 따른 대학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조율도 뒤따라야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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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제적 명소…국민 삶 여유"

이명박 대통령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생명살리기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이 완공되면 국제적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4대강 사업을 생명살리기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이수 치수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래 물관리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4대강은 국제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녹색원천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행정위원회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모으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비를 착실하게 하는 한편, 한반도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선진강군으로 거듭 나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국방개혁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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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금 어디로 가나?

- 북한, 지금 어디로 가나? -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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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제화업체도 전투화 납품 가능

앞으로는 민간 제화업체도 전투화를 납품할 수 있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11개 중점관리 대상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해왔던 전투화를, 경쟁계약 방식으로 들여오기로 했으며, 오는 12월쯤 첫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특정업체 위주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투화가 조달되면서, 업체들이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계약방식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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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372건 푼다…인허가제도 '원칙 허용'으로 개선

앞서 전해드렸듯이 법제처가 인허가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는데요. 당장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370여건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금품을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이 보다 확대됩니다. 현재 법령에 제시된 모금활동 범위는 불우이웃돕기나 재난 구호 등 일부 경우에만 허용되고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영리목적이나 정치활동 등을 위한 기부행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금품기부행위가 허용됩니다. 또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돼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학교시설을 세우려면 현재는 승인 기간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승인이 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는데, 앞으론 승인기간을 20일로 정해 신청한 날부터 그 기간 안에 승인통보가 없더라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민생활에 불필요한 370여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행 인허가 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의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원칙 허용, 일부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알선뿐 아니라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까지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공급 사업자가 명칭을 바꿀 때 허가제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검토된 인허가 규제 법령들의 개정작업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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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제적 명소…국민 삶 여유"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생명살 리기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이 완공되면 국제적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4대강 사업을 생명살리기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이수 치수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래 물관리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4대강은 국제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녹색원천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행정위원회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모으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비를 착실하게 하는 한편, 한반도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선진강군으로 거듭 나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국방개혁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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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극복 75조 8천억원 투입

지난달 발표됐던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1차 계획기간보다 79% 증가한 75조8천억원이 투입돼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쓰이게 되는데요. 먼저 저출산 분야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제 2차 저출산기본계획 기간 5년동안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75조 8천억원. 이중 저출산 분야에만 절반 이상인 39조 7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선 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휴직전 임금의 40%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휴직급여 중 15%는 복귀 후에 지급하도록 해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막을 방침입니다.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도 현행 소득하위 50%에서 하위 70%까지 늘어납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시안발표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분야에서는 보완책이 마련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 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3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을 재해대비 시설을 확충한 경우에는 4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밖에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것도 2차 계획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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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7% "부모 노후 부양, 사회 공동책임"

한편 부모의 노후를 가족뿐 아이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0년 사회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부모의 노후를 가족만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지난 2002년 70.7%에서, 올해는 36%로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은 같은해 18.2%에서 올해는 47.4%로 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부모의 생활비와 관련해서도 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소폭 상승한 반면에, 자녀가 제공하는 경우는 줄었습니다. 한편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20대 성인 남녀 10명 가운데 6명은,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혼 남성의 63%는 꼭 결혼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미혼 여성은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한편 천안함 침몰 이후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사회 불안요인으로 범죄 발생과 경제적 위험, 도덕성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사회조사는 전국 약 1만7천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3만7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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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습한파···농작물 관리 주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상이변으로 생육이 저조한 김장 무, 배추는 냉해 피해의 우려가 큰 만큼 비닐이나 짚, 부직포 등으로 덮어주고, 무는 영하 2하도 이하로 떨어지면 수확해 임시 저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시설작물의 경우 비닐이 찢어진 부분은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보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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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지난해보다 17만명 줄었다

저출산 등의 여파로 초등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1970년과 비교해 겨우 절반을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조사한 '2010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지난해보다 17만5천여명 줄어든 329만9천여명으로, 1970년과 비교해 57.4%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은 고 1,2학생에도 영향을 미쳐 고교생도 2005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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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내 청년일자리 7만개 육성

지금부터 이명박 대통령 시정연설 주요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2년내 7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에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난 10월 발표된 일자리 희망 5대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근로 빈곤층이 일을 통해 자립 할 수 있도록 탈빈곤 대책을 추진하고 2년내에 청년 일자리 7만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전세자금 지원 등을 통한 친서민정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대중소 기업 간의 동반 성장정책도지속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밝혔습니다. 아울러 형편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린이 여성 노인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힘쓰겠으며 내년에도 소득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문화향유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친소민 문화복지 확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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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법적 교원지위 부여

시간강사에 법적인 교원지위가 부여되고 강의료가 인상되는 등 처우개선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통합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잘 정착시켜 사립대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9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한 연봉 천 12만원. 매 학기당 계약 갱신. 이처럼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학 시간강사는 약 7만명에 달합니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이 같은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고건 /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장 보따리 장수등으로 자책하며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시간강사가 약 7만명에 이르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우선 현행법상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법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를 정식 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식교원으로 인정되면 연구실과 연구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학기 단위의 계약도 최소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재 4만 3천원인 시간당 강의료도 국공립대의 경우 오는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시간당 5천원의 강사 연구보조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점차 2만원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와 함께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함께 보고했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조만간 국회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잘 정착시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사립 대학교까지도 확산되야한다며 사립대들의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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