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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20, 더불어 발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주한외교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서울 G20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의 책임은 멤버가 아닌 그 외의 많은 나라의 의견을 듣고 더불어 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한상주대사와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외교단 3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다음달 열릴 G20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주한외교단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섭니다. 이 대통령은 G20이 지난 2008년 발생한 국제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공조를 이끄는 큰 역할을 했다며 최상의 회의체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G20 국가가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지만 비회원국은 150개국 나라가 넘는다며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울정상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가의 개발을 중요한 의제로 만들었다며 개도국의 경제발전은 개도국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지속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체적 행동계획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한외교단에게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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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얼음…전국 대부분 '한파주의보'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겨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내용 기상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주권 예보관. 안녕하세요. Q1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기온은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A1 제주도와 해안 및 도서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중부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울, 철원, 문산, 춘천, 원주, 대전에서 첫 얼음이 관측되었으며, 원주에서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서울의 첫얼음은 작년보다 7일 빠르고, 평년보다는 2일 빨랐으며, 최근 10년간에 2순위에 해당됩니다. 오늘 아침 아침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8도에서 10도 정도 낮았으며, 7시 현재 기온을 살펴 보면 서울 1.2도, 대관령 -3.0 인제 -0.8 철원 0.0 동두천 0.2 영원 0.4 문산 1.1, 춘천 1.5 대전 2.1 장수 0.2 거창 2.8 안동 1.8 전주 4.1 광주 5.5 대구 4.3 부산 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어제(25일)보다 낮겠으며, 특히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초겨울 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는 전망인데요, 언제부터 날씨가 풀릴까요. A2 이번 예보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이 많겠으며, 28일 아침까지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복사냉각이 더해지면서 서울의 27일 아침최저기온이 1도 안팎까지 떨어져 올 가을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8일 아침까지는 중부내륙지방에서는 영하로 내려가면서 서리와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므로 건강관
시간강사, 법적 교원지위 부여
시간강사에 법적인 교원지위가 부여되고 강의료가 인상되는 등 처우개선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통합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잘 정착시켜 사립대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9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한 연봉 천 12만원. 매 학기당 계약 갱신. 이처럼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학 시간강사는 약 7만명에 달합니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이 같은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고건 /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장 보따리 장수등으로 자책하며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시간강사가 약 7만명에 이르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우선 현행법상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법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를 정식 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식교원으로 인정되면 연구실과 연구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학기 단위의 계약도 최소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재 4만 3천원인 시간당 강의료도 국공립대의 경우 오는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시간당 5천원의 강사 연구보조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점차 2만원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와 함께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함께 보고했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조만간 국회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잘 정착시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사립 대학교까지도 확산되야한다며 사립대들의 자발적인
고교야구, 내년부터 권역별 리그제로 바뀐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던 고교 야구도 내년부터 주말 리그제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체육특기자 선발방식도 개인별 성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고교 야구가 리그제로 바꿔 주말과 공휴일, 방학 기간에만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학기 중 평일에 전국 규모 토머먼트 방식으로 열렸던 고교야구 대회 8개는 모두 폐지됩니다. 주말 리그제 도입으로 고교야구팀은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전반기와 하반기 리그를 치르고, 상위팀들이 왕중왕 전을 벌이게 됩니다. 문화부와 교과부, 대한야구협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일환으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야구 종목 체육특기자 선발방식도 바뀔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존 전국대회 순위를 비롯해 팀성적으로 평가했던 것을 주말리그 출전율과 타율, 방어율 등 개인성적이 반영되도록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4.5경기 출전했는데, 12.5개 까지 팀별 참가 수가 늘어날 것이다. 입시제도 등 조율 중이다 정부는 내년에 2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동 경비 등 경기 운영에 따른 비용과 야구장을 확충하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선 학교체육의 저변 확대와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신언호 / 배재고 감독 중학고교팀, 고교팀 턱없이 부족한데 늘려야 한다 정부는 축구와 야구에 이어 나머지 구기종목에도 리그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운동과 공부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경기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협조와 입시 제도에 따른 대학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조율도 뒤따라야할 것입
이 대통령 "시행령 관련 규제 먼저 정리"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관련 규제를 먼저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 완화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내년에 한.EU FTA가 발효되면 여러 환경이 바뀌는만큼, 새롭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규제 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관련 규제부터 먼저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국 같은 대외 의존이 많은 나라들은 새롭게 경쟁력 갖기 위한 노력을 기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같은 일도 더욱 강화해야.. 이어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생길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지자체에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국 기업들이 더 긴장하고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긴장하고, 여러 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관점에서 좀 혁신적으로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 방문의 중요성과 중소기업에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한 경영과 분명한 회계처리가 선행되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경쟁력에 앞선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법제처와 지식경제부는 과도한 규제가 많았던 인허가 제도의 개선방안과,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혁신전략을 보고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손질'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마구잡이 식으로 만들어 온 각종 위원회 설립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에 적용하는 운영 원칙을 지자체 위원회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위원회를 만들 때 존속기한과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을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기습한파…농작물 관리 주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상이변으로 생육이 저조한 김장 무, 배추는 냉해 피해의 우려가 큰 만큼 비닐이나 짚, 부직포 등으로 덮어주고, 무는 영하 2하도 이하로 떨어지면 수확해 임시 저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시설작물의 경우 비닐이 찢어진 부분은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보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총리 "민생관련 법률 정기국회 통과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발표한 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예산안 처리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생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에 정부가 취약계층과 서민생활안정에 투자할 재원은 32조원. 소득하위 70% 서민층에게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고 양육수당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또 전국 26만명에 이르는 특성화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도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민생차업은 차질을 빗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정부의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등 대국회 활동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해서 성실한 자세와 노력으로 국회 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총리는 또 각 부처는 국민을 섬긴다는 낮은 자세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혈액을 비롯한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도 생명윤리와 안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병이 있을 때에만 불합격 판정기준을 내리도록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
"4대강 국제적 명소…국민 삶 여유"
이명박 대통령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생명살리기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이 완공되면 국제적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4대강 사업을 생명살리기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이수 치수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래 물관리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4대강은 국제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녹색원천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행정위원회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모으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비를 착실하게 하는 한편, 한반도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선진강군으로 거듭 나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국방개혁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입국 안전관리 24시간 체제 전환
한편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출입국 안전대책도 한층 강화됩니다. 다음달부터 출입국 상황실이 24시간 운영체제로 바뀌고, 전용 출입국 심사대도 늘어납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불법체류자와 우범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작된 것은 지난 5월.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1만 2천 8백여 명이 자진 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위명여권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하거나 밀입국한 외국인 15명이 적발돼 강제 퇴거 조치됐습니다.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해주고 입국규제도 유예하는 프로그램과, 외국인 집단거주지역 중심의 우범외국인 관리를 강화한 결괍니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 관리기관장 18명 등과 함께, G20 서울 정상회의를 대비한 출입국 안전대책 최종 점검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석동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부는 불법체류 우범외국인 대책과 국익위해자 입국 차단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테러위험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심사는 강화했고 우범외국인의 지분황인 시스템도 시행했습니다. 남은 G20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출입국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출입국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또 6일부터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모두 10대에서 30대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G20 서울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출입국 심사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G20 성공 위해 힘 모아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17일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황식 총리가 대신 읽은 시정연설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세계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반드시 더 안전한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 브랜드 제고는 물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국가적 대사의 성공을 위해 힘과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8.15 경축사에 국정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제시했던 '공정사회'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볼때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따뜻한 사회가 되려면 사회로부터 혜택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서민 정책과 4대강 사업, 대북정책등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로 늘린다
오늘 대책엔 7백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하는 정책들도 발표됐는데요. 2015년까지 노인일자리를 30만개로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노인 일자리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약 18만개에 머물고 있는 노인 일자리를 2015년까지 30만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인력개발원의 기능이 강화되고, 고령자 인재은행도 확대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됩니다. 새로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를 의무화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급대상은 54세에서 50세로 하향 조정되고 지원연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해 지급액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고령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도 확충될 계획입니다. 우선 고령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5%를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철도 지하철 승강설비도 확충하고,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무배우자 여성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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