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G20, 더불어 발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주한외교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서울 G20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의 책임은 멤버가 아닌 그 외의 많은 나라의 의견을 듣고 더불어 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한상주대사와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외교단 3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다음달 열릴 G20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주한외교단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섭니다. 이 대통령은 G20이 지난 2008년 발생한 국제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공조를 이끄는 큰 역할을 했다며 최상의 회의체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G20 국가가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지만 비회원국은 150개국 나라가 넘는다며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울정상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가의 개발을 중요한 의제로 만들었다며 개도국의 경제발전은 개도국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지속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체적 행동계획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한외교단에게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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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안전관리 24시간 체제 전환

한편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출입국 안전대책도 한층 강화됩니다. 다음달부터 출입국 상황실이 24시간 운영체제로 바뀌고, 전용 출입국 심사대도 늘어납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불법체류자와 우범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작된 것은 지난 5월.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1만 2천 8백여 명이 자진 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위명여권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하거나 밀입국한 외국인 15명이 적발돼 강제 퇴거 조치됐습니다.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해주고 입국규제도 유예하는 프로그램과, 외국인 집단거주지역 중심의 우범외국인 관리를 강화한 결괍니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 관리기관장 18명 등과 함께, G20 서울 정상회의를 대비한 출입국 안전대책 최종 점검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석동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부는 불법체류 우범외국인 대책과 국익위해자 입국 차단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테러위험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심사는 강화했고 우범외국인의 지분황인 시스템도 시행했습니다. 남은 G20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출입국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출입국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또 6일부터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모두 10대에서 30대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G20 서울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출입국 심사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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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외교부 2차관에 민동석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공석인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민동석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장을 내정했습니다. 민 내정자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담당 심의관과 주휴스턴 총영사 등을 역임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재직시절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수석대표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청와대는 98년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개편된 이후 통상전문가가 차관에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민 내정자가 통상 분야와 외교분야 연결고리 역할은 물론 외교부 변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의를 표시했던 신각수 제1차관은 당분간 유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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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등 1천400개 민원신청 서류 대폭 축소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1천400여개 민원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나 은행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한테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공동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112건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민원 창구에서 서류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5천600억원 정도 절감되고 구비서류의 위변조 범죄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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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제적 명소…국민 삶 여유"

이명박 대통령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생명살리기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이 완공되면 국제적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4대강 사업을 생명살리기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이수 치수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래 물관리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4대강은 국제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녹색원천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행정위원회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모으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비를 착실하게 하는 한편, 한반도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선진강군으로 거듭 나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국방개혁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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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부족예산 35억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 35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건강관리와 가사지원을 돕는 것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원으로 8천여 명의 출산산모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의 대기자와 신규신청 산모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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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법적 교원지위 부여

시간강사에 법적인 교원지위가 부여되고 강의료가 인상되는 등 처우개선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통합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잘 정착시켜 사립대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9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한 연봉 천 12만원 매 학기당 계약 갱신. 이처럼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학 시간강사는 약 7만명에 달합니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이 같은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우선 현행법상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법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를 정식 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식교원으로 인정되면 연구실과 연구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학기 단위의 계약도 최소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재 4만 3천원인 시간당 강의료도 국공립대의 경우 오는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시간당 5천원의 강사 연구보조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점차 2만원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와함께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함께 보고했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데 조만간 국회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잘 정착시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사립 대학교까지도 확산되야한다며 사립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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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동력 '사회적 기업'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휴전선 인근에 위치한 이 회사는 포장박스 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우수 사회적 기업입니다. 전체 직원 35명 가운데 스무명 이상을 새터민으로 고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력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한국인들의 성실한 모습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고 또 기술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못배운 거 얼마든지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지난 2008년에 만들어진 이곳은 꾸준한 신규 거래처 발굴과 다양한 포장박스 개발에 나서면서 올해에는 30억원을 웃도는 연매출을 올렸고 내년에는 50억원의 매출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본 궤도에 올라선 겁니다. 회사는 앞으로 생산성을 높여 취약계층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박상덕/(주)메자닌아이팩 대표이사 생산성을 더 높여서 새터민 뿐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취약계층들에게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우리쌀로 케이크를 만들어 납품하는 이 기업은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유명 호텔 제과장 출신의 전문 파티쉐를 영입해 품질경영에 매진하면서 제빵 보조사로 한부모 가정 여성들을, 케이크 배달업무는 장애인들에게 직접 맡겨 60여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곳에서 만든 '쌀 케이크'가 입소문을 타면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졌던 제품 판매도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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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372건 푼다…인허가제도 '원칙 허용'으로 개선

앞서 전해드렸듯이 법제처가 인허가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는데요. 당장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370여건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금품을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이 보다 확대됩니다. 현재 법령에 제시된 모금활동 범위는 불우이웃돕기나 재난 구호 등 일부 경우에만 허용되고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영리목적이나 정치활동 등을 위한 기부행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금품기부행위가 허용됩니다. 또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돼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학교시설을 세우려면 현재는 승인 기간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승인이 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는데, 앞으론 승인기간을 20일로 정해 신청한 날부터 그 기간 안에 승인통보가 없더라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민생활에 불필요한 370여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행 인허가 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의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원칙 허용, 일부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알선뿐 아니라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까지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공급 사업자가 명칭을 바꿀 때 허가제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검토된 인허가 규제 법령들의 개정작업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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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로 늘린다

오늘 대책엔 7백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하는 정책들도 발표됐는데요. 2015년까지 노인일자리를 30만개로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노인 일자리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약 18만개에 머물고 있는 노인 일자리를 2015년까지 30만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인력개발원의 기능이 강화되고, 고령자 인재은행도 확대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됩니다. 새로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를 의무화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급대상은 54세에서 50세로 하향 조정되고 지원연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해 지급액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진수희 / 보건복지부 장관 약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라는 높은 파고에 대응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선 중고령자의 일자리를 확 보하기 위해 재고용과 전직 그리고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공 적사적 연금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고령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도 확충될 계획입니다. 우선 고령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5%를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철도 지하철 승강설비도 확충하고,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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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숙소·통역 등 최대 규모 지원

서울 G20 정상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각국 대표단에게 차량 250여대를 지원하고, 최고의 실력을 갖춘 동시통역사 40명 이상을 투입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각국 대표단 등을 태운 특별기 70여대가 서울과 인천,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G20준비위원회는 서울 정상회의를 위해 운항할 특별항공기의 규모가, 정부대표단이 이용할 40~50기, CEO용 10~20기 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특별기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며, 특별기를 이용하지 않는 각국 대표단과 기자단을 수송할 민간 항공기들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게 됩니다. 입국한 각국 대표단은 서울 시내 10여개 호텔에 분산 투숙하고, 각국 기자단들의 숙소까지 포함하면 서울 시내 15~16개 호텔이 이용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각국 대표단에 무료로 제공하는 차량은 정상이 탈 승용차 1대와 배우자가 탈 승용차 1대, 수행원용 밴 차량 2대 등 총 4대가 기본입니다. 준비위는 서울 정상회의에 지원할 차량 250여대를 현대자동차와 BMW, 아우디, 크라이슬러로부터 협찬받은 상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동시통역사 42명이 투입됩니다. 회의장인 서울 코엑스는 현재 회의장과 미디어센터 등의 설치 작업도 한창입니다. G20준비위는 코엑스 전시홀에 정상회의장인 레드존, 참가국 대표단 사무실로 쓰일 블루존, 프레스센터와 국제방송센터가 위치할 옐로우존을 1층과 3층에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장과 미디어센터 등은 다음달 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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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외교부 2차관에 민동석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공석인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민동석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장을 내정했습니다. 민 내정자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담당 심의관과 주휴스턴 총영사 등을 역임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재직시절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수석대표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청와대는 98년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개편된 이후 통상전문가가 차관에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민 내정자가 통상 분야와 외교분야 연결고리 역할은 물론 외교부 변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의를 표시했던 신각수 제1차관은 당분간 유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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