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교부 2차관에 민동석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공석인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민동석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장을 내정했습니다. 민 내정자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담당 심의관과 주휴스턴 총영사 등을 역임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재직시절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수석대표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청와대는 98년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개편된 이후 통상전문가가 차관에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민 내정자가 통상 분야와 외교분야 연결고리 역할은 물론 외교부 변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의를 표시했던 신각수 제1차관은 당분간 유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경남 시장·군수협 "낙동강 사업 정상추진"

한편 경남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경남도의 4대강 살리기 반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장인 박완수 창원시장은 경남도청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낙동강 사업을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홍수 예방과 수질개선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은 경남도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경남도의 도민의견 수렴시 14개 시군이 사업추진 찬성의견을 냈는데도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기업 68% "서울 G20, 경제 발전에 도움"

우리 기업들은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이번 회의가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국 70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다음달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와 기업 이미지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 지난 21일 다음달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회의 하루 전, 전세계 기업인 120여명이 모이는 '비지니스 서밋'도 함께 열리는 만큼 홍보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다음달 서울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중 53.8%가 국가 이미지가 높아져 무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고, 투자 유치와 사업기회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박정성/ G20 준비위원회 무역개발과장 실물 경제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더불어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함께 G20 논의 과정에 포함되면서 엄청난 홍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의제로는, 복수응답을 포함해 53.2%의 기업들이 환율 문제를 꼽았고,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보호무역 방지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저출산·고령화 극복 75조 8천억원 투입

지난달 발표됐던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이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1차 계획기간보다 79% 증가한 75조8천억원이 투입돼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쓰이게 되는데요. 먼저 저출산 분야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제 2차 저출산기본계획 기간 5년동안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75조 8천억원. 이중 저출산 분야에만 절반 이상인 39조 7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선 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휴직전 임금의 40%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휴직급여 중 15%는 복귀 후에 지급하도록 해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막을 방침입니다.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도 현행 소득하위 50%에서 하위 70%까지 늘어납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시안발표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분야에서는 보완책이 마련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 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3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을 재해대비 시설을 확충한 경우에는 4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밖에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것도 2차 계획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한국정책방송원

규제 372건 푼다…인·허가제도 '원칙 허용'으로 개선

앞서 전해드렸듯이 법제처가 인허가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는데요. 당장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370여건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금품을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이 보다 확대됩니다. 현재 법령에 제시된 모금활동 범위는 불우이웃돕기나 재난 구호 등 일부 경우에만 허용되고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영리목적이나 정치활동 등을 위한 기부행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금품기부행위가 허용됩니다. 또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돼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학교시설을 세우려면 현재는 승인 기간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승인이 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는데, 앞으론 승인기간을 20일로 정해 신청한 날부터 그 기간 안에 승인통보가 없더라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민생활에 불필요한 370여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행 인허가 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의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원칙 허용, 일부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알선뿐 아니라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까지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공급 사업자가 명칭을 바꿀 때 허가제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검토된 인허가 규제 법령들의 개정작업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한국정책방송원

일자리 창출 동력 '사회적기업' [와이드 인터뷰]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기업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도 제3차 인증 심사를 실시하고 53개 기관을 새로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40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천 개를 육성해서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할 계획인데요. 오늘 와이드 인터뷰에서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용노동부 이채필 차관 나오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경남 시장·군수협 "낙동강 사업 정상추진"

한편 경남도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한다는 최종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남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낙동강 사업은 정상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 거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경남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인 박완수 창원시장은 경남도청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민들이 경남도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이미 14개 시군이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도, 경남도가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터넷 여론수렴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다면서, 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경남시장군수협의회장) 경남도에 이번 반대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낙동강은 전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정부의 중단 없는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낙동강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삶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시군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G20, 더불어 발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주한외교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서울 G20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의 책임은 멤버가 아닌 그 외의 많은 나라의 의견을 듣고 더불어 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한상주대사와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외교단 3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다음달 열릴 G20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주한외교단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섭니다. 이 대통령은 G20이 지난 2008년 발생한 국제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공조를 이끄는 큰 역할을 했다며 최상의 회의체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G20 국가가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지만 비회원국은 150개국 나라가 넘는다며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울정상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가의 개발을 중요한 의제로 만들었다며 개도국의 경제발전은 개도국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지속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체적 행동계획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한외교단에게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15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로 늘린다

어제대책엔 7백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하는 정책들도 발표됐는데요. 2015년까지 노인일자리를 30만개로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노인 일자리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약 18만개에 머물고 있는 노인 일자리를 2015년까지 30만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인력개발원의 기능이 강화되고, 고령자 인재은행도 확대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됩니다. 새로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를 의무화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급대상은 54세에서 50세로 하향 조정되고 지원연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해 지급액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고령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도 확충될 계획입니다. 우선 고령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5%를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철도 지하철 승강설비도 확충하고,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무배우자 여성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12년까지 농·어촌분야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

2012년까지 농어촌 분야의 사회적 기업 100곳이 육성됩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어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키우는데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1천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은행 대출 등 1천400개 민원신청 서류 대폭 축소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1천400여개 민원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는어제 정부나 은행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한테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공동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112건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민원 창구에서 서류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5천600억원 정도 절감되고 구비서류의 위변조 범죄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15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로 늘린다

이번 대책엔 7백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하는 정책들도 발표됐는데요. 2015년까지 노인일자리를 30만개로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노인 일자리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약 18만개에 머물고 있는 노인 일자리를 2015년까지 30만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인력개발원의 기능이 강화되고, 고령자 인재은행도 확대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됩니다. 새로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를 의무화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급대상은 54세에서 50세로 하향 조정되고 지원연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해 지급액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박용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약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라는 높은 파고에 대응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선 중고령자의 일자리를 확 보하기 위해 재고용과 전직 그리고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공 적사적 연금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고령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도 확충될 계획입니다. 우선 고령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5%를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철도 지하철 승강설비도 확충하고,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무배우자 여성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