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받은 우수병원 사망률 줄었다

정부가 급성심근경색 진료나 제왕절개분만 진료를 잘 하고 있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업 3년만에 심근경색 사망률이 1.5%p 감소하는 등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 급성심근경색 대응 수준 1등급 병원으로 지정된 이 곳은 신속한 진료와 철저한 사례관리로 응급환자 사망률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수준 유지에는 정부의 진료비 인센티브 사업이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적정시간내에 막힌 혈관을 뚫었는지, 환자의 사망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지표로 병원의 등급을 5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평가등급이 향상됐거나 1등급을 받은 병원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7년 이후 전국 44개 상급병원에 지급된 인센티브 금액은 8억 5천 7백만원. 이후 급성심근경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성공률은 13%p 늘고 30일 이내 사망률은 1.5%p 감소하는 등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환자의 입원일수가 줄고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감소하면서 52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도 절약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진료에 적용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다른 진료과목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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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반경 500m내 SSM 입점 제한

앞으론 전통시장이나 이미 상권이 형성된 상점가 인근엔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률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창고형 대형 할인점을 규모만 줄여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한 슈퍼마켓. 이른바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등장하자 전통시장 상인들과 동네 가게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비스와 물량확보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은 멀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으로 부터 500미터 이내엔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한겁니다. 정부의 결정에 이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해당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제한 규정은 법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 한시적인 효력을 갖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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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

정부가 경남도가 대행해온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남도의 정상추진 의지가 없는 만큼, 정부가 직접 맡아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그 동안 경남도가 대행해온 13개 구간에 대해,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경남도가 이 구간에 대한 공사 의지가 없어,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재붕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지난 7월 이후 대행사업 구간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경남도가 정부와 대행협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해온 구간은, 보 건설이 없고 준설과 하도 정비, 환경정비 등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자체 특위를 구성해 공사 전면중단을 요구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습니다. 현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32.3% 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 시행 구간은 그 절반에 그치고, 일부 구간은 1%대의 낮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 지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약 해제와는 별개로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불법 매립토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충청남북도의 경우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권 회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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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소집 반드시 참석…선택과목 잘 살펴야"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꼭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반입금지 물품 등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1학년도 수능시험 1교시는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받고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시험 하루 전인 17일에 일괄적으로 실시되는 예비 소집일도 전원 참석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과학, 직업탐구영역 시험이 치러지는 4교시에는 본인의 선택과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수험생 실수로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풀면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책상스티커에는 수험번호와 성명만 기재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4교시 선택과목 선택현황도 기재해 수험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선택과목을 쉽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과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선택과목 두 개의 시험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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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

정부가 경남도가 대행해온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남도의 정상추진 의지가 없는 만큼, 정부가 직접 맡아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그 동안 경남도가 대행해온 13개 구간에 대해,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경남도가 이 구간에 대한 공사 의지가 없어,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재붕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지난 7월 이후 대행사업 구간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경남도가 정부와 대행협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해온 구간은, 보 건설이 없고 준설과 하도 정비, 환경정비 등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자체 특위를 구성해 공사 전면중단을 요구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습니다. 현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32.3% 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 시행 구간은 그 절반에 그치고, 일부 구간은 1%대의 낮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 지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약 해제와는 별개로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불법 매립토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충청남북도의 경우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권 회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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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보육·교육 등 '친서민' 뿌리내려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등 3대 기조에 맞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보육과 교육 등 기존 친서민 정책이 잘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3개 기조로 제시했었다며 내년도 부처별 업무 준비를 하면서 3대 기조에 맞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교육과 보육 등 친서민과 관련된 좋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단순지원이 아닌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이 아닌 기존 정책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서울G20정상회의 기간동안 자율적으로 실시된 자동차 2부제 성공을 예로든 이 대통령은 과거 발상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안된다며 국민들의 수준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앞서가는 부분도 많다며 국민들이 이해를 잘 안 해준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정도로 일관되게 가면 이해해 줄 것이라며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가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국정홍보라며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국회에서 답변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는 사사로운 생각으로 술수를 쓰지 않고 정말 바르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등 3대 기조를 강조한 것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노선을 한층 강화해 공정한 사회 구현에 힘을 모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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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방에 '발열 방한복' 보급

최전방 경계를 서는 군 장병들은 앞으로 좀 더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발열체를 내장해 50도의 보온력을 가진 기능성 방한복을 내년까지 3만4천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디지털 무늬의 차세대 기능성 방한복입니다. 세계 최초로 발열체를 내장해 6시간 동안 50~55℃의 열을 냅니다. 보온성이 극대화 돼 웬만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신종운 중령 / 방위사업청 물자계약담당 보시는 바와 같이 건전지를 부착해서 발열체의 스위치를 온하면 열을 내게 돼 있습니다. 국내 한 기업이 개발한 이 제품은 신소재를 사용해 '스키파카'라 불리는 구형 방한복에 비해 촉감이 부드럽습니다. 또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쉽게 땀을 배출하고 착용감이 뛰어 납니다. 윤병권 병장 / 헌병대 기존 스키파카보다 착용감도 좋고 보온성이 뛰어나 경계근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방한복은 최전방 GOP(전방관측소)와 GP(초소) 등 특수방한 대상 장병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3만 4천 벌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신형 배낭 등 군 장구류와 속옷 양말 등 피복류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100여 개 군대 물품의 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전투모와 운동복, 전투용 배낭 등이 전군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군 물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수의계약 체계를 줄이고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 물품 공급을 늘려 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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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권 화장시설도 예약시스템 운영

보건복지부는 현재 서울과 수원 성남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중인 통합화장예약 시스템을 내일부터 부산과 대구, 대전 등 모두 8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는 e하늘사이트를 통해 화장시설과 화장시간을 선택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통합화장예약시스템 시범사업 실시결과 4일장 이상의 장례일정이 14% 가량 주는 등 유족들의 장례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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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농수산물 가격 합동점검 실시

정부가 콩과 마늘, 명태, 고추, 양파 등 가격이 크게 오른 농수산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합동점검단은 농수산물 생산가공업체와 저장유통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깐마늘을 매일 100톤 이상 시중에 풀고, 고추 3천톤과 양파 2만1천톤을 이달 말까지 수입유통시켜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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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소집 반드시 참석…선택과목 잘 살펴야"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꼭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반입금지 물품 등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1학년도 수능시험 1교시는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받고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시험 하루 전인 17일에 일괄적으로 실시되는 예비 소집일도 전원 참석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과학, 직업탐구영역 시험이 치러지는 4교시에는 본인의 선택과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수험생 실수로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풀면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책상스티커에는 수험번호와 성명만 기재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4교시 선택과목 선택현황도 기재해 수험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선택과목을 쉽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과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선택과목 두 개의 시험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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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낙동강 사업 고의적 지연"

정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을 맡은 경남도가 사업 추진 의사가 없으며,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업권 회수의 배경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하면서, 경남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8월 6일까지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 사업권을 반납할지 답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남도는 석 달 가까이 지난 10월 26일에야,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시기를 지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또 경남도 내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 낙동강 사업을 저희들이 찬성해왔기 때문에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남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차윤정 부본부장에 이어 지난 8일 심명필 본부장이 직접 경남도로 내려가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경남도의 강경한 반대 입장만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낙동강 사업은 전체 4대강 사업의 약 60%가 넘는 13조원이 투자되는데 하구인 경남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낙동강 유역의 4대강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이 공사를 반대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경남도는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예정이지만, 정부는 사업권 회수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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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주민 "4대강 사업 차질없이 추진돼야"

경기도 여주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마다 큰 홍수 피해를 입었던 여주주민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라고 외쳤습니다.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여주군 지역주민 7백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4대강살리기사업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난 1972년 시내를 나룻배로 다닐 정도로 큰 수해가 난 데 이어, 지난 2006년과 2009년까지 해마다 홍수 피해가 컸던 여주주민들에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간절한 희망이라고 외쳤습니다. 신보건 / 여주군 규제대책위원회 지역발전,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4대강은 꼭 필요합니다. 5,60년 넘게 여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던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국책 사업을 훼방 놓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정택(52) / 여주군 여주읍 특별한 소득 없었던 여주주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주군민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사업을 원하는 지역은 조기 집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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